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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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계산기 / 가사수수료 계산기 / 경매 비용 계산기 / 금여압류가능 계산기셀프 지급명령 2020. 3. 26. 19:56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msgIdx=&soga=&sogaInput=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 http://www.courtauction.go.kr/AucExpRealEst.laf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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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계산기 / 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 / 항소장, 상고장은 각각 종이소장 인지액 기준 금액의 1.5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셀프 지급명령 2020. 3. 26. 19:55
인지대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 소송비용 계산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cfs.scourt.go.kr 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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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산기 / 사건송달료 계산법 /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셀프 지급명령 2020. 3. 26. 19:49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2.jsp 송달료 예납기준 1.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사건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5회분 가사 제1심 소송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가사 제1심 비송(라류)사건 청구인수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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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전 확인해야 할 사항셀프 지급명령 2020. 2. 29. 23:00
지급명령 신청전 확인하기 1. 상대방의 실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알고 있으나 위장전입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등등으로 인해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힘듭니다.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힘듭니다. * 상대방의 사업장 등의 주소를 알고 있어 송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향후 강제집행시 동일인 소명이 힘들어 강제 집행 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 또는 초본상의 주소를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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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목적,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 집행권원 - 채권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셀프 지급명령 2020. 2. 27. 19:56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목적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이유는 판결문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 시간, 절차, 비용이 적게드는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 채권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판결문'이 그 역활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언제든지 맘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판결문을 법원이 발행해 주며, 이 문서를 가지고 돈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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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비용 계산하기 - 인지대, 송달료 2019년 5월 기준 4800원셀프 지급명령 2020. 2. 5. 17:07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 입니다. 보통 지금명령신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 인지대가 1/10 으로 저렴합니다. 인지대 (인지비용) 계산법 (청구금액 X 0.005) X 1/10 * 청구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청구금액 100만원 이라면 (1000000 * 0.005) * 1/10 = 500원 청구금액 200만원 이라면 (2000000 * 0.005) * 1/10 = 1000원 청구금액 1000만원이라면 (10000000 * 0.005) * 1/10 = 5000원 청구금액 3000만원이라면 (30000000 * 0.005) * 1/10 = 15,000원 여기서 인지대(인지비용)의 최저가격은 1,000원입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