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7]한국판 양적완화 / RP 환매 조건부 채권 무제한 발행 / 3개월 한시적 / 91일물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치 = 양적완화 속성이 있는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

2020년 03월 26일 한국은행은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무제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첫 시작…유동성 무제한 공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617155324907 '양적완화' 카드 꺼낸 한은… 시장 신호는 '긍정적'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2616528089788 IMF 때도 없던 무제한 돈 풀기… 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첫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0195&code=11151300&cp=nv 한은, 무제한 돈 푼다···외환위기때도 안 쓴 '한국판 양적완화' https://news.joins.com/article/23740199

보도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방안 실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7197&menuNo=200690&pageIndex=1

[보도자료] 한국은행,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방안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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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 2020년 4월 1일) o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에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을 포함​ o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

한국은행이 금융시간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4월 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RP 매매 대상 기관과 대상 증권을 확대하기로 하고 시행일자를 2020년 04월 01일로 밝혔습니다.

RP매매 비 은행 대상기관을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 8개 발행 채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정을 꾀할 수 있어 금융에서는 환영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G20 회의 이후에 발표된 상황이 미국을 의식하면서 내놓은 최대한의 카드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RP(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 ​채권을 발행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되사 준다는즉 '환매' 조건을 붙인 채권이기 때문에 3개월, 1년으로 짧게 움직일 수 있어 유동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환매 조건부채권, 환매채, RP라고 한다. ​즉,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다. ​콜 자금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다. 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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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개월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풀기로, 한국판 양적완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3개월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풀기로 하면서 시장 수요에 맞춰서 (유동성)전액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양적완화로 봐도 틀리지 않다고 한은 부총재가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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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조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조치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일부 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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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거래대상,매입 자산 확대, 대출 프로그램 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확대

유동성을 무제한 풀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거래할 수 있는 대상기관과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기존 17개 은행, 5개 은행에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7개와 국고채전문딜러(PD) 4개를 추가하였고, 대상증권은 2020년 03월 16일 은행채, 산금채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공기업 특수채까지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 프로그램 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확대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한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증권사들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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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서 0.1%포인트 가산한 0.85% 상한선 설정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모집 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한다고 밝혔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7월 이후에도 연장할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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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입 대상 확대 규모는 약 70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

이번 조치에 따른 RP 매입 대상 확대 규모는 약 70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RP 매입 대상 확대 규모는 약 70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무제한 돈 푼다···외환위기때도 안 쓴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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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추가적인 국고채 단순매입도 고려

RP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한은은 추가적인 국고채 단순매입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부총재는 "현재 금융시장 내 스트레스는 여타 채권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RP 대상을 확대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며 "국고채 단순매입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첫 시작…유동성 무제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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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보증이 있다면 회사채 매입도 가능, 하지만 국회동의를 구해야..

정부 보증이 있다면 회사채 매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면 금통위가 회사채 매입을 결정하는데 용이하다고 하면서 정부 지급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가 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공개시장운영 대상으로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발행한 채권 매입은 금지하고 있어서 입니다.

즉, 손실 위험이 없는 채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업의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 회사채까지 매입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윤 부총재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면 금통위가 회사채 매입을 결정하는데 용이하다는 생각은 든다"며 "정부 지급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은 공개시장운영 대상으로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발행한 채권 매입은 금지하고 있다. 즉, 손실 위험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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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회사채 직접 매입이 거론된다.

현재 구조상 한은이 회사채나 CP를 직접 살 순 없다. 정부가 보증하면 가능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V)에 자금을 제공해 회사채·CP를 매입한다.

정부 출자금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부총재는 “정부가 회사채를 보증한다면 한은 금통위가 매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결단하면 한은이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사실상 개별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기업의 손실을 국민이 떠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 회사채까지 매입할 것인지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무제한 돈 푼다···외환위기때도 안 쓴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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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 한은이 무제한 자금 공급 소식에 채권 일제히 상승(금리 하락)

2020년 03월 26일, 한국은행이 무제한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소식에 채권값은 일제히 상승(금리 하락)했습니다.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4%포인트 내린 연 1.067%에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고채 10년물도 연 1.502%로 0.145%포인트 내렸고, 코스피 역시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장중 한때 1735.7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은이 무제한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소식에 채권값은 일제히 상승(금리 하락)했다.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4%포인트 내린 연 1.067%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10년물도 연 1.502%로 0.145%포인트 내렸다. 코스피 역시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장중 한때 1735.75까지 올랐다. 하지만 장 후반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세가 커지면서 18.52포인트(1.09%) 내린 1686.24로 거래를 마쳤다.

한은, 무제한 돈 푼다···외환위기때도 안 쓴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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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동성 공급조치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조치는 양적완화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양적완화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쳐보더라도 유동성 공급조치는 양적완화와 같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양적완화는 아닙니다.

실제 양적완화와 같은 효과의 폭이나 지속 기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RP매입을 하면 단기간에 대차대조표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결국 환매되는 개념이라 미 연준처럼 대차대조표가 장기에 걸쳐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무제한 같아 보이지만 3개월 후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 같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효과의 폭이나 지속 기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도 RP매입을 하면 단기간에 대차대조표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결국 환매되는 개념이라 미 연준처럼 대차대조표가 장기에 걸쳐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첫 시작…유동성 무제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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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정책은 양적완화 속성이 있는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

한은이 이번에 내놓은 유동성 공급 정책은 '양적완화 속성이 있는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와의 공통점이 있는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완화는 자산매입 또는 대차대조표 정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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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는 자산매입 또는 대차대조표 정책이라 불린다.

중앙은행이 국고채, 정부보증채 등을 넘어 민간부문 우량자산까지 매입해 시장 유동성을 풍부하게 관리합니다.

이때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는 채권을 흡수한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 만기를 다양하게 하는데 30년물 국채까지 삽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채를 매입해야,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유동성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매입규모도 사전에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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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행은 RP(91일물)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것

한은은 RP(91일물)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을 담보로 받고, 환매 전까지 자산을 유동화해주는 성격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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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연준과 "제로금리"와는 달리 기준금리 0.75%, 금리정책 여력 남아 있어

미 연준은 기준금리가 '제로'로 떨어뜨린 다음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단기금리를 조절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에서라고 합니다.

장기금리가 떨어지면 이와 연동된 은행 여수신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0.75%고, 한은도 금리정책 여력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실효하한(자본유출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감안하면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하면 최대 1~2번의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 여전히 단기금리를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가 '제로'로 떨어진 다음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단기금리를 조절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장기금리가 떨어지면 이와 연동된 은행 여수신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0.75%고, 한은도 금리정책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실효하한(자본유출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1~2번(0.25%포인트 인하시)이 최대지만, 여전히 단기금리를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

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첫 시작…유동성 무제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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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로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시점 달라

2009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가 0.5%일 때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0.10%까지 낮췄는데 양적완화 실시 기준이 되는 실효하한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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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양적완화를 하면 통화가치 하락, 외환시장 불안 생겨, 현재 양적완화 성격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주요국 양적완화조치를 하고 있어서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에서 불안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같이 양적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모니터링 대상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제약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나온 '연준이 허락해준 QE' 범위 내에서 한은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에서 불안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같이 양적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모니터링 대상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다"며 "최근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나온 '연준이 허락해준 QE' 범위 내에서 한은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첫 시작…유동성 무제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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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지난주 3조5000억원 규모로 RP 매입을 확대했지만, 유동성 위축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었다”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은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책이고,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안이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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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유동성 확대조치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다만 금융기관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실물에 풀지가 관건

이에 전문가들은 RP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여 신용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막으로써 단기자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외 금융 시장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채 등 채권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업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대응에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입하게 되는 유동성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실물에 얼마나 푸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던 한은이 이 정도 조치를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효과는 결국 투입된 유동성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실물에) 얼마나 푸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첫 시작…유동성 무제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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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양적완화 조치가 시장에 곧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정책금융기관 발행채권을 담보로 RP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펌프 역할을 맡으면서 단기자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중의 유동성 경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사실상 양적 완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막을 강하게 치고 있다는 것은 국내외 금융 시장 안정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적완화' 카드 꺼낸 한은… 시장 신호는 '긍정적'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2616528089788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막을 강하게 치고 있다는 것은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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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치로 2020년 03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을 전망

한국은행의 이번 "무제한 유동성 확대 조치"로 2020년 03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100조원 중 상당 부분은 금융회사의 참여로 이뤄지는데 유동성 부담이 크면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데 한은의 측면 지원을 받게 된 셈입니다.

한은이 공급한 자금 중 얼마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투입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한은의 조치로 24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0조원 중 상당 부분은 금융회사의 참여로 이뤄진다. 유동성 부담이 크면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데 한은의 측면 지원을 받게 된 셈이다. 한은이 공급한 자금 중 얼마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투입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한은, 무제한 돈 푼다···외환위기때도 안 쓴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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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게 되는 유동성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실물에 얼마나 푸느냐가 관건, RP 매입금리 0.85%도 높다는 반응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입하게 되는 유동성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실물에 얼마나 푸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양적완화’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한은 입장에서 한시적으로나마 ‘무제한 RP 매입’이라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양적완화 효과로 봐달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RP 매입금리(0.85%)가 너무 높다는 반응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취지를 감안할 때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유동성 공급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정책이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적으로 맞물려야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양적완화’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한은 입장에서 한시적으로나마 ‘무제한 RP 매입’이라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양적완화 효과로 봐달라는 의미 같다”고 해석했다.

RP 매입금리(0.85%)가 너무 높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취지를 감안할 때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IMF 때도 없던 무제한 돈 풀기… 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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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찰기간은 2020년 04월 부터 2020년 06월까지이며, 2020년 0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찰 방식	한도 제약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입찰 금리	“기준금리 + 10bp”를 상한으로 매 입찰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
입찰 기간	2020.4월 ~ 2020.6월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 첫 입찰은 4.2일(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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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17개 은행 (13개 국내은행 및 4개 외은지점), 5개 비은행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이외 추가 확대

대상기관으로 현행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 중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으로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케이비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을 추가하였고, 4개 국고채전문딜러인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를 추가하였습니다.

구분	추가	기존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케이비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17개 은행) 13개 국내은행 및 4개 외은지점 (5개 비은행)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4개 국고채전문딜러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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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증권, 한국전력,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상증권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해당 채권에 대한 증거금률은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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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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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년 04월 01일으로 하며 유효기간 RP매매 및 대출담보대상증권 1년, RP매매 대상기관은 4개월

시행을은 2020년 04월 01일부터이며 유효기간은 RP매매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의 경우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1년), RP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2020.4.1일부터 2020.7.31일까지(4개월)로 한다고 합니다.

RP매매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1년)
RP매매 대상기관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2020.4.1일부터 2020.7.31일까지(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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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020.3.26일 현재)

2.27일발표, 3.09일 시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총한도를 25조원 →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 (2.27일, 3.9일 시행)
3.16일발표, 3.17일 시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인하(1.25% → 0.75%)
3.16일발표, 3.17일 시행	대출금리 25~50bp 인하(0.50~0.75% → 0.25%)
3.18일발표, 3.19일 시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3.19일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체결
3.19일	( 유동성 공급 확대)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총 3.5조원) (3.19일 1조원, 3.24일 2.5조원)
3.20일	(유동성 공급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1.5조원)
3.26일발표, 4.1일 시행	(유동성 공급 확대)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3.26일, 4.1일 시행)
3.26일발표, 4.1일 시행	(유동성 공급 확대) 공급시장운영 대상기업 및 대상증권 확대
3.26일발표, 4.1일 시행	(유동성 공급 확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3.26일발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20.4~6월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올해 징수예정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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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 한국은행이 3개월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풀기로 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조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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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거래할 대상도 확대하고 매입 자산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프로그램 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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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국고채 단순매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한국은행은 정부보증이 있다면 회사채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국회의 동의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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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은행의 유동성 확대조치에 대해 금융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조치로 2020년 03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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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가 양적완화라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동성공급정책은 양적완화 속성이 있는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라는 것입니다.

양적완화와의 유사성은 대차대조표에 변화가 생긴다 뿐이지 우리나라의 이번 조치는 환매를 통해서 다시 사들여야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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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라고 보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0.75%로 미국의 제로 금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하한을 감안한다면 0.25%인하를 할 경우 1~2번의 추가인하를 할 수 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한을 3개월로 지정한 것도 미국의 양적완화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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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단기금리를 조절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에서라고 하면서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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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이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모니터링 대상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03월 26일 새벽에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나온 '연준이 허락해준 QE' 범위 내에서 한은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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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양적완화를 하면 통화가치 하락, 외환시장 불안 등이 생기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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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런 양적완화성격의 금융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이미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조치를 하고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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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함에 있어서 투입하게 되는 유동성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실물에 얼마나 푸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RP 매입금리가 최대 0.85%로 너무 높다는 반응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취지를 감안하면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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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에 100조의 돈이 풀릴 것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RP로 약 70조로 추정되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팔기로 한 만큼 얼마나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릴지, 대상기관들이 리스크를 안고 매입해서 시중에 풀어줄지 지켜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