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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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공공재개발 배제 창신동 행정소송/ 2·4대책 공공개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대치동 구마을,역삼동 국기원, 삼성동 까치공원, 삼성동 봉은사 일대 제안기사읽기 2021. 3. 18. 07:35
‘공공재개발 배제’ 창신동, 결국 행정소송 간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71812047502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종로구 상대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1년 03월 17일 서울 도시재생 지구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신동은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은 후보지 공모 공고 기준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행심위, 기각 사유 - 공공재정 투입돼, 공공재개발 진행할 경우 재정 낭비 촉발 행심위는 기각 이유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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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 방안 추진/ 강남구 매매상승율 한국감정원 -0.01% VS KB부동산 0.27%/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전월대비 30% 감소기사읽기 2020. 10. 16. 07:40
임대차법에 무너진 전월세 시장… 곳곳서 “나도 홍남기” 발동동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16/103448065/1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해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58779/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규제로 기존에 전세 매물이 줄고 있던 상황에서 2020년 07월 말 임대차법까지 시행되면서 전세대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집주인-세입자간 분쟁이 늘어가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포기했는지 등의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