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
[20.07.29]전월세 신고제 법안 국토위 통과/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여야합의불발/ 신규계약자 계약금 급등 예상/ 전세수급지수 상승중기사읽기 2020. 7. 29. 07:31
2020년 07월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들이 대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독주하는 슈퍼 여당···전월세신고·민간임대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https://sedaily.com/NewsView/1Z5H95IBCQ 국회 문턱 넘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 속도 붙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592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뒤 주택을 비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