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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1]2020년 02월 20일 부동산 대책 /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전매제한, 대출규제 강화기사읽기 2020. 2. 21. 13:23728x90
2020년 02월 20일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곳을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 지역에 전매제한, 대출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양 9억 2000만원 아파트 대출 가능액 9600만원 줄어든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1019030
조정대상지역, 집값의 50%만 대출… 부동산 심각하다면서 ‘간만 본 대책’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1001012
수원·의왕 10억 주택 대출 6억 → 4.8억원…부동산 돈줄 더 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293935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1/99803290/1
더 높인 조정대상지역 대출 문턱…10억 주택사면 6억→4.8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4226&code=11151500&cp=nv
대출규제에 전매제한까지…수도권 투기 잡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009333060891
[2·20대책]조정대상지역 수원·안양·의왕 5곳 추가…"대전 예의주시"(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017&cID=10401&pID=10400
수원·의왕 10억 주택 대출 6억 → 4.8억원…부동산 돈줄 더 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293935
[20.02.20]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9억초과분 LTV 30%적용/ 3억이상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전매제한 강화
2020년 02월 20일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곳을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 지역에 전매제한, 대출규제를 강화
2020년 02월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2·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2020년 02월 20일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조정지역에 대한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안양 9억 2000만원 아파트 대출 가능액 9600만원 줄어든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101903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60%를 시가 9억 이하분 50%, 초과분 30%로 하향 조정, 2020년 03월 02일 계약분 부터 적용
‘2·2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가 현재는 집값에 관계없이 60%이지만, 2020년 03월 02일부터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단, 3월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는 2020년 03월 02일 계약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은행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020년 03월 02일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4억8000만 원(9억 원의 50%+1억 원의 30%)으로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 9억 2000만원 아파트 대출 가능액 9600만원 줄어든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은행 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라든지, 시스템 준비 등의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3월 첫 주부터 시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2·20대책]조정대상지역 수원·안양·의왕 5곳 추가…"대전 예의주시"(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017&cID=10401&pID=10400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를 그대로 적용 / 단, 무주택 가구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만원(생애최초시 7000만원),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관계없이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필요 조건으로는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최대 70%인 LTV 규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고, 전입도 2년안에 해야
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가구는 바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1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겠다고 각서를 쓰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규제에서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는 사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에 새 집을 대출받아서 살 경우에는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그와 동시에 대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내에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안에 처분과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데, 이 규제조건을 그대로 따라서 2년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 전입 조건이 추가돼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사업자 대출 규제도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사업자 대출 규제도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주택 임대·매매업자를 뺀 사업자는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댁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집을 담보로 사업운용 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운용 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사례가 많아 제도 허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사업자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았네요.
그동안 사업자들이 운용 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사례가 많아 제도 허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사업자 대출을 강하게 옥죄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대출 약정 위반이어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며 “이런 용도 외 유용은 사후적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안양 9억 2000만원 아파트 대출 가능액 9600만원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집값의 50%만 대출… 부동산 심각하다면서 ‘간만 본 대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7264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의 시가 5억~10억원 아파트들은 대출 한도가 5000만~1억원가량 축소 예상, 수원 영통구 가장 많은 영향 받을 듯
이에 따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의 시가 5억~10억원 아파트들은 대출 한도가 5000만~1억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수원 영통구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비율이 12.4%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안양 9억 2000만원 아파트 대출 가능액 9600만원 줄어든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1019030 아파트(전용면적)
현행
규제시
비고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면적 114.71㎡, 시가 9억 2000만원)
5억 5200만원
4억 5600만원
9600만원(17.4%) 감소
수원 영통동 벽산삼익
(84.96㎡, 5억 5000만원)
3억 3000만원
2억 7500만원
5500만원(16/7%) 감소
의왕 학의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1단지
(84.96㎡, 8억 5000만원)
5억 1000만원
4억 2500만원
8500만원(16.7%) 감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 9억 2000만원 아파트 대출 가능액 9600만원 줄어든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는 의왕, 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는 미미할 듯
하지만 이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을 보자면 수원 영통구(12.4%)를 제외하면 의왕은 0.3% 수준이며, 수원 권선구와 장안구, 안양 만안구는 0.1% 미만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수원 영통구(12.4%)를 제외하면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0∼5% 수준에 그친다.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아
정부는 이번 2020년 02월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수원 팔달구(2.15%), 용인 수지구(1.05%), 용인 기흥구(0.68%), 구리(0.65%) 등의 한 주간(지난 10일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강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었다"며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수지구의 경우 9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9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9억원 이상에 대한 대출규제를 한 것인지 바로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는 다만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수원 팔달구(2.15%), 용인 수지구(1.05%), 용인 기흥구(0.68%), 구리(0.65%) 등의 한 주간(지난 10일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강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었다"며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수지구의 경우 9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20대책]조정대상지역 수원·안양·의왕 5곳 추가…"대전 예의주시"(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017&cID=10401&pID=10400
용인 집값 상승률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 성남 전역 이미 조정대상지역
용인시와 성남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용인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을가 생각했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전매제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인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번에 강화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는 이들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대전 등 지방광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하지 않아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대전의 경우에는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며 현재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이번 지정에 배제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대전은 왜 빠진 걸까요?
결국 4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정치적 부담이 컸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대전 등 일부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대전의 경우에는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20대책]조정대상지역 수원·안양·의왕 5곳 추가…"대전 예의주시"(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017&cID=10401&pID=10400
대전과 부산 등 집값이 상승한 지방 광역시를 규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전 유성구, 서구, 중구의 상승률이 특히 높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왕 10억 주택 대출 6억 → 4.8억원…부동산 돈줄 더 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293935
이미 규제지역인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광명 일대의 상승세가 꾸준한 상황, 큰 폭의 가격조정 양상으로 이어지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원만 표적으로 삼은 걸 감안하면 선거를 염두에 둔 구색 맞추기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급등하던 호가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상승율은 둔화되겠지만 이미 규제지역인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광명 일대의 상승세가 꾸준한 상황임을 감안하자면 큰 폭의 가격조정 양상으로 이어지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은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원만 표적으로 삼은 걸 감안하면 선거를 염두에 둔 구색 맞추기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각종 수요 억제책이 집중된다”며 “매물 회수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면서 상승률 둔화 등 수요자 관망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규제지역인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광명 일대의 상승세가 꾸준한 상황에서 큰 폭의 가격조정 양상으로 이어지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 높인 조정대상지역 대출 문턱…10억 주택사면 6억→4.8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4226&code=11151500&cp=nv
풍선효과 경기 군포와 화성, 평택, 오산, 인천 등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옮갈 것이다
일각에선 풍선효과가 경기 군포와 화성, 평택, 오산 등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풍선효과가 경기 군포와 화성, 평택, 오산 등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조정대상지역, 집값의 50%만 대출… 부동산 심각하다면서 ‘간만 본 대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7264
한국감정원 2월 셋째주 인천 연수구 전주대비 0.66% 상승, 경기도 화성 상승폭 확대
2020년 02월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6% 올랐습니다.
2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4%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상승 폭이 커진 것입니다.
경기 화성시도 1월 셋째 주 0.06%, 넷째 주 0.27%, 2월 첫째 주 0.45%, 둘째 주 0.74%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6% 올랐다.
2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4%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집도 보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번에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도 1월 셋째 주 0.06%, 넷째 주 0.27%, 2월 첫째 주 0.45%, 둘째 주 0.74%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
이번 대책은 수원을 집중 타깃으로 삼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최소화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얘기한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교통 호재로 인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을 ‘투기 세력에 의한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실상 이번 대책은 수원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최소화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교통 호재로 인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을 ‘투기 세력에 의한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인 상승’이라며 책임전가 하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수용성’ 중 수원만 찝은 ‘2·20 대책’… “총선 후 대책 또 나올 듯”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 갈 것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하면서,
이번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 갈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지역이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율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과 함께 교통 개선방안 및 개발호재등으로 투자수요가 많이 쏠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교통호재와 개발호재가 있으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저평가된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상승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 단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애둘러 풍선효과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주택가격 상승을 어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만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그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교통 개선방안이나 개발 호재 등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2·20대책]조정대상지역 수원·안양·의왕 5곳 추가…"대전 예의주시"(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017&cID=10401&pID=10400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 정부 가격상승세 확대되면 추가 규제하겠다 밝혀
이미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 인천, 화성, 군포 등 비규제 지역이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핀셋규제로 후행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더라도 앞으로 총선전에는 추가대책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이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0대책]조정대상지역 수원·안양·의왕 5곳 추가…"대전 예의주시"(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017&cID=10401&pID=10400
시중 유동자금(M2·광의의 통화)이 12월 기준(평균잔액) 2909조원을 웃도는 상황,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 발생
시중 유동자금(M2·광의의 통화)이 2019년 12월 기준(평균잔액) 2909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핀셋 규제 대책으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힘들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결국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 집값의 50%만 대출… 부동산 심각하다면서 ‘간만 본 대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7264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며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
규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 주요 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주요 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02년 9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다시 다른 지역에 상승세가 나타나며 규제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02년 9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다시 다른 지역에 상승세가 나타나며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번째 부동산 대책 나올 것으로 예상
당초 시장 예상보다 강도와 대상이 축소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에 비해 ‘간만 본 대책’이어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2020년 02월 13일 녹실회의에서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2020년 02월 17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방송에 나와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02월 20일 대책 발표에 대해 시장에선 ‘정부가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해 놓고 찔끔 대책을 내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6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제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선이 끝난 이후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션효과를 잡기 위해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총선이 끝난 2∼3개월 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야기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것이 없는 규제 수준으로 지정된 것은 4월 총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저가 주택도 1억∼2억원씩 오른 상황에서 한발 늦은 정부의 대책은 단타성 투기 수요는 걸러질 수 있지만 이미 오른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는 대출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늦게 움직여 중저가 주택도 1억∼2억원씩 오른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단타성 투기 수요는 걸러질 수 있지만 이미 오른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당초 이야기한 심각성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아 보인다. 4월 총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는 대출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아 상승세가 꺾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집값의 50%만 대출… 부동산 심각하다면서 ‘간만 본 대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7264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총선이 끝난 2∼3개월 후 용인과 성남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12·16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수용성’ 중 수원만 찝은 ‘2·20 대책’… “총선 후 대책 또 나올 듯”
<참고> 2006년 노무현 정부 - 투기지역만 161개, 전체 행정구역의 64% 차지
2006년 3월에 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161개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주택투기지역 68개, 토지투기지역 93개로 총 161개의 투기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250개 행정구역)의 64%나 차지하였다고 하네요.
2006년 3월 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161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난 3월 17일 재경부 보도자료 '제38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현재 주택투기지역 68개, 토지투기지역 93개로 총 161개의 투기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250개 행정구역)의 64%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61개의 지역별 지정현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교부가 공개하고 있는 투기지역은 총 151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는 86개 지역, 기타 시도는 65개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투기지역'만 161개... 집값 상승이 국지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3718
'투기지역'만 161개... 집값 상승이 국지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3718 
<참고>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때 주택거래신고제도 시행
2006년 당시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지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법 제8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투기의 성행지역이 국지적인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단위별로 지정하되 지정기간은 없습니다.
2005년 9월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등 총 21개 시와 구에 지정되어 있었네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법 제8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투기의 성행지역이 국지적인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단위별로 지정하되 지정기간은 없다. 2005년 9월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등 총 21개 시와 구에 지정되어 있다.
'투기지역'만 161개... 집값 상승이 국지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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