[20.02.22] 종합부동산세 상향,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동산 가격공시법, 분상제 지역 거주의무 법안 등 통과 싶지 않아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내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02월 20일 추가부동산 대책, 4월 총선으로 정치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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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부동산대책에 막힌 부동산 법안들… 종부세 인상도 물건너가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0/2020022003321.html 부동산 민생법안,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자동폐기 수순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19000717 [이지 돋보기] “문 정부 때문에…” 공인중개사, 밥줄 끊길까 전전긍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촉각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59 활시위 당겨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연내 도입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25600003?input=1195m ‘종부세 최고세율 4%’ 국회 통과할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25641000&mediaCodeNo=257 |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대치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 법안들을 이슈화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02월 20일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것도 이번 20대 국회 임기내에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할 요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02월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정한 법률 2230건 중 절반 이상인 1314건이 계류
2020년 02월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정한 법률 2230건 중 절반 이상인 1314건이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30일까지로 5월에 한 차례 더 임시회를 열 수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는 2020년 5월 30일까지로 5월에 한 차례 더 임시회를 열 수 있으나 4.15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민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2020년 02월 17일부터 열린 임시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다고 하네요.
2020년 02월 20일 부동산 대책 내놓아, 추가 법안 통과 쉽지 않아 보여
부동산관련 법안을 2020년 02월 17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서도 부동산관련 추가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책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을 경우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총선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 법안 통과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책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을 경우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총선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총선·부동산대책에 막힌 부동산 법안들… 종부세 인상도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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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 법안
201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인상법안은 다주택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을 0.8%~4%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2020년 05월 전에 종부세율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입니다.
1주택자엔 최고 3.0%, 3주택 이상자엔 최고 4.0% 종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됩니다.
이 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려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진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12·16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 법안 역시 당장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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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이미 2016년에 처음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 추진안에 따르면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한테 한 차례에 한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최대 4년의 임대기한을 보장하고(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은 연간 5%, 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전월세 상한제)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일정비율 이하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 계약 연장을 고의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도입이 되야 계약갱신청구권이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는 취지에서 2개의 법안이 함께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달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이미 2016년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달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된다.
총선·부동산대책에 막힌 부동산 법안들… 종부세 인상도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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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시가격" 해소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법
‘깜깜이 공시가격'을 해소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법도 계류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법안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표 산정, 재건축 부담금산정시 과세금액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가치)에 비해 낮게 고시되어 왔으며 각 공시가격별로 시세에 대한 현실화율이 다르다는 형평성의 문제 또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와 대통령직속기관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현실화”등을 문제 삼았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 부동산세 강화”등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17일에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불발됐고, 총선 전후로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불발됐고, 총선 전후로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부동산대책에 막힌 부동산 법안들… 종부세 인상도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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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의무 법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동안 거주의무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후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투자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내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주택법 개정안도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동안 거주의무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후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로또청약'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거주의무기간 내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민생법안,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자동폐기 수순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외려 종부세율 인하 요구, 종부세 인상 법안 반대의사 밝혀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외려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하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며 “종부세가 이미 부자세가 아닌 세금이 됐는데 2년만에 또 올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해 일단 4월 총선 전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관련 법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외려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하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며 “종부세가 이미 부자세가 아닌 세금이 됐는데 2년만에 또 올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해 일단 4월 총선 전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관련 법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20대 국회가 문 닫기 전 40일여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단 얘기다.
‘종부세 최고세율 4%’ 국회 통과할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25641000&mediaCodeNo=257
20대 임시국회,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과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 통과 쉽지 않은 상황
국토위관계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임시국회가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과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등이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위는 2020년 02월 넷째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토위는 오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고, 26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여야 간사가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과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위는 다음 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고, 26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여야 간사가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생법안,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자동폐기 수순
선거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종부세법, 가격공시법 등 법안 모두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종부세법, 가격공시법 등 법안 모두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미래통합당은 원래 부정적이었고 여당도 최근 긍정적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다 그 외 법안도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증세라는 인식도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종부세법, 가격공시법 등 법안 모두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미래통합당은 원래 부정적이었고 여당도 최근 긍정적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다 그 외 법안도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증세라는 인식도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부동산대책에 막힌 부동산 법안들… 종부세 인상도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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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승리할 경우 20대 국회 임기내 관련 법안 처리 밀어붙일 수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02월 21일 “한국당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20대 국회가 문 닫기 전 40일여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20대 국회가 문 닫기 전 40일여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단 얘기다.
‘종부세 최고세율 4%’ 국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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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지 않을가 하는 기사입니다.
2020년 02월 21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정한 법률 2230건 중 절반 이상인 1314건이 계류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30일까지로 5월에 한 차례 더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과 4.15일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02월 20일 정부가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 상황이기에 당분간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여당도 쉽게 움직이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관련 법안중에서 계류중인 대표적인 법안을 살펴보자면
1. 2019년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법안
2.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 깜깜이 공시가격 해소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법
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의무 법안
한편 국회 국토위 의원 사무실에서는 4.15일 선거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종부세법, 가격공시법 등 법안 모두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202년 05월 20대 국회 임기때까지는 처리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가 밝힌 만큼 2020년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20년 02월 20일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온 가운데 총선 전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관련 법안들도 4.15 총선의 결과에 따라 통과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