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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세종,대구,부산,광주 축으로 지방 광역경제권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GTX-D 노선 축소카테고리 없음 2021. 4. 23. 07:42728x90
국토부에서 2021년 0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축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기에 특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깔리면서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과 대구ㆍ부산ㆍ광주를 축으로 철도를 통한 지방 '광역경제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도자료와 라이브로 공개된 유튜브 공청회, 기사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공청회 개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55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4.22일(목)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투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투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 산업발전기반 조성, ▲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철도투자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온라인 공청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공항철도 급행화 / 문경~김천선/ 점촌 ~ 영주
주요거점 간 고속연결
서해선~경부고속선 / 평택~부발선 / 가수원~논산 / 강릉~삼척 / 원주연결선 / 전라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충천권 광역철도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대구~경북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대안노선별 사업 타당성, 수도권~지방간 투자균형, 기존노선 영향 등을 조합 고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별내선 연장 / 위례삼동선 / 분당선 연장 / 일산선 연장 / 인천 2호선 연장 / 강동하남양주선 / 송파하남선 / 대장흥대선 / 제2경인선 / 위례과천선 / 신구로선 / 신분당 서북부 연장 / 고양은평선 / 신분당선
산업발전 기반 조성
새만금선 / 부산신항연결지선 / 대합신단산업선 / 동해신항선
산업발전기반 조성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신설
10년내 철도망으로 전국이 2시간대…GTX-D는 강남 안 간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1135
GTX-D 강남 안간다.. 김포∼부천으로 축소
https://www.fnnews.com/news/202104221834186321
"강남 안가는 GTX-D 뭔 소용"…발칵 뒤집힌 김포·하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26310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최상위 철도 플랜이자 중장기 법정 계획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개
국토교통부는 2021년 0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신규 수도권 광역철도 8개 노선 포함
별내선·분당선·일산선 연장 등 다른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도 담기면서 신규 수도권 광역철도 도입안에 포함된 노선은 8개가 포함되었습니다.
▶김포-부천(69분→15분) ▶인천-광명(76분→33분) ▶용인-오산(45분→24분) ▶고양-은평(38분→21분)
▶고양-용산(45분→25분) ▶남양주-강동(64분→14분) ▶하남-송파(31분-13분) ▶양천-시흥(45분→15분)
충청권, 광주ㆍ전남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대구ㆍ경북권, 강원권 등 지방 대도시권 중심, 광역철도 확충,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 1시간내 이동
지방의 대도시권은 수도권에 비해인접 도시와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면 도시 간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이를 통해 인적교류 등을 증가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여 충청권, 광주ㆍ전남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대구ㆍ경북권, 강원권 등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경부선ㆍ호남선 여유 용량 등을 활용, 대구권 및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이를 위해 기존 경부선ㆍ호남선 여유 용량 등을 활용해 대구권(김천∼구미) 및 충청권 광역철도(조치원∼신탄진 및 강경∼계룡)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설 사업,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홍성 등 신규 고속철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설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선정했다고 합니다.
홍성 등 서해안 지역 등에도 신규 고속철도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데, 이 경우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도연장, 2019년 기준 약 4274㎞에서 2030년 약 5137㎞까지 증가
계획안이 실현되면 철도연장은 2019년 기준 약 4274㎞에서 2030년 약 51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90조 투입 계획, 6월 확정 예정
정부는 2030년까지 총 9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사업비 114조 7000억원 이중 절반 54조 9000억원 중앙정부 국고 부담
국토부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114조7000억원(신규 사업 비용 54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조9000억원을 중앙정부가 국고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6월 확정·고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등에서 사업추진 못할수도
4차 철도망 계획이 6월에 확정·고시돼도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출발·도착 지점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GTX-D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강남 안 거치고 김포~부천 연결
‘GTX-D 노선’으로 불리며 관심이 컸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와 부천 사이에 신설한다고 합니다.
GTX-D를 김포 장기동과 부천종합운동장 사이에만 건설하는 방안이 보고되면서 당초 인천시와 경기도가 요구했던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에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서울 연결 불발, 사업 타당성, 과도한 사업비,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 야기
이렇게 되면 GTX-D가 개통되더라도 서울 강남까지 직결 운행은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 방안대로면 강남 방면으로 갈 경우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으로 갈아타야만 합니다.
서울 연결이 불발된 까닭은 사업 타당성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했던 일명 'Y자 노선'은 경기 하남시에서 강남구 등 서울 남부를 통과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과 경기 김포시 방면으로 갈라지는 노선입니다.
이는 사업비가 10조 원에 가까운 반면, '김포~부천'은 5분의 1 정도인 2조1000억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전체 철도망을 짜는데 있어 과도한 사업비는 지방과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서울 지하철 2·9호선과 공항철도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 이전, 주요 계획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이뤄져, 큰 수정은 어려울듯
공청회 이후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계획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지만 공청회 이전에 주요 계획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사전협의가 이미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 변동이 크게 생기는 수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결국 GTX-D의 서울 연결을 원했던 경기 및 인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포 주민인 40대 양모씨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서울로 가는 것보다 김포공항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김포에서 부천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정부가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버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동구와 하남시도 “수도권 동남권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항의했다. 강동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부천만 연결하는 노선으로는 GTX 기능을 전혀 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호 하남시장도 “GTX 수혜 지역이 수도권 동서로 확대돼야 균형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