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8]'20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계획안 정리(1) -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2020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봤습니다.노후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SOC투자 확대 계획,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복합환승센터 및 GTX 등의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10 |
|
◈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 경제활력 목표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 인프라+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化 △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행복도시·제주 자족기능 강화 ② 노후지역 재생 혁신 △ 혁신지구(패스트트랙)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5곳) △ 노후산단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5곳) △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5곳) ③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항공+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챌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 ④ 지역SOC 투자 확대 △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 확대 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 총사업비 21.7조원 경제활력 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2만 개 ⑥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 ⑦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1.5조원)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 강화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5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 ⑧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 드론택시 시험비행,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 △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 민생과제 1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년 21만호 공급 ☞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 민생과제 2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 △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化 |
국토교통부는 2020년 02월 27일 국토부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목표로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하는 계획과 민생과제로 세계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 을 발표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1.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지역의 일자리 거점 조성
|
혁신지구(천안･고양)‧총괄관리자사업(인천･부산) 착수 - 旣추진사업(284곳)도 내실있게 추진, 연내 약 300개의 생활SOC 공급 |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기능이 융･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고양)‧총괄관리자사업(인천･부산) 착수
* (`20년 선정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5곳), 총괄사업관리자 사업(10곳) 등
- 旣추진사업(284곳)도 내실있게 추진, 연내 약 300개의 생활SOC 공급
ㅇ 노후산단 내 휴‧폐업부지 고밀‧복합개발(산업단지 상상허브, 2곳), 산단･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뉴딜(3곳) 등 노후산단 재생 혁신 착수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단의 솔루션 개발･지원,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 등 노후 산업SOC 스마트화(`20.11)
ㅇ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후 공기업 주도로 지원･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개발(시범사업 5곳 착수, `20.9)
1-2.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
|
판교2밸리에 글로벌Biz센터(100개社, ’20.6 착공) 기업성장센터(300개社+행복주택 195호, ‘20.11 착공)를 공급하여 기업공간 확대 및 주거 지원 |
ㅇ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 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하는 (가칭)기업혁신특구 도입(계획수립, `20.6)
- 캠퍼스 혁신파크(국토･중기･교육부), 창업･스케일업 지원(중기부) 등 관련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혜택 등 집중 지원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착공(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신규사업 선정(‘20.12)
ㅇ 판교2밸리에 글로벌Biz센터(100개社, ’20.6 착공), 기업성장센터(300개社+행복주택 195호, ‘20.11 착공)를 공급하여 기업공간 확대 및 주거 지원
* (지방 도시첨단산단) 10곳에 창업‧성장‧소통교류 공간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센터 조성
1-3.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공항 중심 지역거점 개발
양양‧청주‧무안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
ㅇ 양양‧청주‧무안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 문체부･지자체와 함께 운수권 배분, 노선운영 인센티브 확대 등 항공‧관광 융복합사업 지원
ㅇ 공항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 마련(시범사업 1~2곳, ‘20.11)
2-1.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도시의 경제거점화를 위해 기업입주공간 공급 등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복합혁신센터(7곳 착공, `20.5) 등 생활인프라도 확충
태양광 선도사업(0.1GW)‧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20.12),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20.11) 새만금 조성 본격화
ㅇ 바이오･헬스 플랫폼 조성전략 수립(`20.9) 등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 제주 의료서비스센터 착공(`20.5) 및 제2첨단과기단지 계획 수립(’20.11)
ㅇ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19.54.9→`20.60% 목표), 지자체 협업강화 등을 통해 실집행도 역대 최대화(55%)
2-2.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예타면제 사업) 본격 착수
|
동해선 단선 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부터 연내 착공 |
ㅇ 15개의 인프라 건설사업(총사업비 21.7조원)에 대해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부터 연내 착공
2-3.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 지역 공항 운영 및 인프라 구축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24. 완료)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 |
ㅇ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24. 완료), 여객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항공사 단계적 재배치(‘20.11∼)
ㅇ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 제주 제2공항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흑산) 주요쟁점 보완, (백령) 중장기계획 반영(‘20.11), (울릉) 착공(‘20.6), (새만금) 기본계획 착수
3-1. 품격 있는 도시공간 구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공간 관리
ㅇ 용산공원 조성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미군 장교숙소 등 기반환부지 개방(`20.7), 온전한 녹지축 조성을 위해 공원경계 확장(면적 26% 증)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유도(`20.3), 난개발 우려지역은 관리방안 마련
ㅇ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지원반 운영, `20.1), 해제불가 등급(10년간) 신설, 항공사진‧드론을 활용한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20.9)
3-2. 품격 있는 도시공간 구현 - 도시가치를 높이는 건축 디자인 구현
ㅇ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업무절차 기준 마련(‘20.11),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지원(‘20.4), 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20.8) 추진
ㅇ 한옥 신기술 공공건축 시범 적용(3곳), 우수 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20.10), 한옥설계 자동화프로그램 보급(‘20.11) 등 한옥 건축 확산
3-3. 품격 있는 도시공간 구현 - 매력있는 경관 관리와 체계적인 성장관리
ㅇ 도시･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관 관리체계를 체계화(경관법 개정, `20.10), 신기술(VR, AR 등)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방안 마련(`20.10)
ㅇ 지자체가 난개발 관리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국토계획법, ’20.11)
4-1. 한반도 남북평화시대 준비 - 남북 인프라 협력의 실천전략 마련 및 단계적 추진
ㅇ 대내·외 경협여건을 고려하여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인프라 협력의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
4-2. 한반도 남북평화시대 준비 - 국제 철도･도로 연계 대비
ㅇ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UNESCAP 등과 국제포럼 설립(`20.6), 국제 간선도로망(Asian-Highway) 구성을 위해 신규노선 지정 추진(’20.11)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1.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2-1.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One-call 벤처･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ㅇ 분야별 국토부･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발굴,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KAIA)’를 설치하여 애로사항 지원 총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선진 사례, 기술, 경험 등을 지원
ㅇ 부처 내 분야별 지원전담관(과장급) 및 기업별 지원담당코치(4, 5급) 지정을 통해 규제 개선, 법령의 적극적 해석 등 컨설팅
2-2.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국토교통 기업 특화 지원, 2020년 05월 마련 계획
ㅇ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지원체계를 재구성하고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 작성･보급
*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 : 창업 지원, 금융 지원, R&D 지원,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사업
ㅇ 우수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확충, 시범사업 지원, 공공구매 대책 등 국토교통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마련 (‘20.5월)
2-3.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기업활동 제약 규제 원점 재검토
ㅇ 국토부 내 규제 솔루션팀을 설치하고(`20.2), 국민의 개선요구가 높은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20.3) 후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
2-4.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신규 일자리 창출
ㅇ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창업공간 조성(1,171개), 국토교통 혁신펀드(국비･민간 매칭 167억원) 등으로 ‘20년 일자리창출 목표(21,528명) 초과 달성 추진
3-1.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 건설업 공정성 강화
ㅇ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을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공사 확산(`20.10), 적정임금제 전면 도입(방안 마련, `20.6) 등 임금보장 확립
- (체불 방지) 상습체불업자 공표 확대, 체불방지 사업주는 상호협력평가･고용평가 가점 부여(`20.9)
ㅇ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 마련, 공제조합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이익잉여금 처리기준 마련(‘20.7), 건설업의 투명성 강화
3-2.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 운수･물류업 근로여건 개선
ㅇ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양수요건을 개선하여(경력요건 완화, ’20.4) 청･장년 유입 유도
ㅇ 버스인력 양성사업(3.1천명),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시행 1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사항 발굴
ㅇ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
3-3.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 공항 지상조업 근로환경 개선
ㅇ 사고 시 법인책임 확대 및 惡기상 시 경보 등 안전체계 정비(`20.6), 주요 공항에 CCTV, 휴게실･화장실 등 안전･편의시설 확충(`20.11)
4-1.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물류 산업
|
(`20.4~`25.12) 대규모 국가R&D를 실시하여 철도 부품산업 육성 (‘20.11)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절차 면제 (설계 착수, `20.9)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설 (수도권 3곳이상, `20.9) 중소업체를 위한 공유형 물류단지 조성에 착수하고(수도권 3곳이상, `20.9) (인증제 도입, `20.10)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자금 등 지원(인증제 도입, `20.10) (김포) LCC 경정비, (사천) 항공기 중정비(KAEMS), (인천) 화물기 개조, 해외 엔진업체 유치 |
ㅇ 선도부품 신규 개발(5종) 및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10종, 국제인증)을 위한 대규모 국가R&D를 실시(`20.4~`25.12)하여 철도 부품산업 육성
- 시험인증비, 컨설팅 등 국제인증 취득지원 확대(`19. 5억→`20. 10억원), 오송 시험전용선로 운영을 합리화(방안 마련, ’20.9)하여 기업 지원
ㅇ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절차 면제(‘20.11),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설(설계 착수, `20.9)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 소량 생산차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수제차 시장을 활성화, 대체부품 생산장비 도입을 지원하고(’20.10), 친환경차 검사기술 개발(`20.11)
ㅇ 중소업체를 위한 공유형 물류단지 조성에 착수하고(수도권 3곳이상, `20.9),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자금 등 지원(인증제 도입, `20.10)
ㅇ 항공기 도입 공적보증(’20.6), 지역 맞춤형 항공산업 활성화
* (김포) LCC 경정비, (사천) 항공기 중정비(KAEMS), (인천) 화물기 개조, 해외 엔진업체 유치
4-2.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산업
|
(‘20.3)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 (’20.6) 전면조사 이후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
ㅇ ‘100대 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하고(‘20.8)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평가 가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
* (중소업체 보호) 우량기업에 대한 공제 보증 수수료 인하(최대 5%)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30%), 하도급 간접비 지급 등 지속 추진
ㅇ 종합･전문업 간 상호 진출(`21년) 대비 실적․주력분야 공시 등 제도를 완비하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20.9) 등 건설구조 개편 완료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20.3) 후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20.6)
4-3. 국토교통 산업 혁신 - 부동산 서비스 산업
|
(`20.06)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20.06, 방안 마련) 중소법인 참여 확대 등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 (`20.07)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영업범위 확대 등 자기관리리츠 활성화 (`20.11) 프롭테크 등 부동산 新산업 육성방안 마련 (`20.11) 인가･검사업무 위탁 등 공모리츠 체계를 개편 (`20.11) 중개법인 역량 강화, 행정처분 체계 개편 등 중개서비스 활성화 |
ㅇ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6), 프롭테크 등 부동산 新산업 육성방안 마련(`20.11)
ㅇ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영업범위 확대 등 자기관리리츠 활성화(`20.7), 인가･검사업무 위탁 등 공모리츠 체계를 개편(`20.11)하여 리츠시장 육성
ㅇ 중개법인 역량 강화, 행정처분 체계 개편 등 중개서비스 활성화(`20.11), 중소법인 참여 확대 등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방안 마련, `20.6)
4-4.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20.04) 해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 (`20.07) 한국형 스마트 공항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수주지원방안 마련 (`20.10) 스타트업 기술 연계 신규 ODA사업 지원 (`20.12 실시설계 完)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20.10 토지사용권 취득) 베트남 흥옌성 산업단지 |
ㅇ KIND의 타당성조사 지원(75억원, `20.2) 및 해외인프라센터 확대(`20.7), 진출기업 금융자문‧주선 지원(4건) 등을 통해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 제안형펀드(2천억원, `20.3) 등 PIS펀드 투자 대상을 확정하고(5천억원, 7건), GIF(4~7호) 투자를 통해 베트남, 칠레 등 해외진출 다각화 지원
- 한국형 스마트 공항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수주지원방안 마련(`20.7)
ㅇ스타트업 기술 연계 신규 ODA사업 지원(`20.10), 해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20.4) 등 벤처･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미얀마 달라신도시, 태국 도로 협력 등 신남방 G2G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교통 인프라 신규 프로젝트* 발굴
*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20.12 실시설계 完), 베트남 흥옌성 산업단지(`20.10 토지사용권 취득)
ㅇ한･중 간 제3국 진출협력을 위한 공동포럼 개최('20.9), 러시아(연해주)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형 산단 개발(기공식, `20.10) 등 신북방 해외진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