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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비용 계산하기 - 인지대, 송달료 2019년 5월 기준 4800원셀프 지급명령 2020. 2. 5. 17:07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 입니다. 보통 지금명령신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 인지대가 1/10 으로 저렴합니다. 인지대 (인지비용) 계산법 (청구금액 X 0.005) X 1/10 * 청구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청구금액 100만원 이라면 (1000000 * 0.005) * 1/10 = 500원 청구금액 200만원 이라면 (2000000 * 0.005) * 1/10 = 1000원 청구금액 1000만원이라면 (10000000 * 0.005) * 1/10 = 5000원 청구금액 3000만원이라면 (30000000 * 0.005) * 1/10 = 15,000원 여기서 인지대(인지비용)의 최저가격은 1,000원입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