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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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전월세 전환율 낮추니 손해배상청구 한도전환율도 낮아져/통합 공공임대,가족 늘면 넓은 주택 이사 가능/민간 임대사업자,제3자에 양도시,임차인 피해발생기사읽기 2020. 12. 15. 09:36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44958i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절당해 퇴거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절당해 퇴거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론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들여 부당하게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