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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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국토교통위원회 17명생환, 계류중인 주택법, 감정원법 재기 가능/ 여당 압승, 재건축 단지 단기 투자 위축, 장기플랜으로,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통합공공임대주택기사읽기 2020. 4. 18. 08:26
국토교통위원회들중 17명이 이번 총선에서 생환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수순에 있던 10여건 법안이 21대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국토위 30명 중 17명 생환…계류된 주택법·감정원법 등 탄력받을까 https://www.news1.kr/articles/?3909595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건설·부동산 업계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위에는 현재 주택법과 한국감정원법 등 여야 이견을 조율한 법안 10여 건이 총선으로 인해 계류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 등 국토위 전체 현역 위원 30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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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2] 종합부동산세 상향,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동산 가격공시법, 분상제 지역 거주의무 법안 등 통과 싶지 않아기사읽기 2020. 2. 22. 08:08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내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02월 20일 추가부동산 대책, 4월 총선으로 정치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총선·부동산대책에 막힌 부동산 법안들… 종부세 인상도 물건너가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0/2020022003321.html 부동산 민생법안,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자동폐기 수순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19000717 [이지 돋보기] “문 정부 때문에…” 공인중개사, 밥줄 끊길까 전전긍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촉각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