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6]전국 17개지역중 13개 전세가 상승/ 중산층 임대주택·월세대책 나올지도/ 상계1구역 사업시행인가 결정/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 방안 논의/ 가계대출 꺾여

이사철 `전세대란` 가중… 4곳중 3곳 상승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2602101532031001

2020년 10월 25일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통계 에서 2020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역 중 전주보다 전셋값이 더 오른 지역은 13개 지역으로 전국 4곳 중 3곳은 전셋값이 전주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청약 수요와 저금리,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상승, 지방은 인기 단지 위주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

아파트 '전세대란'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아파트 '전세대란'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분간 전세시장을 더 지켜보면서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감정원, 2020년 10월 19일 기준 전국 17개 지역중 13개 지역 전주대비 전세가격 상승

25일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통계를 보면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역 중 전주보다 전셋값이 더 오른 지역은 1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4곳 중 3곳은 전셋값이 전주보다 더 오른 셈이다.

서울이 전주와 동일한 0.08%를 유지했고 제주 역시 0.00%로 전주와 동일했다.

대전(0.28%→0.24%)과 세종(1.37%→1.26%)은 전주보다 전셋값 변동률이 줄어든 지역이다.

이들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은 모두 전셋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더 상승했다.

​대구가 전주 0.10%에서 0.22%로 2배 이상 오름폭이 커졌고 수도권에서는 인천(0.23%→0.39%)과 경기(0.19%→0.24%))의 상승폭이 컸다. 울산도 전주(0.46%)보다 더 높은 0.5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서도 전셋값 급등, 울산광역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율 기록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서도 전셋값 급등 단지가 속속 관측되고 있다.

지방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울산광역시에서는 남구 신정동 울산신정푸르지오 99㎡B 평형이 이달 4억에 전세거래되며 지난달 대비 7000만원 가량 폭등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달서구 유천동 대구월배아이파크 84㎡C평형이 지난 17일 4억5000만원에 전세거래됐는데 7월 전세계약금액 3억8000만~4억원보다 5000만~7000만원 가량 더 올랐다.

​

수도권, 3기 신도시 청약 수요 전세시장에 눌러앉은 영향 커/ 지방, 입지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 이사철 수요로 학군이나 교통이 좋은 인기단지 위주 매물 찾아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3기 신도시 청약 수요가 전세시장에 눌러앉은 영향이 크다"라며 "지방에서도 입지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관측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철이라 수요가 많다보니 아무래도 학군이나 교통이 좋은 인기단지 위주로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일각에서는 내주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는 현재 모니터링 단계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세대책 발표여부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

전셋값 상승 원인을 두고 저금리와 임대차법

앞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셋값 상승 원인을 두고 저금리와 임대차법 등 여야간의 공방이 거셌으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두가지 모두 전셋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고 있다.

​

부동산114 관계자는 "저금리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진 점, 임대차2법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 세금과 대출규제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이 강화된 점, 청약을 위해 특정지역에서의 전월세 수요 쏠림이 심화된 점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들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

​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항상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기관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분명 저금리와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임대차 3법은 공급을 옥죄이면서 더욱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급등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버거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영끌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게 의여치 않으면 아파트를 떠나 빌라나 다가구 주택등의 주거형태를 바꿔서 전세를 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거주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매매 수요로 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저금리와 함께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지금과 같은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

24번째 대책은 '전세'…중산층 임대주택·월세대책 나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509345046699

​이르면 당정이 이번주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급과 세제에 대한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책으로써 실효성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전셋값 5년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전세입자 수도권으로 이동 수도권 매매 집값 자극

2020년 07월말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서울 전셋값이 69주 연속 올랐고 전국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0.21%를 기록,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려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도 벌어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

당정, 이번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 공급과 세제에 중점을 둔 전세대책 내놓을지도

25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번주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급·세제·대출 등 3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급과 세제 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

세제 -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재 확대,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과세강화

'세제' 카드로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확대와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과세 강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공급 -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공급대책의 기간 단축방안 제시

'공급' 측면에선 중산층이 장기에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세제'

과거 정부에서는 전세대책은 공급과 세제, 대출(금리) 등 3가지 범주 안에서 제시되곤 했는데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세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도 억제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서다.

---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10%를 돌려주는 제도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로 조정됐다.

​

2018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 34만명, 전체 월세 세입자의 7%에 불과

실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 이상으로 올리거나 주택 면적 혹은 시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되기도 했다.

공제율 추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

2018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34만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에 불과했다.

​

​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지도 / 전세시장의 주거안정 기능을 감안, 전세 임대소득에 거의 과세하지 않고 있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 신고의무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100% 드러난다.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임대소득세도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전세시장의 주거안정 기능을 감안해 월세 대비 전세 임대소득엔 거의 과세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간주임대료'가 첫 적용됐지만 내야할 세금이 적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정부, 8·4 대책 등,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의 공급 시기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 제시할지도

공급 카드로는 정부가 8·4 대책 등에서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전세대책으로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단축하거나 건설입대 등 다세대·연립 물량 공급확대를 내놨다.

​

리모델링 매입임대,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활성화도 제시한 바 있어

리모델링 매입임대,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활성화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공급 효과'는 나지 않더라도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도 내달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중산층의 만족도를 높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과거 '뉴스테이'나 ''시프트'와 유사한 개념이다.

​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 소득 기준 완화, 임대주택 면적 최대 60㎡ 이하 → 85㎡(30평대)로 확대 방안 기재부와 국토부가 논의 중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로 돼 있는 임대주택 면적을 85㎡(30평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국토부가 논의 중이다.

가구당 지원 단가를 올리기 위해선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추가 지원책이 확정돼야 한다.

​

전세대책 내놓더라도 "파격적" 대책 나오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전세대책을 내놓더라도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면서 "(지금은)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내놓은 2014년 9·1 대책이나 2015년 9·2 대책은 매매가격 침체기에 나온 전세대책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는 카드가를 쓸 수 있었다.

지금은 집값도 과열돼 같은 카드를 쓸 수 없는데다 저금리 상황이라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도 유효한 카드가 아니다.

​

​

정부가 이번주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분명 전세대란에 대한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즉,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처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선회하는 시장에서 먹힐만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의 전세대책들은 오히려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이나 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면 전세가격의 폭등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결국 핵심은 주택 공급인데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기에 세제쪽에 무게를 두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급대책으로 나올 법한 것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기 단축이나 조기 인허가를 통해서 기존 임대주택 공급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 LH등이 주도하는 매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 등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대책들이 시장에서도 정부에서도 전세대책에 대한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건설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당장 시장에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효과가 미미하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도 5년 뒤에나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부는 전세물량 부족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공이 분양하는 물량을 임대로 돌려도 그 물량은 극소수이고 청약대기 수요까지 고려하면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월세 사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세 물량을 늘리고 전셋값을 낮추는 것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

'미니 신도시' 상계뉴타운, 1구역 개발 닻 올렸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2568851

상계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상계1구역, 사업시행인가 받아 /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일대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상계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나섰다.

​

노원구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05년 정비구역 지정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아

2020년 10월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10월 19일 노원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상계 1구역 노원구 상계동 6의 42 일대 8만6000여㎡ 지하 5층, 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전용면적 36~84㎡ / 총 1388가구 임대주택 294가구, 조합원 분양 약 700가구를 제외하고 300~400가구 일반 분양 2020년 03월 시공사 선정 조합 측 2025년 말~2026년 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

​

상계뉴타운,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 인근 47만㎡, 6개 구역 재개발사업

상계뉴타운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 인근 47만㎡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총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상계 4구역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2020년 01월 입주
상계 6구역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020년 07월 분양
상계 2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
상계 5구역	조합설립
상계 3구역	2014년 정비구역 해제, 최근 공공재개발 선회
상계 1구역	시업시행 인가 결정

​

사업시행인가 이후 상계1구역 매물 잠김, 뚜껑 시세 3억 초중반 형성, 추후 전용 59㎡ 입주권을 받으려면 추가분담금 4억원가량이 예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상계1구역 매물은 거의 잠긴 상태다.

1구역 내 소위 ‘뚜껑’으로 불리는 무허가주택 시세는 현재 3억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추후 전용 59㎡ 입주권을 받으려면 추가분담금 4억원가량이 예상된다.

4구역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59㎡가 7월 8억1000만원에 손바뀜한 바 있다.

상계동 M공인 관계자는 “올초 상계2구역 내 대지지분 약 23㎡의 빌라가 3억원 초반에 거래되다가 현재 시세는 4억원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상계뉴타운은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개발 호재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상계뉴타운에서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조합설립이후 15년만이네요.

정말 오래 걸리는 재개발 사업인 것은 맞는 듯 합니다.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분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가 싶네요.

---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선도사업엔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5057700003?input=1195m

공공 재개발과는 달리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나 봅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공공재건축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재건축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장기 공공임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절반까지 공공분양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당정,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방안 추진중

당정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선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0년 10월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 최소비율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비율, 즉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분양 주택을 받을 때는 공공임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인정,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꽉 채워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장기 공공임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절반까지 공공분양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공공분양 주택을 받을 때는 공공임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이기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웬만하면 기부채납하는 주택의 절반까지 꽉 채워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 지정,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 기존 사업의 절반이하로 줄어들지도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가 가동된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지구지정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공공재건축, 층수 규제가 50층까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 간격 규제까지 풀릴지도

공공재건축은 층수 규제가 50층까지 완화되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 간격 규제까지 풀리면 더욱 세련된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

조합, 그동안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

서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해 사업 진행을 돕는 공공재건축 사업 지원 TF도 만들어진다.

조합들은 그동안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이었다.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정은 이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

​공공재개발과는 달리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들의 참여가 저조한 성과에 당정이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비율을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며서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게 되면 해당 주택들에 대한 건축비를 표준형이 아닌 기본형으로 적용해서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

이렇게 된다면 민간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HUG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지만 조합이 공공재건축에 참여를 꺼려 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분양가 상한제 면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과연 공공재건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들 중층이상의 용적율 250%이상의 단지들은 한번즈음은 고려해 볼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외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은 여전히 참여할 것이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

영끌·빚투 옥죄기 효과?… ‘역대급’ 가계대출 꺾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6021008

아파트 거래 절벽에 따른 주담대 신청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강화된 대출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재 가계대출 잔액 654조 4936억원, 4조 6027억원 증가

2020년 10월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2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54조 4936억원으로 지난달 말(649조 8909억원)보다 4조 6027억원 늘었다.

아직 이달 은행 영업일이 5일 정도 남았지만, 증가 폭이 9월(6조 5757억원)보다 30% 줄었다.

사상 최대인 8월(8조 4098억원)과 비교하면 45%나 적다.

​

​

2020년 09월 4조 4419억원이나 불었던 주택대출, 2020년 10월 2조 7582억원 증가, 증가세 한풀 꺾여

지난달 4조 4419억원이나 불었던 주택대출은 이달 들어 2조 758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 증가액도 이달 22일까지 1조 6401억원으로 지난달(2조 1121억원)보다 22%, 8월(4조 705억원)보다 60% 급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대 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월별 증가액은 지난 8월 11조 7000억원으로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

​주택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주택 ‘거래 절벽’ 현상과 관계, 30대 추격매수하려는 쪽에서 관망세로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은 대출)을 이용한 투자 관행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게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주택 ‘거래 절벽’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박합수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었고 ‘영끌’의 주체였던 30대도 추격 매수하려는 쪽에서 관망세로 돌아섰다”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줄면서 대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 가계 신용대출 취급기준 강화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연간 건전성 지표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당분간 은행 대출 문턱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2020년 10월 22일 김기환 KB금융지주 부사장(CFO)은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부터 수익성, 건전성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4분기 여신은 9월 말과 비교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가계 신용대출 증가세는 취급 기준 강화로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수세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자연스럽게 대출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분도 언급했듯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 절벽 에 따른 담보대출 건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2달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은행들은 가계 신용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연간 건전성 지표 관리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좀더 까다롭게 심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