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6]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로나19로 1주일 연기/ 강남·마용성 공시가격30~50%상승/ 15억 초과 위주 보유세 급등할듯/ 일부 1주택자 세부담 50%상승 예상기사읽기 2020. 3. 6. 12:27728x90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1주일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마용성 공시가격이 30~50% 상승하고, 15억 초과 위주로 보유세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 코로나로 일주일 밀린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3/234388/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일께 공개… 15억 초과 위주 보유세 급등할듯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0602101932036002&ref=naver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아파트 공시가격 이달 중순 공개…고가주택 큰 폭 인상 각오해야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19년 12월 18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71
1.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20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 조기 현실화 등 가격대별 차등제고하여,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그간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19년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 + α)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공시가격(현실화율)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공동주택 】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중저가(시세 6억원 미만)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이들 주택 중 ’19년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고, 고가공동주택 조기 현실화를 통한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를 위해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하여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α의 상한*을 두어 산정한다.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
*(시세9∼15억) ’19년 70% 미만, (15∼30억) 75% 미만, (30억이상) 80% 미만
*(9∼15억원) 최대 8%p, (15∼30억원) 최대 10%p, (30억원 이상) 최대 12%p
【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55%로 하되, α의 상한*을 두어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방식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
*(9∼15억) 최대 6%p , (15억 이상) 8%p
【 토 지 】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 ’19년 현실화율 63%→ ’20년 현실화율 제고분 1%p, '19년 56%→ ’20년 2%p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20년 가격공시를 통한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8일에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서 이번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은 70% ~ 8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0년 03월 19일 공개, 소유주 의견 청취 예정, 코로나19로 1주일 연기
2020년 03월 12일로 계획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액 발표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주일가량 밀릴 것이라고 하네요.
공시가격 책정 전담기관인 한국감정원 본사가 위치한 대구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문제가 커지면서 공시 관련 막바지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04월 29일로 예정된 최종공시가격 발표날짜는 세금문제 등과 관련있어 미룰수 없는 만큼 길게 연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금액이 이달 19일께 공개되고 소유주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작년 말 발표 예정 날짜를 3월 12일로 잡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가량 연기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에 본사가 위치한 감정원이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이유로 가격 검수 작업이 늘어지고 있어 일정을 조금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라며 "4월 29일로 예정된 최종 공시가격 발표 날짜는 세금 문제 등과 관련이 있어 미룰 수 없는 만큼 길게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 코로나로 일주일 밀린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3/234388/
2020년 1400만 가구 대상, 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유세 크게 오를 전망,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2019년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이 총 1천339만가구에 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늘어 1천400만가구에 육박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을 위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2019년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가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까지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순 올해 아파트 보유세 방향을 결정할 공시가격 예정 금액을 공개한다.
시장에서는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1339가구보다 늘어난 1400가구가 대상이다. 작년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일께 공개… 15억 초과 위주 보유세 급등할듯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0602101932036002
이는 2019년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른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추정
이는 국토부가 2019년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방안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목표치를 정하고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당시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19.12.18]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 성제고 방안/ 현실화율 70~80%올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 다주택자보유세 50%상승
2020년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이상 시세 80%까지 현실화율 적용할 계획
국토부가 밝힌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68.1%이었습니다.
이를 올해는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은 7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30억원 이상 주택은 시세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만 국토부는 "9억원 이상 극소수 고가 주택만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현재 중위가격(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집의 가격)이 현재 9억원을 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인상'을 예고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목표치를 정하고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당시 발표의 핵심이었다.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68.1%였다. 이를 올해는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은 7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시세 80%까지 올린다. 전문가들은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만 국토부는 "9억원 이상 극소수 고가 주택만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는 중위가격(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집의 가격)이 현재 9억원을 넘었다.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3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대표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전망
2019년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라 2020년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개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구, 양천구(목동) 등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대표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9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가장 큰 폭(14%)으로 올린 데 이어, 2020년도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단번에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해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은 7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시세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대표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가장 큰 폭(14%)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단번에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3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이에 따라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개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구, 양천구(목동) 등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일께 공개… 15억 초과 위주 보유세 급등할듯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0602101932036002
서울 강남과 마용성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 공시가격상승율이 시세 상승율보다 상회
국토부가 공개한 모의 계산(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시세가 23억5000만원인 강남구의 전용면적 84㎡(34평형) A아파트는 현실화율 목표치 75%에 맞춰 올해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난해(11억5200만원)보다 53% 인상되는 것으로 시세 상승률(33.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16억원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36.5% 올라 같은 기간 시세는 13억2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21.2% 오른 것에 비해 더 큰 상승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3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 강남과 마용성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모의 계산(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시세가 23억5000만원인 강남구의 전용면적 84㎡(34평형) A아파트는 현실화율 목표치 75%에 맞춰 올해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11억5200만원)보다 53% 인상되는 것이다. 시세 상승률(33.5%)을 크게 웃돈다. 시세가 16억원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36.5% 오른다. 같은 기간 시세는 13억2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21.2% 올랐다.
국토부가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강남구에서는 은마아파트, 마포구에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시세와 공시가격이 국토부 예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3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 주요아파트 부동산 보유세 오를 것,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 - 시가에 맞춰서 늘려
특히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급등지역은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뛰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을 아파트 시가에 맞춰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시세가 20.1% 올랐는데 정부가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을 최대 79.9%까지 끌어올리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린다고 합니다.
주택 보유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과표구간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금 부담도 급격히 커지게 되는데 9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높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마·용·성 등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넘게 오르게 되어 이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2019년
2020년
구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123만원
1,684만5000원
50%증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419만8000원
629만7000원
50% 증가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95㎡
137만6160원
158만7600원
15.4% 증가
◆은마아파트 공시가 53%↑… 보유세 419만 → 629만원 올라
3.3㎡당 시세가 1억원가량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올해 1123만원에서 50% 증가한 1684만5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단지의 최근 시세는 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1% 올랐는데, 정부가 17일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산 방식을 적용한 공시가격은 26억8500만원으로 41.6%나 뛴다.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역시 시세가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3% 오른 17억6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액은 629만7000원으로 추산된다. 올해(419만8000원)보다 50%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95㎡의 보유세는 올해 137만6160원에서 내년 158만7600원으로 15.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다. 이 아파트 시세는 9억원가량이며 공시가격은 6억원 후반대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우병탁 세무사는 “주택 보유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과표구간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금 부담도 급격히 커진다”며 “9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높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마·용·성 등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넘게 오르면서 이에 따른 세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막고 세금 올리고…공시가 50% 뛴 아파트 '수두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539091
일부 단지는 1주택자도 세금이 50% 가까이 급증할 것, 그리고 매년 보유세 증가 할 것으로 전망
서울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을 넘기 때문에 1주택자 중에서도 보유세가 50% 가까이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중산층 1주택자가 부유세(富裕稅)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 지역, 일부 단지의 1주택자는 세금이 5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매년 보유세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027만원으로 5.7% 오르게 됩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일부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대표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가장 큰 폭(14%)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단번에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중에서도 보유세가 50% 가까이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중산층 1주택자가 부유세(富裕稅)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3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매년 보유세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027만원으로 5.7% 오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일부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일께 공개… 15억 초과 위주 보유세 급등할듯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0602101932036002
2019년 12.16대책의 일환인 종부세법개정안 5월말 통과되면 2020년 종부세도 늘어나
2019년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는 2020년 5월 말까지 통과되면 2020년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공시가격,시세변동율 모두반영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 포함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는 5월 말까지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3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전문가들, 2020년 03월 19일 공시가격 발표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인 6월말이전 주택 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하지만 10년이상 보유 매물이 많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번 2020년 03월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2020년 0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망하던 다주택자들이 2020년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6월 1일 이전, 5월말까지 매도 완료하기 위한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보유 물건은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나올 매물이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2~3년전 매입하여 집값이 상승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늘어나는 양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대사업 등록을 해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 보유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외에도 증여 를 통해서 이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다주택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번 보유세가 급등하여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지 않을가 싶네요.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 관망하던 다주택자들도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동안 강남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물건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수가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보다 2∼3년 전 집값 상승기에 매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없어 매도를 망설인다"며 "매물이 는다해도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이달 중순 공개…고가주택 큰 폭 인상 각오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032400003?input=1195m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강남 등지에 집을 가진 은퇴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증여, 처분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이의신청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남·마용성 공시가격 30~5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3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부동산 업계는 이달 중순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올해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물건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수가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일께 공개… 15억 초과 위주 보유세 급등할듯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0602101932036002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주일 연기한, 2020년 03월 19일에 공개한다고 소유주의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04월 29일로 예정된 최종공시가격 발표날짜는 세금문제 등과 관련있어 미룰수 없는 만큼 길게 연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시가격의 대상은 1400만 가구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이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유세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가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19년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라 2020년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이상 시세 80%까지 현실화율을 반영하게 될 경우에 2020년에 보유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020년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개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구, 양천구(목동) 등지의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고가 아파트는 9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주요아파트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일부 단지는 1주택자도 세금이 5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장 부담을 느낄 9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의 2018년, 2019년에 급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공시가격의 상승율이 급등하였고, 더욱이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최대 80%까지 반영하게 되면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내야 할 재산세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2019년 12.16대책의 일환인 종부세법개정안이 2020년 5월말 통과되면 2020년 종부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개정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0.2%p ~ 0.8%p 가 더 늘어나게 되고 공시지가 기준 9억이 넘어가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 2020년 03월 19일 공시가격 발표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인 6월말이전 주택 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10년이상 보유 매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느껴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등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택수를 줄여놓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한다고 하여 내야 할 세금 부담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였기에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6월 1일을 기점으로 6월 이전에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매물이 아닌 이상 매물이 늘어나는 양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9억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입니다.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어느때 보다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사업자 등록 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입니다.
“여전한 집값 상승 기대감”···세종·성남·용인도 아파트 ‘증여’ 늘었다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기보다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동시에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1주택자 보유자들의 경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값 상승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매년 보유세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상승 가치 대비 내야 할 보유세의 상승율이 더 높다 보니 이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부담감에 오히려 이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기사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