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9]서울 전세보증금 승계 36.9%,30대 매입비중 높아/서울 아파트 평균 10억, 전세 5억/ 규제로 인한 서울 전세파동, 거래량 하락, 가격 상승/공공재개발 호응
[단독]담보대출 막히자… 부모 호주머니-신용대출 ‘영끌’로 집 샀다
국민의힘김상훈의원님께서 서울에서 03∼09월 거래 6만9209건 자금계획서 전수 분석한 결과, 가족에게 돈 빌려 주택 구입한 비중 3월 4.2%→이달 10.6%로 급증하였고, 보증금승계(전세갭투자)도 36.9%를 차지하였다고 하네요. 특히 30대들의 매입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29/103185558/1
2020년 03월부터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6만9209건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을 세분화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등을 더 상세히 적도록 했다. 이번 분석은 이런 항목이 세분화된 뒤인 3월부터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6만9209건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2020년 08월,서울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을 충당한 거래가 8월 전체 거래의 20.6% 차지
국토교통부가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들어 서울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을 충당한 거래가 8월 전체 거래의 20.6%를 차지했다. 거래 비중으로 치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9월에는 17.9%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3, 4월(각각 10.4%, 16.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충당(직계존비속 차입금)한 거래 비중 08월 전체의 9.3% → 09월 10.6% 증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충당(직계존비속 차입금)한 거래 비중도 8월에는 전체의 9.3%였고, 9월에는 10.6%로 더 늘어났다.
전세보증금 승계(갭투자) 거래 비중 8월 39.7%, 9월 36.9% 전체의 3분의 1 이상 차지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도 여전히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 비중은 8월 39.7%, 9월 36.9% 등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6·17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반드시 입주하도록 해서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했지만, 갭투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0년 08월 신용대출 받은 거래 30대 비중 53.4%, 직계존비속에게 돈을 빌린 거래 30대 비중 54.4%, 갭투자 30대 비중 36.9%
이런 거래 중에는 30대 등 젊은층의 비중이 높았다. 8월 신용대출을 받은 거래가 1702건으로 이 중 30대 비중이 53.4%(910건)였다. 직계존비속에게 돈을 빌린 거래 770건 중 30대 비중 역시 54.4%로 절반을 넘겼다. 갭투자에서도 30대가 전체의 36.9%를 차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30대의 비중이 높은 이유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을 통한 아파트 매입 사실상 막힌 상태이기 때문,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 낮아지고, 청약가점 높아져
부모나 조부모에게 돈을 빌리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우회로’를 택한 거래에서 30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을 통한 아파트 매입이 사실상 막힌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를 금지하고, 9억 원 초과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낮춘 바 있다.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 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당첨가점도 함께 높아졌다. 올해 9월까지 청약을 접수한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6148채)의 당첨가점 평균을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이 전체의 56.9%(3500채)로 가장 많았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34.9%(2144채)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층은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고,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적 대출이나 신용대출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7·10대책과 8·4공급대책 등을 내놨지만 젊은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여전히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대신 당장 가능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 ~ 30대의 주택 매입을 막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2020년에만 2.10대책, 6.17대책, 7.10대책, 08월달의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08월 들어 신용대출을 받거나 부모·조부모에게 돈을 빌려 서울 집을 산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을매입한 거래 중 30대의 비중이 53.4%나 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거래한 건중에서 30대 비중이 54.4%나 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에서도 30대 비중이 36.9%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전체 거래중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하는 거래가 전체 거래중에서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9%에 이른다는 것은 30대들이 상당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리라 생각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각 은행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바로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금리를 올려버리는 것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이젠 '평균 10억'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을 넘었습니다. 불과 1년만에 19.3%나 상승한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808061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312만원, 1년만에 19.3% 상승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30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 열풍에 1년 전과 비교해 1억6000만원가량 높아졌다.
2020년 09월 28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3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평균 8억4051만원)과 비교해 1년 만에 19.3%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대에 진입한 뒤 2018년 3월 7억원, 그해 10월 8억원, 올해 3월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구 3.3㎡당 평균 가격이 약 7072만원, 금천구 평균 6억 420만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3.3㎡당 평균 가격이 약 7072만원에 이르렀다.
전용면적 85㎡ 아파트 한 가구가 18억2172만원에 달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서초구(평균 15억7134만원) 송파구(12억6819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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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아파트 6억원 이하 없어, 7억원 아래 지역도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4곳뿐
아파트값이 가장 저렴한 곳은 금천구로 평균 6억420만원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까지 빠짐없이 오르면서 서울에서 전용 85㎡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치구는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다.
7억원 아래인 지역도 금천구 외에 도봉구(6억1320만원) 중랑구(6억2401만원) 강북구(6억4414만원) 은평구(6억5912만원) 등 4개 구에 불과했다.
중저가 아파트 모여 있는 지역 위주로 1년 평균 집값 상승율 높아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지역 위주로 최근 1년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성북구는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9월 약 2333만원에서 이번달 3054만원으로 30.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원구와 금천구가 각각 28.6%, 28.1% 올랐다.
전세가격도 강세, 2020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707만원
전세가격도 강세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707만원으로 지난달(5억1011만원) 5억원 선을 돌파한 뒤 약 696만원 더 올랐다.
특히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전셋값은 6억295만원으로 처음으로 6억원을 넘겼다. 한강 이북 14개 구도 7월(4억180만원) 4억원 선을 돌파한 뒤 오름세를 지속해 이달 4억2045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전셋값, 전용면적 85㎡ 기준 평균 가격이 8억7246만원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전용면적 85㎡ 기준 평균 가격이 8억7246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7억8000만원, 송파구 6억252만원 등 순으로 비쌌다.
25개 자치구 중 평균 전셋값 4억원 미만인 곳, 도봉구,금천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등 6곳
25개 자치구 중 평균 전셋값이 4억원 미만인 곳은 △도봉구(3억2527만원) △금천구(3억4952만원) △노원구(3억5501만원) △강북구(3억7719만원) △은평구(3억8768만원) △구로구(3억9702만원) 등 6곳에 그쳤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9.3으로, 2015년 10월(193.1)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어 클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달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42.6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400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셋값 전망을 조사한 지수로, 100을 넘어 클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달 전망지수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140.2)보다 더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도 줄어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 서울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는 많지 않아도 신고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할려면 평균 10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5억원이 넘어야 할거 같습니다.
2020년 09월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원을 넘어선 지 6개월 만에 10억원을 돌파하면서 평균가격 10억31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09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1707만원으로 2020년 08월 5억원 돌파 후에도 계속상승하면서 2018년과 비교하면 12.6%(5769만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은 평균 6억295만원으로 처음으로 평균가격 6억원을 넘겼고, 강북권도 2020년 07월 4억원 돌파 후 계속 올라 2020년 09월 4억2045만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지 않다”고 전하고 있고, 한 전문가분은 서울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더라도 신고가는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전세가격의 상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서울의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할말이 없네요.
너무나 불보듯 뻔해 보이는 수순이라서 말입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듯 계속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전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친화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반목을 꾀하는 정책을 자꾸 내놓는 것 같아 참 안타깝은 생각만 드네요.
거래량 뚝·가격은 쑥… ‘억지 정책’이 서울 전세파동 불렀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전세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전세파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8292&code=11151500
전셋값 65주 연속 상승중,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08월부터 서울 전월세 거래량 급감
가을 이사 철을 맞았지만 서울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8월부터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 전셋값은 65주 연속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재건축 실거주 의무 부여 등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전세 파동’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09월 서울시 전체 전월세 거래 총5253건, 지난달(9858건)의 절반 수준 감소, 전년동월 대비 42.0% 수준
2020년 09월 28일 서울시 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시 전체 전월세 거래는 총 5253건으로 지난달(9858건)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1만2499건과 비교해도 42.0% 수준에 불과하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최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거래가 1만 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달이 처음이다.
거래량 감소했으나 전세가격 계속 상승중, 한국감정원 전세가격지수, 65주째 상승중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전셋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3주 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0.08% 오르며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65주째 상승세를 이어왔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9월 3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제주도(-0.01%)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세가격지수가 상승했다.
가을철 2학기 개학과 맞물려 전세수요 늘어나는 시점, 2020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로 전세 공급 줄고 거래량 급감
통상 가을철은 2학기 개학과 맞물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이 줄고 거래량이 급감했다. 가장 큰 요인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 재계약 매물 시장에 유통되지 않아, 공급감소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재계약 매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로 임차료 5% 상한, 집주인 2~4년치 전세 상승분 당겨 받을려는 심리로 전세가격 상승 부채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월세 상한폭을 5%로 제한하면서 임차를 앞둔 집주인이 한꺼번에 2~4년치 전세 상승분을 당겨 받으려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2020년 6·17 대책,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한 것도 전세 매물을 줄이는 요인
정부가 6·17 대책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도 전세 매물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보통 집주인 실거주보다는 세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규제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큰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들이 조합원 자격 획득을 위해 실거주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주택 매매 수요를 잠재우려고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히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확대한 점도 결과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높이는 요인
정부가 주택 매매 수요를 잠재우려고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히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확대한 점도 결과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정부는 당초 9000가구 수준이었던 사전분양 물량을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려 사전 청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서울아파트 입주물량 3만6000가구 올해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져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000가구로 올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가구(국토교통부 기준)로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데도 전세 파동이 초래된 것은 순전히 시장 논리는 무시하고 당위성으로 정책을 펼친 데서 비롯됐다”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 집값도 안 잡힌다”고 우려했다.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보다 정리가 잘 된것은 못본거 같네요.
1.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 재계약 매물 시장에 유통되지 않아, 공급감소
2. 전월세 상한제로 임차료 5% 상한, 집주인 2~4년치 전세 상승분 당겨 받을려는 심리로 전세가격 상승 부채질
3. 2020년 6·17 대책,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한 것도 전세 매물을 줄이는 요인
4. 주택 매매 수요를 잠재우려고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히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확대한 점도 결과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높이는 요인
5. 2021년 서울아파트 입주물량 3만6000가구 올해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져
수요는 줄지 않고 공급만 줄다 보니 전세가격의 상승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재계약 증가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자금계획에 대한 변수와 부동산 규제에도 계속 늘어나는 갭투자 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전세에 일부 월세를 섞은 형태의 반전세가 유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분양을 위해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도 많고, 2021년 입주물량도 올해 보다 적기 때문에 더욱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공공재개발…한 구역에 2개 준비위도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검토 대상 구역을 49개 구역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이 예상외로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1002743/
2020년 09월 28일 서울시, 현재 공공재개발 검토 대상 구역 49개 구역이라고 적시
2020년 09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공공재개발 검토 대상 구역을 49개 구역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세간에 알려진 20여 곳보다도 더 많다.
앞서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내에 약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 10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엔 27개 구역 검토 중, 나머지 22개 구역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신규 예정 구역
시는 49개 구역을 두 분류로 나눴다. 기존에 10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엔 27개 구역을 검토 중이라고 적시했다. 나머지 22개 구역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신규 예정 구역이다.
성북1구역, 한남1구역, 장위9구역 등이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얻어 공모서 제출, 흑석2구역, 장위8구역 등도 주민 동의율 5%를 얻어 사전동의서 제출
성북1구역, 한남1구역, 장위9구역 등이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얻어 공모서를 제출했으며, 흑석2구역, 장위8구역 등도 주민 동의율 5%를 얻어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청지 1호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남1구역의 경우, 공모 신청 당일 2개 추진준비위원회(가칭)가 용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개발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두 경쟁단체가 앞다퉈 구청에 서류를 내려 했고 두 단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구청이 동반 입장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1구역은 그동안 이태원역 인근이어서 장사가 잘되는 상인들의 재개발 사업 반대가 심해 구역이 해제되는 진통을 겪은 곳"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상가 매출이 줄면서 재개발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듯하다. 비록 선정되지 않는다 해도 공공재개발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재개발을 다시 하자는 분위기를 띄울 수 있기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이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는 이유는 사업성, 용적율 법정 상한치의 1.2배올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
공공재개발이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정부는 LH·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치의 1.2배(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까지 올려주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시켜준다고 발표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비록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로 공급하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된 것"이라며 "지형상 용적률 상향이 불가능해 고밀도 개발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09월 21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후보지 공모 접수, 계획안 검토한 뒤 선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2021년 03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후보지 공모 접수를 하고, 계획안을 검토한 뒤 선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활성화지구 수립은 내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이 예상외로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치의 1.2배(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까지 올려주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시켜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욱이 사업기간도 기존 민간재개발 대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수익률과 사업 추진 속도 모두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남1구역의 경우, 공모 신청 당일 2개 추진준비위원회(가칭)가 용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재개발 해제구역들이 다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여건이 개선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의 차별을 보건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