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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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분쟁 해소방안,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기사읽기 2020. 12. 10. 07:48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65526625996880&mediaCodeNo=257&OutLnkChk=Y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0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