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투입예산16조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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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2023년 이후 매년 25만가구 공급/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시공사 분양가 보장 제안 금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지부동산공부 2020. 5. 21. 12:00
2020년 05월 20일 국토부에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제한하고 분상제 지역은 최대 5년을 거주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2. 2023년 이후 매년 25만가구를 공급합니다. 3. 상한제에 맞춰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4. 재개발, 재건축 등에 있어 시공사들이 "분양가 보장"등의 제안을 금지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5.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6.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시 공공임대를 최대 30%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7.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8.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