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8]공공재개발 배제 창신동 행정소송/ 2·4대책 공공개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대치동 구마을,역삼동 국기원, 삼성동 까치공원, 삼성동 봉은사 일대 제안

‘공공재개발 배제’ 창신동, 결국 행정소송 간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7181204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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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종로구 상대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1년 03월 17일 서울 도시재생 지구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신동은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은 후보지 공모 공고 기준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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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기각 사유 - 공공재정 투입돼, 공공재개발 진행할 경우 재정 낭비 촉발

행심위는 기각 이유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며 이미 공공재정이 투입돼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재정 낭비가 촉발된다"며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창신동에 투입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1168억33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 마중물사업 200억원과 △연계사업 607억3300만원 △별도사업 61억원 △낙산근린공원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 300억원 등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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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즉각 행정 소송 나설 준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제기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창신동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창신동 준비위는 서류준비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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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변수 발생 여지

이번에 기각된 행정심판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아직 서울시를 상대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선출되면 굳이 행정소송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야당 후보 진영에선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혈세를 쏟아부었는데도 도시재생, 지역발전, 주민만족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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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행정소송 나설 경우, 다른 도시재생 지구 소송 참여가능성 제기

창신동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재생 지구들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재생지구와 재개발지역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선 창신·숭인동을 비롯해 △서계동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구로1구역 △자양4동 △동자동 △일원동 등 서울 9개 구역과, 경기도 △성남시 태평2·4동 △수진2구역 등 총 11곳이 참여해 이달 안에 '도시재생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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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핵심 공공개발, 강남 '대청마을' 등 172곳 제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715100866902&MTS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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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4 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 하에 고밀개발하는 사업 정부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72곳 중 일부를 2021년 03울말 공개하고 오는 7월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 ​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아닌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 지자체, 토지주, 민간기업 등이 사업지를 제안하면 공기업이 적정성을 검토해 국토부나 지자체에 지구지정을 요청 ​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준공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입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로, 공공이 제안하고 토지주가 시행

 

대청마을 준공 30년 이상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청마을 과거 99칸 한옥의 대청마루가 보여 대청마을로 불리게 된 이 마을은 현재 준공 30년 이상의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37만4000㎡ 면적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는 탓에 각각 용도지역에 맞춘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이 복잡하게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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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재건축 시도, 주민 다합 어려워 좌초/ 2017년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청원,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

그간 일부 소유주들이 여러 번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주민 단합이 어려워 좌초됐고 2017년에는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에 관한 청원'이 만장일치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가 커졌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민간 개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대청마을 소유주들이 공공에 맡길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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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을 소유주들중 1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청 논의중

'대청마을' 소유주들이 최근 소유주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카페와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소유주 수는 250여명으로 전체 소유주 1944명의 13% 수준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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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10%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 추진 위한 지구 지정 요청 가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10%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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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을 주민대표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택

대청마을 주민대표단 등은 2·4 대책 발표 이후 △민간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선택지로 두고 투표를 진행했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선택됐다고 합니다.

주민대표단 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청마을에 적합한 유일한 개발방향"이라며 "본 사업을 유치하면 용도지역 변경과 종상향이 가능해져 명품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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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독주택 소유주 반대 부딪힐 가능성, 사업확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67%

다만 사업 확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67%여서 추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에 위치해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상황인데다 지분이 큰 대형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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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72곳 중 2021년 03월 일부 공개

국토부는 이달 말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선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참여의사가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2·4 대책에서 내놓은 역세권, 준공업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입지로 172곳을 추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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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초 예정 지구 지정 전까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

국토부는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접수된 입지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03월말 부터 2021년 07월 최초 예정 지구 지정 전까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과 분담금 산정 등 심층적인 사업분석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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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법안 처리 해야, LH사태로 국회 법안 상정 불발

2021년 0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법안 처리도 해야 합니다.

사업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개이고 연계법안으로는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라고 하네요.

하지만 당초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9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LH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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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4공공대책 흥행?…강남구, 대치 구마을 등 5곳 제안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4112662898430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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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을 제안

서울 강남구청이 대치동 구마을을 포함해 총 5곳을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개발사업장 대상지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2021년 2·4대책 공공개발 사업지로 △대치동 구마을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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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로 제안

대청마을을 제외한 4곳은 모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현재 단독주택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부분 2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인데, 2·4대책에 포함된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하나로 노후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를 대상이다 보니 강남구청은 이들 지역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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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을(대치동 979 일대)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주민들 꾸준히 용도지역 상향 요구

강남구가 제안한 구마을(대치동 979 일대)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등의 주민들은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에는 구마을 주민들이 서울시에 “이미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사라졌고 도시환경이 변화된 점을 고려,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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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제안한 5곳, 주민 동의 없어, 일부 주민 반대 부딪힐 가능성 제기

강남구청이 제안한 5곳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곳이어서 향후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만 해달라는 차원에서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원동 대청마을을 포함해 강남에 4곳의 주거전용지역이 있는데 저층 주거지이고 개발이 어렵다보니 그곳을 검토해달라고 이번에 제안한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만 해달라는 차원이며 주민 동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