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정보열람가능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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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기존 세입자, 임대인정보 열람 가능케 하겠다./ 협의양도특공, 토지주 1주택 공급, 토지보상금 서울유입 차단 의도 / 서울 전세 잠김 현상, 빨라기사읽기 2020. 8. 3. 07:03
집주인이 실거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점점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를 갈라놓는군요.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부’···세입자 “임대인 정보 열람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9QS49Q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47600003?input=1195m 국토부 보도자료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245 ③ 셋째, 임차인의 정보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