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공시가격 현실화율 90%확정 로드맵 발표,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한시적 감면/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단지 48만명 신청/ 신반포19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높여… 6억이하는 3년간 稅감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4/103785037/1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0315212228046

공시가 시세반영률 효과는?… “강남 주택시장 안정”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031731806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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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토지는 2028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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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3일,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90%의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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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별로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 차등화

9억미만 아파트 - 2030년까지 / 9억~15억 아파트 2027년까지 / 15억 이상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별로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을 차등화했다.

현재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30년까지 90%로 올린다.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각각 90%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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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 미만 주택, 2021~2023년 3년간 매년 1~1.5%포인트 수준, 이후 약 3%포인트씩 높여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2021~2023년 3년간 매년 1~1.5%포인트 수준으로 낮게 올린 뒤 이후부터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현재 68.1%에서 2023년 70%까지 올리고,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달성하고, 이후 2035년까지 9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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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 이상 주택,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을 크게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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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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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

세 부담이 커지는 대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 채당 연간 최고 18만 원까지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공시가격	감면액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감면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	최대 3만~7만5000원 감면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최대 7만5000원~15만원 감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최대 15만~18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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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 1주택자 보유 주택(1086만 채)의 약 94.8%, 2023년까지 특례 세율인하, 이후 연장 여부 검토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 보유 주택(1086만 채)의 약 94.8%(1030만 채)에 이른다.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1873만 채)의 절반이 넘는다.

감면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22.2∼50%로 총 감면액이 연간 4785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특례로 세율을 인하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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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금감면액은 미미, 2030년 재산세는 2020년의 2배 이상 급증

세무 전문가가 모의 계산을 해보니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내년엔 재산세 부담이 소액 줄어들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오르는 2030년 재산세는 올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인하 혜택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 결국 서민층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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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시세 3억 주택, 9만4000원으로 감소 / 마포구 시세 15억 주택 408만4000원으로 증가

국토부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는 서울 노원구의 시세 3억 원 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총 15만4000원 나왔지만 내년에는 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2023년까지 9만7000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마포구의 시세 15억 원 주택은 보유세가 내년 306만5000원에서 2023년 40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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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과 그 외 주택 간 형평성 논란, 15억초과 2025년까지 현실화율적용으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의 보유세 격차 커져

이처럼 감면안이 확정되면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과 그 외 주택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현실화 계획에서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더 빨리 인상(15억 원 초과 주택은 2025년까지 현실화율 90%)하기로 했지만, 세율 인하 혜택은 그 외 주택이 보게 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보유세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대폭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고가 주택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세원은 넓게 하되 세율은 낮추라’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저가 주택 대상의 세금 감면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늘어나는 총 세수에 비하면 별 의미가 없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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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019년보다 7600억 원 증가한 6조6000억 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려 올해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7600억 원 증가한 6조6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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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각종 조세 및 복지제도에 영향 미쳐, 이번 발표에 조세와 복지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빠져

공시가격 인상의 근거와 파급 효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깜깜이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보고서에 공시가격 인상이 각종 조세와 복지제도 등에 미칠 영향도 전망하도록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세금·준조세·부담금 60여 종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일 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공시가격 조정이 조세와 복지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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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 신뢰도를 높여야 / 공시가격 오차범위 10%는 각종 오류, 이의제기 막을 길 없어

공시가격 산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시세가 하락하거나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돼 실제 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은 전문가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얼마라고 표현하는 일종의 의견”이라며 “고작 10%포인트의 오차범위로는 각종 오류나 이의 제기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증세(增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출 과정에 대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조세 저항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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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토지는 2028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세별로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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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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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토지 : 2028년까지

2. 단독주택 : 2035년까지

3. 공동주택

- 9억미만 아파트 - 2030년까지

- 9억~15억 아파트 2027년까지

- 15억 이상 2025년까지

- 6억원 미만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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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중에서는 초고가 아파트일 수록 현실화속도가 빨라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주택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함녀서도 일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수를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가수요 억제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2019년보다 7600억원이 증가한 6조 6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보유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조세 및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것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이며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 60여종에 공시가격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조세와 복지에 미칠 영향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세저항은 만만치 않게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면 실제 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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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3개단지 1순위 청약 최고경쟁률 '1천812 대 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3174700003?input=1195m

규제가 만든 로또청약 광풍···과천 '지정타 특공' 9만명 몰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9JJ35DB​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3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 48만여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은 1천8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시니 깜짝놀랄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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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192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458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394가구)에 각각 10만2천693명, 19만409명, 18만5천288명 신청

2020년 11월 0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192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458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394가구)에 각각 10만2천693명, 19만409명, 18만5천28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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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쟁률은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534.9대 1)가 가장 높았으며 과천르센토데시앙(470.3대 1)과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415.7대 1)

단지별 평균 경쟁률은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534.9대 1)가 가장 높았으며 과천르센토데시앙(470.3대 1)과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415.7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구분	분양가구수	평균경쟁율	신청인원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S1블록·192가구	534.9대 1	10만2천693명
과천르센토데시앙	S5블록·394가구	470.3대 1	18만5천288명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S4블록·458가구	415대 1	19만4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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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해당지역), 20%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기타경기), 50%는 서울·인천과 경기 2년 미만 거주자

청약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 기준을 적용받아 면적별로 30%는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해당지역), 20%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기타경기), 50%는 서울·인천과 경기 2년 미만 거주자(기타지역)로 나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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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100% 적용, 85㎡ 초과분 가점제 50%, 추첨제 50%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100% 적용되며 85㎡ 초과분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다.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와 과천르센토데시앙에서 추첨제 물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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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점제 물량만 있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전용 84㎡B - 1천812.5대 1 기록

100% 가점제 물량만 있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의 전용 84㎡B는 1천812.5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8월 분양한 DMC SK뷰아이파크포레 전용 102㎡의 경쟁률(1천976.8대 1)에는 못 미치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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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 평균 경쟁률 521.8대 1 / 과천르센토데시앙 - 전용 99㎡A의 평균 경쟁률 744.2대 1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와 과천르센토데시앙은 추첨제 물량인 전용 99㎡A의 평균 경쟁률이 각각 521.8대 1과 744.2대 1로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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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 것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와 과천르센토데시앙은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들이 추첨제 물량에 통장을 던진 것

시공 컨소시엄 관계자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는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와 과천르센토데시앙은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들이 추첨제 물량에 통장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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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2일, 3개 단지 특별공급 청약에도 각각 3만명이 넘게 몰려

앞서 전날 진행된 이들 세 단지 특별공급 청약에도 각각 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흥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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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

이들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전날 특공에 이어 이날 1순위 청약에도 청약자들이 3개 단지에 모두 청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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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분양가가 3.3㎡당 2천400만원 안팎으로 책정, 시세차익 최대 10억 안팎 추산

단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평균 분양가가 3.3㎡당 2천4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8억원 선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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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매제한 기간 부여, 투기 수요 접근 제한, 높은 시세차익 기대, 중대형 면적대상 1주택자 참여 추첨 물량 나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부여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접근이 제한되지만,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될 뿐 아니라 중대형 면적을 대상으로 1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는 추첨 물량이 나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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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주는 없어, 중대형 평형 분양가격 9억 넘어 중도금 대출 불가

의무거주는 피했지만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의 경우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은 9억원 이하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인 4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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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로또 아파트 청약이 1순위 마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해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거주자 우선 순위에 따라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먼저 배정되었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나머지 서울, 인천, 경기 2년 미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되어 1순위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정타에서 이루어지는 첫 민간 분양 아파트가 평균 분양가가 3.3㎡당 2천400만원 안팎으로 책정으로 책정되면서 전용면적 84㎡ 기준 8억원 선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 까지도 추정되는 되다 보니 이미 예견한대로 엄청난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더욱이 3개 단지는 당첨일도 달라서 중복 청약도 가능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무려 48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몰렸고, 100% 가점제 물량만 있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84㎡B가 1천812.5대 1의 최고 경쟁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와 과천르센토데시앙에서 추첨제 물량이 나오면서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 평균 경쟁률 521.8대 1, 과천르센토데시앙 - 전용 99㎡A의 평균 경쟁률 744.2대 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들 3개 단지에서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는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렸고,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와 과천르센토데시앙은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들이 추첨제 물량에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들 단지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보다 월등히 산 가격에 분양하는 것과 더불어 의무거주가 없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10년전매제한 기간이 부여되었고, 중대형 면적의 분양가가 9억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밖에 나오지 않는 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자금조달에 신중을 기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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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5단지 접은 공공재건축, '신반포19차' 강남 1호 되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211485097802

​'은마', '잠실주공5단지' 소유주들이 공공재건축을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또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19차' 단지가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신청하고 최근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반포19차 1982년 준공된 신반포19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2개동, 242가구 규모로 들어선 소규모 단지다. 최고 35층, 35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15년 안전진단 통과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후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계획했으나 인근 교육시설의 일조건 침해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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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말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총 15곳

LH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총 15곳이다. 서울시가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에서 각각 1곳 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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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5단지, 소유주들 반발 커 사전컨설팅 사실상 중단

강남3구에서는 서초구 신반포19차를 포함해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단지 모두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 최근 사전컨설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잠실주공5단지는 오는 6일까지 컨설팅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은마 아파트 역시 한달 전부터 사전컨설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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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두 단지 모두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면 '신반포19차'가 강남 공공재건축 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10월 22일, 신반포19차 조합과 공공재건축 참여를 위한 관계자 협의 진행

2020년 11월 02일 서울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건축 TF팀은 지난달 22일 신반포19차 조합과 공공재건축 참여를 위한 관계자 협의를 진행했다.

'신반포19차' 조합이 앞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공공재건축 TF팀은 국토부 기재부 LH SH공사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으로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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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TF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 맞춰 신반포19차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

공공재건축 TF팀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 맞춰 신반포19차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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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9차 조합, 사전컨설팅을 받아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근 신반포19차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을 만나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컨설팅에 앞서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합은 사전컨설팅을 받아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조합측에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지역의 재개발 조합측입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합측이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이 2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울내에서의 공공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용적율이 300% 이상인 단지중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공공재건축을 고려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들이 내야 할 부담금이 현재로써는 상당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려면 위의 2가지 규제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