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7]한은 기준금리1.25%→0.75% 0.5%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연 0.50~0.75% → 0.25%로 인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은행채 포함, 양적완화

2020년 03월 16일, 한국 기준금리 1.25% 에서 0.75%로 0.5% 포인트 인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연 0.50~0.75%에서 0.25%로 인하하였고,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0%대 금리 시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162227015&code=920301 한은, 주요국 돈 풀자 ‘뒷북’… “경기 부양 안 돼” “줄도산 막을 것”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7003010 금리 0.75%가 하한선?… 추가 인하 가능성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7003012 ‘기준금리 0%대’ 한국 경제,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1407

보도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인하 등 경제·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7023&menuNo=200690&pageIndex=1

국문보도자료(2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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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5%p 인하 등 경제·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 ​□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여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아울러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하였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 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국 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고 있기에 금융통화위원회 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통화정책에 대해 완화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개시장운영(公開市場運營, 영어: 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공개시장조작"이라고도 불렸으나 어감이 나쁘다는 이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통화안정증권(MSB)을 발행함으로써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국고채도 꽤 많이 발행된 상태이므로 통화 안정 증권 뿐만 아니라 국고채를 활용해서도 공개 시장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문서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애초에 통화안정증권이 공개 시장 운영에 쓰이게 된 이유도 국고채가 부족해서였고 통화안정증권이 너무 많아버리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경기가 과열되면 유가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통화를 회수하며 경기가 불황이라면 유가 증권을 매수함으로써 통화량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조적 유동성 조절은 잘 시행하지 않는 편이며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일시적 유동성 조절이 주를 이루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 등의 명절에 대목으로 화폐 수요가 급증하므로 단기 통화 안정 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통화를 단기에 공급하며 명절이 지나는 때에 다시 환수하는 식이다. 시중에 통화량이 과도하여 경기 과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팔아 민간 자금을 흡수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https://namu.wiki/w/%EA%B3%B5%EA%B0%9C%EC%8B%9C%EC%9E%A5%EC%9A%B4%EC%98%81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 이하 RP) 일명 Repo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또는 매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통지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거래입니다. 법적인 성격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분류되나 거래의 실질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입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약정기간 후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는 확정금리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P 매도자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RP 매수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인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가능합니다.

https://www.miraeassetdaewoo.com/hki/hki3075/n22.do

 

https://www.miraeassetdaewoo.com/hki/hki3075/n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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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하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더 큰 폭(연 0.75% → 연 0.25%, 50bp)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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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된 가운데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공개시장운영에 대상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증권으로 현행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하 ‘은행채’)

* 다만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

* 한국은행은 금번 추가되는 은행채의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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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 대상으로 추가되는 증권, 시행일 2020년 04월 01일 부터 1년간 포함

그러면서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으로 추가되는 증권의 실행일은 2020년 04월 01일이며 시행일 이후 1년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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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6일, 한국 기준금리 1.25% 에서 0.75%로 0.5% 포인트 인하

금통위는 2020년 03월 16일 오후 4시30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가 소집해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였습니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는 이번이 사상 세 번째로, 앞서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19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7일에는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가 소집해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는 이번이 사상 세 번째다. 앞서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19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7일에는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0%대 금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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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연 0.50~0.75%에서 0.25%로 인하, 2020년 03월17일부터 시행/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

한은은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0.25%로 인하해 2020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02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한은은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0.25%로 인하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0%대 금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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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5일, 미연준 1.0%p 추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로 회귀

미 연준은 2020년 03월 03일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불과 12일 만인 2020년 03월 15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하였고, 미 연준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최소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이 5년여 만에 ‘제로 금리’(0.0~0.25%)로 회귀하고 대규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헬리콥터식 머니’(무차별 돈 풀기)를 가동한 가운데, 각국 통화당국들도 금리인하와 유동성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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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 공조의 일환, 금리인화와 유동성 확대 나서

2020년 03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려는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속속 금리 인하 등 ‘돈 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03월 15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이 기준금리를 0.25~0.75%로 낮추며 인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액을 기존의 2배인 연간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5500억위안(약 95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등 ‘돈 풀기’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우려한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0.5%인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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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요국 돈 풀자 ‘뒷북’… “경기 부양 안 돼” “줄도산 막을 것”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7003010

앞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려 5년 만에 ‘제로 금리(0.0~0.25%)’로 복귀하는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속속 금리 인하 등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우려한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 공조의 일환이다. 미 연준은 지난 3일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불과 12일 만인 15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연준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최소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앞다퉈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날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이 기준금리를 0.25~0.75%로 낮추며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액을 기존의 2배인 연간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5500억위안(약 95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등 ‘돈 풀기’에 동참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은 16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0%대 금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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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경기부양에는 큰 효과 어려워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은은 2020년 02월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는데 2020년 03월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빅컷’(기준금리 1.0% 포인트 인하)이 발표되고 나서야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인하는 주요국들의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어쩔수 없이 내려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경기 부양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경기 부양 효과뿐 아니라 중소기업 줄도산 방지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기조보다 금리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도산하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금리 인하는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 당장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망해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취약 부문에 돈이 쥐어지지는 않기 때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금리 인하는 심리 안정 효과 정도이지 경기를 반등시키기는 어렵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로 대출은 늘겠지만 중소기업 도산 우려를 계산하는 금융사들이 생각만큼 움직이지는 않을 것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재정정책은 이미 최대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린 건 적절한 통화정책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은이 평소의 두 배인 0.5% 포인트 인하한 만큼 기존보다 금리 인하 효과가 클 것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면 어려운 기업들이 도산하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간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거세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뒷짐을 지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빅컷’(기준금리 1.0% 포인트 인하)이 발표되고 나서야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도 금리 인하가 세계적인 물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은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금융시장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경기 부양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경기 부양 효과뿐 아니라 중소기업 줄도산 방지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는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 당장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망해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취약 부문에 돈이 쥐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금리 인하는 심리 안정 효과 정도이지 경기를 반등시키기는 어렵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로 대출은 늘겠지만 중소기업 도산 우려를 계산하는 금융사들이 생각만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재정정책은 이미 최대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린 건 적절한 통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은이 평소의 두 배인 0.5% 포인트 인하한 만큼 기존보다 금리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면 어려운 기업들이 도산하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은, 주요국 돈 풀자 ‘뒷북’… “경기 부양 안 돼” “줄도산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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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지금 판단해도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임시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비판에 대해 “지금 판단해도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재는 “확진환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취약 부문에 대한 애로를 덜어주는 미시적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확진환자 급증세가 꺾이고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내린 지금이 금리 인하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임시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비판에 대해 “지금 판단해도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확진환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취약 부문에 대한 애로를 덜어주는 미시적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확진환자 급증세가 꺾이고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내린 지금이 금리 인하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주요국 돈 풀자 ‘뒷북’… “경기 부양 안 돼” “줄도산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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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높아, 반면 한은은 보수적이라 0.75%를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은행이 2020년 03월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75%로 내렸지만 앞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연 0.75%가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선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내리면 경기 부양 효과보다 급격한 자본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0~0.25%로 대폭 내려서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에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인만큼 0.75%의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미 연준이 제로 금리를 택했기 때문에 한은도 이제 0.5%, 0.25%로 실효 하한선을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필요하다면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도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은이 앞으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도 0.25% 포인트라는 실탄 한 발을 장착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은은 아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경기가 좋아져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탄력적 금리정책 기조를 갖지 않았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는 상태여서 한은도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75%로 내렸지만 앞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연 0.75%가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선으로 여겨졌다. 더 내리면 경기 부양 효과보다 급격한 자본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0~0.25%로 대폭 내려서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에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앞으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도 0.25% 포인트라는 실탄 한 발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이 코로나19 사태 확산 추이를 보며 연 0.5% 밑으로 금리를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 연준이 제로 금리를 택했기 때문에 한은도 이제 0.5%, 0.25%로 실효 하한선을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의 금리 정책이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만큼 0.75%라는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아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경기가 좋아져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탄력적 금리정책 기조를 갖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는 상태여서 한은도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0.75%가 하한선?… 추가 인하 가능성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7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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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고려 하면 사실상 제로 금리, 금리인하해도 소비가 늘지 않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가능성 대두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총재는 “모든 수단을 총망라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때껏 한은의 금리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0%대는 한국 경제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1% 초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사실상 제로인 셈입니다.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낮은 금리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R(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하면서 금리가 낮아져도 불안감에 소비는 늘지 않았고, 1%대 금리에도 예·적금엔 돈이 몰렸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물가도 제자리걸음이니 금리를 올릴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저금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 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가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금리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는 “모든 수단을 총망라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곧바로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당장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처럼 양적 완화 방안을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금통위는 4월 9일 열린다.

​기준금리 0%대는 한국 경제가 처음 가보는 길이다. 1% 초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 낮은 금리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렇지 않았다. ‘R(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하면서다. 금리가 낮아져도 불안감에 소비는 늘지 않았고, 1%대 금리에도 예·적금엔 돈이 몰렸다. 경제성장률도, 물가도 제자리걸음이니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다. 결국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저금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 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와중에 대출금리는 낮으니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정부의 초강력 대책으로 겨우 집값을 붙들어 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이번 금리인하가 집값에 미칠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0%대’ 한국 경제,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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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면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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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5일, 미연준 1.0%p 추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정책공조를 하면서 금리인하 및 유동성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 공조에 맞춰서 금리인화와 유동성 확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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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0.5% 인하에 대해서는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경기부양에는 큰 효과 어려워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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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금 판단해도 2020년 02월 기준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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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준금리의 마지노선이 0.75% 이었는데 미연준이 제로금리를 선언함으로써 금리인하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껏 한은이 펼쳐온 정책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0.75%를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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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현재 0.75%로 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 금리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껏 기준금리가 1%대를 유지하면서도 소비가 늘지 않고,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R의 공포도 확산되기도 하면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현재 경기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세계가 정책공조를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 확대를 펼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금리정책과 더불어 유동성 정책을 펼치면서 국채 뿐만 아니라 은행채, 나중에는 회사채까지 매입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