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갱신청구명시방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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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 방안 추진/ 강남구 매매상승율 한국감정원 -0.01% VS KB부동산 0.27%/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전월대비 30% 감소기사읽기 2020. 10. 16. 07:40
임대차법에 무너진 전월세 시장… 곳곳서 “나도 홍남기” 발동동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16/103448065/1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해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58779/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규제로 기존에 전세 매물이 줄고 있던 상황에서 2020년 07월 말 임대차법까지 시행되면서 전세대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집주인-세입자간 분쟁이 늘어가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포기했는지 등의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