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전국전세수급지수19년만에 최고치, 191.1/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5억 원 넘어/ 한국감정원, 매매수급지수 상승, 매매수요 증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역대급 전세난'…전세수급지수 19년 만에 최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113040190071

국민은행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2020년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을 기록하면서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세수급지수 표본 중개업소 4000여 곳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1~200사이 숫자로 수치가 산출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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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월간주택시장동향, 2020년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 191.1 / 19년 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1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전월(187.0)보다 4.1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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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수급지수 191.8 / 수도권 전세수급지수 194.0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91.8을 기록하며 2015년 10월 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도 194.0으로 2013년 9월 195.0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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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97.1 / 광주 196.1 / 울산 189.9 / 부산 186.4 / 대전 191.0

지방 광역시에서도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 전세수급지수는 197.1로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196.1, 울산은 189.9로 각각 9년 7개월, 9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부산은 186.4로 5년 7개월, 대전은 191.0으로 3년 11개월 만에 전세수급지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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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87.2 / 경남 178.3 / 충북 190.8 / 충남 188.6 / 강원 188.0 / 전남 178.7 / 전북179.8

경북(187.2) 경남(178.3) 충북(190.8) 충남(188.6) 강원(188.0) 전남(178.7) 전북(179.8) 등 지방 지역도 전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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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까지 150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급등세

이 지표는 올해 4월까지 150선이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급등세를 나타냈다.

8월 180대를 넘었고 이후 9월 187, 10월 191.1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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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례 늘면서 매물 부족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부족해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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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형 임대주택 공급' 카드는 중장기 대책 등 추가 전세대책 발표 시점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형 임대주택 공급' 카드는 중장기 대책으로 단기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정부가 예고한 추가 전세대책 발표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세 관련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28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선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와 전세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는 원론적 발언 외에 추가 대책 관련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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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보니 전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언급은 하였으나 원론적인 발언 이외에는 추가 대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 불과 3개월만에 벌어진 전세 절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가뜩이나 없던 매물들을 더욱 쪼그라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법을 다시 제고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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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3개월 만에…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5억 원 넘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1/103740065/1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임대차2법이 2020년 07월 31일 시행된 이후 석 달 만에 약 4000만 원이 뛰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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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 월간주택가격동향, 2020년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5억804만 원 /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

2020년 11월 0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804만 원으로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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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시행이후 전세 중위가격 5억원 넘어, 4.5억원에서 5억원이 넘기까지는 6개월 밖에 안걸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8월 4억6876만 원, 9월 4억6833만 원 등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한 달 새 대폭 올라 5억 원을 넘어섰다.

2016년 10월 처음 4억 원을 넘긴 뒤 올해 3월 4억5000만 원을 넘기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하지만 4억5000만원에서 5억 원을 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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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 전월 대비 0.83%상승/ 서울 전월 대비 1.35% 상승, 3달 연속 1% 상승

10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83% 상승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1.35% 상승해 3달 연속 1%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동구(2.62%), 노원구(2.44%), 송파구(2.35%) 등의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은 경기(0.96%) 대구(0.95%) 대전(0.95%) 등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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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상승세 지속, 서울 월세 3개월 연속 상승, 전년동기 대비 1.71% 상승

전세가격이 오르며 월세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9월 0.78%에 비하면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1% 상승해 전년 대비 상승률로는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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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상승세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 높아/ 서울 전세수급지수 191.8,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2015년 10월 193.1 이후 처음으로 190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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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지역 전세가격 전망지수 100 넘어, 최저 전북 111 / 서울 141, 전세대란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1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전망지수가 가장 낮았던 전북도 111를 기록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가 100을 넘어서 ‘전세대란’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지수 역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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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율 3개월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54.2%, 전국 69.1%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도 3개월 연속 상승해 서울 아파트는 54.2%, 전국 아파트는 69.1%를 나타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적다는 의미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다.

KB부동산 측은 “매매가격 상승세는 둔화된 반면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지방 광역시까지 상승세가 높아지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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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31일 임대차3법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동안에 전세물량은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서울의 전세 중위가격 5억원이 넘는데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울의 경우 2020년 10월에만 전월 대비 1.35% 상승하면서 3달 연속 1%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하면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벌어진 전세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 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없다 보니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도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월세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들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입니다.

2021년 신규 입주 물량은 2020년 현재 보다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듯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세 관련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2020년 10월 28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선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와 전세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는 원론적 발언 외에 추가 대책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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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억 전세도 씨말라 가…지친 임차인들 '매입' 저울질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8M3BYMG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은 급감하였고, 대전·울산 등 지방도시에서도 전셋가격은 억대로 뛰었습니다. 전세 매물 절벽이 계속 되다 보니 전세입자들은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시장이 다시 촉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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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 매물 품귀 전 지역으로 확산/ 지방 2~3개월 사이 전세가격이 억 단위 상승 사례 속출

KB국민은행의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1.1로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이 부른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각종 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매물 품귀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지방에서도 2~3개월 사이 전세가가 억 단위로 상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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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전국 확산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3개월전 대비 71.3% 감소/ 전국 매물 감소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0년 10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개월 전과 비교해 71.3% 줄어든 1만1,064건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서울뿐만이 아니다. 전북(-71.5%), 세종(-65.5%), 대구(-60.8%), 충남(-60.6%), 경기(-58.9%) 등에서도 매물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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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감소 → 전세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10가구중 4가구 전세평균가격 6억 넘어

매물 감소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10월 월간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게 이뤄져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전셋값 평균이 6억원을 넘겼다.

서울 아파트 5분위별 전세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이달 4분위(상위20~40%) 아파트 전세 평균값이 6억1,96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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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울산 주요 광역시 중심으로 1억~2억 전세가격 상승

지방도 대전·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1억~2억원씩 전셋값이 올랐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전용 102㎡)’는 지난달 23일 6억5,000만원(27층)에 최고가 전세 거래가 성사됐다. 4월(4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전셋값이 2억원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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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으로 매매수요 다시 촉발시키고 있어, 5년만에 아파트 "사자"수요가 "팔자" 수요 앞질러

이 같은 전세난은 매매수요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지방에서도 5년 만에 아파트 ‘사자’ 수요가 ‘팔자’ 수요를 앞섰다. 전국 곳곳에서 셋집 구하기에 지친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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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세입자들 아파트 사자 / 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97.6 으로 반등

전세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물 절벽, 전셋값 급등에 지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7.6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와 각종 규제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하락을 이어가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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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매수급지수, 109.5 기록, 의정부, 동두천 포함 경원권 117.3 기록

경기도의 매매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109.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의정부·동두천 등이 포함된 경원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17.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1을 기록하며 기준선(100)을 넘겼다. 해당 수치가 100을 넘으면 매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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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0.1, 2015년 12월 이후 5년여만에 넘어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2015년 12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과의 차이를 급격히 좁혔다”며 “이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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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대책 이번주에도 나오기 힘들듯,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당장 어렵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근본적인 해결책 못 돼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전세대책은 이번 주에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확대하기도 어렵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전세난을 잠재울 마땅한 대책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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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단기 처방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번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도 잡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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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공식화, 당장 공급이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공식화했다.

단,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역시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힘들다.

여기다 정부는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이 전세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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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 표준임대료 등 시장 개입 방안 현재로썬 검토 안해, 시간이 답?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만만치 않다.

세액공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데다 오히려 월세 지원에만 앞장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등 시장에 다시 한 번 개입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여파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했기 때문에 ‘시간이 답’ 아니겠냐는 자조적인 시각도 내부적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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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듯 하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을 관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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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몫 3억원 이하 아파트 마저 ‘풍선효과’

https://www.dailian.co.kr/news/view/932389

정부가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가 덜한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노원 등 서울 5개 지역서 3억 이하 아파트 거래의 50%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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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 3억원 이하 아파트 총 4998건 거래

2020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4998건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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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가장 활발한 지역, 도봉구 850건 거래, 전체 17% 해당

서울 내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총 850건의 거래가 있었던 도봉구였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어 노원구로 769건(15.4%), 구로구 478건(9.6%), 중랑구 357건(7.1%), 강동구 298건(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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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의 50% 도봉, 노원, 구로, 중랑, 강동 등이 차지

특히 서울 내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역별로 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권에 오른 다섯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등의 지역은 1%대의 비율을 보였다.

또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는 0%대로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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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2020년 10월 27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강화로 앞으로 3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도 한풀 꺾일 듯

전문가들은 비교적 규제를 덜 받아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했던 3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며 “여기에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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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과, 집값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집값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와 같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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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택의 규제 강화, 서민들까지 규제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

하지만 저가 주택의 규제 강화에 대해 시장에서는 서민들이 사는 저가 주택에까지 규제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면서 “규제가 과도할수록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내고 있지만, 정작 지금 상황을 보면 저가 아파트까지 규제가 이뤄져 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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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도시 중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와 같은 증빙서류까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더욱 옥죄면서 거래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란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와중에 전세보다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 매매를 하고자 하는 무주택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매매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로써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는 와중에 전세대란으로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집을 사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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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이하 지방도시는 2주택자 중과세 철회해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116961

부동산 전문가들, 투기 아닌 가족 거주용 많은데 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가하면서 지방 중소도시들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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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다주택자들 세금부담 가중,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시장 붕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데 따른 부작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7·10 대책’으로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에 대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투기 및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세 등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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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이하 지방도시는 2주택자 중과세 철회해야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값이 뛰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투자 목적으로 사기보다는 노모 등 친지가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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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의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만 매물 속출

정작 잡으려고 한 서울 등의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먼 지방 중소도시에서만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이 되기 전에 경기나 부동산시장의 타격이 뚜렷하게 보이는 지방 중소도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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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전국 어디서든 아파트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 새 아파트를 살 때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7·10 대책으로 전국 어디서든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새 아파트를 살 때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지방 중소도시에 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취득세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게 나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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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 사정 제대로 고려하고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지방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고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지방광역시 인근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는 은퇴자를 타깃으로 한 세컨드하우스 단지가 많다”며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세컨드하우스를 처분하기 시작하면 지방 중소도시들이 슬럼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북 김천과 같이 인구가 15만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인구 50만 명 이하인 지방 중소도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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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지방 부동산 '초토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116971

2020년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가중에 따라 양도세 등 중과 여파로 서울 한채 남기고 지방에 있는 집은 급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에는 수천만원씩 하락한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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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기자가 1일 찾은 김천과 경기 양평에서는 중개업소마다 1가구 2주택자의 매물이 쌓이고 시세는 하락하는 추세였다. 지난 6월 2억7500만원에 매매된 김천 율곡동 엠코타운더플래닛 전용면적 84㎡는 최근 3000만원 떨어진 2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양평군 양평읍 블루밍1단지 전용 101㎡는 지난 4월 2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0월 2100만원 하락한 2억7800만원에 팔렸다. 김천의 아파트 값은 7~9월 석 달간 1.39%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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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

두 지역의 매물이 속출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에 다니는 2주택자들이 대거 처분에 나섰다.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도 비슷하다.7~9월 전남 무안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62%였으며 △경남 사천(-0.97%) △전남 나주(-0.89%)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작 세금 중과 정책의 타깃이었던 서울은 같은 기간 1.9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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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입한 외지인 비율 지난 6월 35.6% → 7월 28.3%, 8월 24.4% → 9월 18.4%로 급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율은 지난 6월 35.6%에서 7월 28.3%, 8월 24.4%, 9월 18.4%로 급감했다.

외지인의 매입 건수도 6월 1만3827건에서 9월 5675건으로 반토막 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다주택 적용 예외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만 지방 저가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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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

1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만난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서다.

이날 중개업소를 찾은 서울 아파트 소유 집주인은 2018년 준공된 2층짜리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비인 4억3000만원만 받고 팔겠다고 내놓았다.

A대표는 “지난 5~6월까지는 전원주택 매수 문의가 하루평균 네 건가량 들어왔지만 지금은 급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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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매물 늘고 시세 하락, 양도세 줄이려고 "똘똘한 한채"가 아닌 매물 팔아

7·10 대책 이후 전남 무안, 경북 김천, 경남 사천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매물 출회와 시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등을 줄이려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매물부터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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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사라진 휴양지 아파트값도 하락세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사라진 휴양지 아파트값도 하락세다.

양평군 강상면 ‘양평휴먼빌2차’ 전용 59㎡는 6월 2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2억35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KCC스위첸’ 전용 84㎡는 9월 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뒤 이달 들어서는 3억900만원에 실거래됐다.

양평군 강상면 Y공인 관계자는 “별장처럼 쓰려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원주택을 샀다가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연내 처분을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의 입주율 떨어져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의 입주율도 떨어졌다.

입주율은 집들이 기간에 실제 입주한 가구 비율을 뜻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6월 81.3%를 기록한 뒤 7월 76.0%로 5.3%포인트 떨어졌다. 8월(77.8%)과 9월(78.6%)에도 7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입주 대신 처분에 나선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7월 92.2%, 8월 93.0%, 9월 94.0%로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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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유예기간, 2021년 06월까지 다주택자 주택수 줄일 가능성 높아,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매물 정리할 듯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2021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매물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가치보다는 가족 거주 등 실수요를 위해 사놓은 지방 중소도시 주택이 ‘처분 1순위’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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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중 67.6% 지방 중소도시, 2021년 입주물량 6만 3905가구 예정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미분양까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309가구 중 67.6%인 1만9143가구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다.

또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만 총 6만3905가구의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공급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경북 김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달라는 독촉 전화만 하루에 4~5통씩 온다”며 “새로운 입주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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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수요가 빠지면 지탱되기 힘든 구조”라며 “2주택자는 무조건 투기로 규제하면서 지방에선 ‘유령 도시’가 속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들입니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서 양도세, 보유세 등의 세금을 강화하면서 이들 다주택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주택수를 줄을때 가장 우선 되는 것은 똘똘한 한채를 파는 것이 아니라 똘똘하지 않는 못난이를 파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 중소도시의 물건들을 가장 먼저 내놓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이들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지역들은 전남무안, 경북김천, 경남사천, 전남나주, 충북제천, 전남목포 등의 중소도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평 과 같은 전원 주택단지, 세컨 하우스 수요가 있는 강원 속초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옥죄이면서 지방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수요가 빠지게 되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규제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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