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6]종부세 서울만 40만명,1인당 302만원, 앞으로 보유세 더 상승/ 래미안 원베일리 이르면 내년1월 분양, 분양가 평당 5000만원/서울, 전세 3만5천 공급?

종부세 서울에만 40만명… 1인당 302만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6001031

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만 4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고 공시가격 인상폭도 높게 나와서 인데요. 한편 토지분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가까이 늘어난 74만여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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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도 종부세 고지 현황 발표, 2020년 74만 4000명 고지(전년대비 25.0% 증가) 세액 4조 2687억원(전년대비 27.5% 증가)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3~24일 우편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엔 59만 5000명에게 고지했는데, 올해는 74만 4000명으로 1년 새 25.0%(14만 9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도 3조 3471억원에서 4조 2687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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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고지 인원 66만 7000명, 전년대비 28.3% 상승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고지 인원은 66만 7000명이다. 지난해(52만명)보다 28.3%(14만 7000명) 많아졌다. 고지 세액은 증가폭이 더 가파르다. 지난해보다 42.9%(1조 2698억원→1조 8148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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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분 고지 인원 39만 3000명, 전체의 58.9%/ 1인당 고지세액 평균 302만원

서울 주택분 고지 인원은 39만 3000명으로 전체의 58.9%였다. 지난해(57.3%)보다 비중이 커졌다.

서울 기준 1인당 고지 세액은 지난해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8.6%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11.5%(244만원→272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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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종부세액 3조 8000억원 추산, 공시가격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올해 종부세 세수는 합산배제 신고 같은 감면이 있어 3조 8000억원가량일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추산이다.

올해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85%→90%)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을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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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닌 벌금” “수억 올랐잖아”… 이 집도 저 집도 ‘종부세 부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6020020

지난 2년새 5억원이 뛴 개포주공이 처음으로 종부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하네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인상이 예고된 데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율이 인상(1주택자 기준 0.5~2.7%→0.6~3.0%)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90%→95%)되는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첫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받아

2017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전용 83㎡)를 구입해 실거주 중인 이모(42)씨는 이번에 처음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2018년 이씨 집 공시가격은 8억 72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14억 15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2년 새 5억 5000만원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인 부부 공동 명의라 지난해(공시가격 10억 6400만원)는 종부세를 피했지만, 올해는 대열에 들어갔다.

이씨에게 고지된 종부세액은 49만원으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이씨는 “내년부턴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해 걱정이 크다”며 “우리 지역이 부자 동네라지만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는 집 한 채 사서 자녀 키우며 사는 걸 마치 ‘적폐’ 취급하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

이씨 말대로 내년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인상이 예고된 데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율이 인상(1주택자 기준 0.5~2.7%→0.6~3.0%)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90%→95%)되는 등 ‘트리플’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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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0년 종부세 고지자 지난해(29만 8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39만 3000명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집값이 높고 상승세가 가팔랐던 서울에서 많다. 서울의 올해 종부세 고지자는 지난해(29만 8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39만 3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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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적은 젊은 층 반발,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등으로 70% 세액공제해주기 때문

공제가 적은 젊은층도 반발이 크다. 종부세는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젊은층과 노년층 차이가 크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16억 5000만원인 아파트를 4년째 갖고 있는 39세에겐 271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반면 15년간 보유한 75세는 81만원으로 30% 수준이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시세와 차이가 나고 고령자에겐 최대 7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도 충분히 배려를 해 준다고 본다”면서 “상실감이 큰 무주택자가 보기엔 공공이익을 위해선 종부세 인상은 공평과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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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하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종부세+재산세)액 비율(실효세율)은 0.16%로 비교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2개국 평균(0.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인상은 그동안 워낙 낮았던 보유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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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만 4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 공시가격 인상폭도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이 많아지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분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가까이 늘어난 74만여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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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일부 납세 대상자들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보유세 세일이 이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되면서 더욱 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분명 내년 6월에 재산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6월과 9월에 2차례 내야 할 재산세를 합치게 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분명 내년 6월에 또 한 차례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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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전세 3만5300가구 공급” 따져보니 ‘숫자 뻥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6774&code=11151500&sid1=eco

서울, 수도권의 전세품귀로 인한 전세가격 급상승에 따라 정부는 전세공급대책을 2020년 11월19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물량 중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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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서울 총 3만 5300가구의 전세물량 공급계획 밝혀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전세 품귀로 인한 전셋값 폭등을 겪은 일부 실수요자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다세대 빌라 위주의 전세형 공공임대로라도 눈길을 돌리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19일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상가·오피스·호텔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합쳐 서울에 총 3만53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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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물량 중 입주제한 없는 물량 많지 않아/ 총 9900가구 중 2021년 상반기 물량 5900가구 뿐

하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물량 중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지원이 가능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물량을 합치면 9900가구다.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도 안 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풀리는 물량은 합쳐서 5900가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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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량 중 70%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비주택(상가·오피스·호텔 등) 공실 리모델링’ 등 2만5400가구는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

전체 물량 중 70%가 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이나 ‘비주택(상가·오피스·호텔 등) 공실 리모델링’ 등 2만5400가구는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가린다.

일부 물량은 공급 지역 인근 교통난을 막기 위해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득·자산 기준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외곽의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마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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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주택 공실물량 마저 실제 보다 부풀렸다는 지적, SH가 가진 4000가구 기존 방식대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물량마저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4900가구 중 SH가 가진 4000가구는 기존 방식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 19일 “12월에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을 무주택자에게 소득·자산 기준 없이 전세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당시에는 기존 방식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결국 소득·자산 기준 없이 입주 가능한 전세 물량은 애초 정부가 약속한 9900가구보다도 훨씬 적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입주 물량이 적더라도 일단 입주가 이뤄지면 입주자들이 살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 연쇄 이동이 발생하면서 전월세 품귀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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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19일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상가·오피스·호텔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합쳐 서울에 총 3만53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지원이 가능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물량을 합치면 총9,900가구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공공임대주택 공실" 물량은 정부가 49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4900가구중 SH가 가진 4000가구는 이미 기존 방식대로 임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 전세 공급대책에서 말한 실제 공급량은 9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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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나머지 물량인 2만 5400여가구는 모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이나 "비주택(상가,오피스텔, 호텔 등) 공실 리모델링"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만 5400여 가구는 모두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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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물량은 공급 지역 인근 교통난을 막기 위해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소득·자산 기준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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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도 전세난으로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기존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국내 이동자 수는 총 60만4000명으로 2018년 이후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피해 서울을 떠난 인구만 13만71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주택 매매로 선회하거나 전세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공급대책은 따지고 보면 빛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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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최대어 원베일리, 이르면 내년 1월 분양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215645/

서울 강남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가 이르면 2021년 01월 분양한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원베일리의 분양가 중 택지비는 ㎡당 4200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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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 내년 1월 분양, 분양가 평당 5000만원 초반

서울 강남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가 이르면 내년 1월 분양한다. 분양가는 평당 5000만원 초반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 반포 한강변에 위치한 2990가구 대단지인 원베일리가 분양시장에 나올 경우 `로또 청약`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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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반포 원베일리의 분양가 중 택지비는 ㎡당 4200만원으로 잠정 확정

25일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원베일리의 분양가 중 택지비는 ㎡당 4200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원베일리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을 4200만원으로 산정해 올렸고 한국감정원에서도 올린 그대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분양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택지비가 확정됨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희망 분양가를 산정해 12월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1월 말에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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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 평당 5000만원 넘을 듯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대지지분 35㎡) 택지비는 14억7000만원으로, 여기에 3.3㎡당 건축비는 최소 648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를 평당 800만원으로 가정하면 분양가는 17억4200만원으로 평당 5123만원이 된다.

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5000만원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 건축비 심의 과정이 남아 최종 분양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평당 5000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베일리 조합, 2020년 10월 16일 감정원에 토지비 감정평가를 제출했으나 `재검토` 결정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계산하는데 택지비는 감정가에 기반해 한국감정원이 심의한다.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라 감정원으로부터 토지비 감정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조합은 지난달 16일 감정원에 토지비 감정평가를 제출했으나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조합 측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이 주장하는 분양가가 크게 차이난 게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정원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재검토 통보를 했고, 감정평가 기관은 한 차례 제출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신중하게 택지비를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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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시한 분양가 4891만원 VS 조합 측 최초 제시한 분양가격 5700만원

평당 5000만원 초반의 분양가는 조합 측이 최초 제시한 분양가격 5700만원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 4891만원보다 높다.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가 3.3㎡당 7000만원 수준이어서 이를 분양가로 환산하면 5700만원가량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진 사례가 나오는 것이어서 향후 규제당국의 입장과 주변 재건축조합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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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 이르면 2021년 01월 분양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는 평당 5000만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원베일리는 전용면적 84㎡(대지지분 35㎡) 택지비 14억7000만원, 3.3㎡당 건축비 최소 648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축비를 평당 800만원으로 가정하면 분양가는 17억4200만원으로 평당 5123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5000만원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 건축비 심의 과정이 남아 최종 분양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평당 5000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책정된 분양가를 다시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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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는 5700만원이었고, HUG에서 제시한 분양가는 4891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괴리를 보이는 분양가인데 이번에 5000만원대 초반으로 크게 낮춰진 금액에 대해서 HUG가 승인을 내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분양가 심시기준과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높은 분양가를 받을수 없게 된 서울 주요 지역들의 재건축 단지들에 미칠 영향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