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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민주당 압승,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채권입찰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등/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월드컵대교/ 외국인 보유 토지기사읽기 2020. 4. 17. 06:55728x90
2020년 0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이 압승을 끝났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의 법안들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채권입찰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등 많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네요.
여당 과반 확보, 부동산 안정기조 지속…'주거복지 확대' 속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자체가 문 정부의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질을 높이겠다는 '주거복지 확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입니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세입자는 장기간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최근 '로또 아파트' 열풍과 관련해 '채권입찰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입찰제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 차익에 대한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청약자가 당첨되게 함으로써 시세 차익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판교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전력이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계획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현실화율에 대한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니 종합부동산세 인상계획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5.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가구를 비롯해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헌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거복지를 위한 세수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거복지에 돈을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정책은 조금 미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인상, 주택채권입찰제, 주택 임대차 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 빅딕(BIG Dig) 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화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29번째 한강대교인 월드컵대교" 들로 교통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거가 많이 개선될 거 같습니다.
서울 서남권에 뚫리는 세 개의 길… ‘교통 개벽’에 인근 기대감 솔솔
‘빅 딕 프로젝트’ : 빅딕(BIG Dig)
구도심 지역의 교통난으로 악명 높았던 미국 보스턴시의 사회기반시설 개선 사업
보스턴시는 1980년대부터 25년에 걸쳐 시내를 관통하는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2021년 2월 개통 예정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33㎞ 구간을 양방향 4차선인 지하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 착공하려던 계획이 미뤄지면서 2016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오는 20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역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등이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부간선도로가 연장되는만큼 경기 광명, 안양, 시흥, 안산에서 서울까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서울제물포터널), 2021년 04월 개통예정, 경인고속도로와 연결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서울제물포터널)’은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JC를 연결하는데 총연장 7.55㎞, 순수 터널 구간은 6.82km 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한 이 사업은 올해 3월 기준 공정률이 약 80%로,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1년 4월 개통된다고 합니다.
국회대로는 경인고속도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 부천 거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서울제물포터널이 완공되면 양천구 목동, 신정동, 화곡동 일대에서 여의도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하화한 국회대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트럴파크(마포구 연남동+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란 별명이 붙은 경의선숲길처럼 선형공원으로 만들어, 오는 2024년 완전 개방한다는 구상도 있습니다.
29번째 한강대교인 월드컵대교도 착공 11년인 만인 올해 말 개통 예정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이 대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 4월 착공, 이듬해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토목 사업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제동이 걸렸고, 공사 예산이 연거푸 삭감되면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착공 11년인 만인 2020년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리가 개통되면 성산대교와 양화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한편, 마포구 상암동에서 양천구 목동, 염창동을 지나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편해질 전망입니다.
도로 신설이나 주변건물 보상 문제가 이어서 착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현장에서 지연 사고나 예산 문제로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통호재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최소한 해당 사업이 착공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도로 신설은 토지나 주변 건물 보상 문제가 있어 착공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 현장에서 지연 사고나 예산 문제로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이 많다"면서 "교통 호재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최소한 해당 사업이 착공되는 시점 전후 정도는 돼야 눈에 띄는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로,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으로 미국 > 중국 > 일본인 순으로 나타났네요.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의 86배…미국인 절반 차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416662573677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국토 교통부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3.0%(728만㎡) 증가…미국→중국→일본 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78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 4,867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78㎢)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8년 말 대비 2.9%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전년 比 증가율(%) : (’13)0.5→(’14)6.0→(’15)9.6→(’16)2.3→(’17)2.3→(’18)1.0→(’19)3.0
(국적별)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하였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하여 4.7%(730만㎡) 증가한 1억 6,365만㎡(65.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로,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8년 말 대비 2.9%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 전체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2183만㎡로 으로 일년 사이 15만㎡(0.7%) 늘어나다고 하네요.
중국인 토지는 927만1000㎡(42.5%)로 작년 말보다 3.6% 줄었는데 이에 비해 미국인의 보유 토지는 413만8000㎡(19.0%)로 7.8%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인 토지는 237만5000㎡(10.9%)로 0.8% 늘었고, 유럽인 토지는 52만8000㎡로 전체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선 8.6% 늘었다고 하네요.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경기도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네요.
이때껏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들 하였는데 실제로 제주도에 8.8%가 외국인이 보유한 반면에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네요.
경기도에 외국인들의 보유현황이 잡히는데 앞으로 이들이 경기도쪽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하지 않을가 싶네요.
SH가 자율주택정바사업일환으로 주택을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용 임대를 공급한다는데요. 올해에 300가구에 대해 매입 공고를 냈습니다.
SH,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에 임대 공급한다
2020년 04월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H는 오는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1400가구를 매입할 예정으로 2020년 04월 16일 기준 2020년 매입 물량 3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냈으며, 매입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조건에 따라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하는데 우대 조건으로는 주택분양권 포기, 청산금 연금형 수령, 사업시행구역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SH형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공모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이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서울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 생소한데 주민합의체 전원합의가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겠네요.
자율주택정비사업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늘어나는 용적률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 할 수 있다고 SH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합의체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할 때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허용해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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