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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국가 채무 2019년 11월 기준 704조 5000억원/ 관리재정수지 45조 6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7조 9000억원 적자/ 2020년 재정확대정책 시행기사읽기 2020. 1. 10. 10:07728x90
2019년 11월 까지 관리재정수지 45조 적자, 국가채무도 7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세금이 덜걷히고 재정은 확대하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나라 ‘곳간’ 비상…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5조 적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9022011&wlog_tag3=naver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5조 적자… 국가채무도 700조 돌파 역대 최대 기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7231&code=11151100&cp=nv
나랏빚 700,000,000,000,000
법인세 빼고 다 줄었다…씀씀이만 늘어 적자재정 불가피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 발간
★(최종)200106_(보도자료) 1월 재정동향(11월실적).hwp0.18MB★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배포용).hwp0.67MB◇ (재정수지)
‘19.11월까지 총수입은 435.4조원, 총지출은 443.3조원,
①11월 통합재정수지는 3.5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0.2조원 적자,
②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5.6조원 적자
ㅇ 재정수지 적자폭은 상반기 조기집행 및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2분기에 적자폭 최대, 3분기 이후 지출규모가 수입규모 대비 점차 축소됨에 따라 적자폭도 축소되는 추세
ㅇ 이에 따라 11월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국세수입)
11월까지 누계 세수는 276.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감소, 세수진도율은 93.8%로 전년동기(95.3%)대비 소폭 하락
ㅇ 11월에 부가가치세 감소(전년동월 대비 △1.8조원) 등으로 10월에 비해 전년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소폭 증가(△0.3조원)
* 전년동기 대비 세수(조원) : (8월) △3.7 (9월) △5.6 (10월) △3.0 (11월) △3.3
ㅇ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8조원) 수준으로 전망
◇ (국가채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5조원으로, 국고채권(5.8조원) 및 국민주택채권(0.1조원)등으로 전월대비 6.0조원 증가
ㅇ 국채 발행은 자금계획에 따라 매월 이루지는 반면, 상환은 주로 3·6·9·12월에 이루지고 있음
ㅇ 따라서, 12월은 정기상환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시, 채무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범위내로 수렴하거나 계획보다 다소 축소될 전망
⇨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여,
ㅇ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정부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2019년 1~11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악화에 4대 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7조 6000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국가채무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 70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국가(중앙정부) 채무 2019년 11월 기준 704조 5000억원,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
국가(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 11월 기준 704조 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말(651조 8000억원)과 비교해 11개월 만에 5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채 발행을 늘려 씀씀이가 커진 재정 지출을 메운 것으로 2019년 정부의 재정이 4년만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즉, 국고채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결국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채무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5조 적자… 국가채무도 700조 돌파 역대 최대 기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7231&code=11151100&cp=nv
나랏빚 700,000,000,000,00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39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1410만1322원, 국가채무 증가속도 가팔라
국가 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 채무)은 1410만1322원에 달하며, 1인당 국가 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14년 1000만원을 넘은 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국채 발행이 결국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과거부터 매년 늘어왔기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 증가속다가 상당히 가파르다고 하네요.
이명박 정부
(2008년 ~ 2012년)
박근혜 정부
(2013년 ~ 2016년)
문재인 정부
(2017년 ~ 2019년 11월)
5년 연평균 25조4400억원
(297조9000억원
→ 425조1000억원)
4년간 연평균
31조9750억원
2017년 35조원 증가
2019년 11월까지
52조7000억원 증가
이명박 정부 시절(2008~ 2012년)에는 국가 채무가 5년 사이 297조9000억원에서 425조100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5조44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는 4년간 연평균 31조9750억원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35조원 이상 늘어 600조원을 넘더니, 2019년 11월까지 전년(2018년)에 비해 무려 52조7000억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 채무)은 1410만1322원에 달한다. 1인당 국가 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14년 1000만원을 넘은 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으로 전월에 비해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국채 발행이 결국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채무는 과거부터 매년 늘어왔다. 문제는 속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2008~ 2012년)에는 국가 채무가 5년 사이 297조9000억원에서 42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25조4400억원 늘어난 셈이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는 4년간 연평균 31조9750억원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35조원 이상 늘어 600조원을 넘더니, 지난해에는 11월까지 전년(2018년)에 비해 무려 52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증가 추세다.
나랏빚 700,000,000,000,000
관리재정수지
4대 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2019년 1~11월 45조 6000억원 기록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2019년 1~11월 45조 6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월간 통계가 공표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라고 합니다.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5조 적자… 국가채무도 700조 돌파 역대 최대 기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7231&code=11151100&cp=nv
2019년 1~11월 누적 총수입 435조 4000억원, 총지출 443조 3000억원
통합재정수지(총수입 - 총지출) 7조 9000억원 적자
2020년 01월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 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 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9000억원 적자가 난 것입니다.
아직 12월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4대 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기금 수익이 늘며 적자 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흑자로 전환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통합재정수지도 적자가 될 공산이 높다고 하네요.
결국, 2019년 통합재정수지 목표 1조원 흑자 달성은 힘들듯
결국 정부가 2019년 통합재정수지 목표 1조원의 흑자로 잡았으나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조 6000억원)과 2015년(2000억원)에 각각 적자를 낸 적있다고 합니다. 2016~18년은 3년 연속 흑자였다고 하네요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일 경우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첫 적자라는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하네요..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5조 적자… 국가채무도 700조 돌파 역대 최대 기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7231&code=11151100&cp=nv
세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아, 국세수입 1년전보다 3조 3000억원 줄어
2019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000억원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며 적자를 키웠다고 하네요.
세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1.5% 포인트 하락한 93.8%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지출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이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 규모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보유세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게 아닌가 싶네요.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세수도 증가하지만 재정 집행액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재정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적자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전망은 어둡게 보고 있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세수도 증가하지만 재정 집행액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재정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랏빚 700,000,000,000,000
소득세, 근로장려금 환급 등으로 77조9000억원 전년 동기(79조원)보다 1조1000억원 감소
2019년 11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7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9조원)보다 1조1000억원 줄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 3조8000억원이 근로장려금(EITC) 환급에 쓰이면서 세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수 감소로 2018년 18조보다 낮은 14조 2000억원 수준 예상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힌 것도 소득세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걷힌 양도소득세는 약 18조원인데 기재부는 2019년 양도소득세수가 정부 목표치(14조2000억원)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부가세는 안정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 정도 늘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부가세 실적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만들었고 소득세는 EITC 지급과 양도세수 감소가 세수 증가에 제약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빼고 다 줄었다…씀씀이만 늘어 적자재정 불가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인상 등으로 68조 3000억원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전년 대비 1조 1000억원 줄어든) 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가세 또한 매년 증가하는 세목이지만 2019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3조4000억원이 감소한 영향으로 세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법인세가 70조 5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진도율이 88.9%
법인세는 전년 동기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70조5000억원이 걷혔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간예납이 감소해 전반적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면서 세수 진도율도 88.9%에 머물었다고 합니다.
교통세와 관세, 각각 13조2000억원, 7조4000억원 전년대비1조원씩 감소
교통세와 관세도 2019년 11월까지 각각 13조2000억원, 7조4000억원 걷히며 전년 동기 대비 1조원씩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기재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수 늘어날 전망, 12월 상환에 따라 700조 아래로 내려갈 수도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관련 예산 등 재량지출이 많아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컸다”며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는 등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규모도 12월에 국고채 상환이 있어 다시 700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2020년 막대한 재정 투입하겠다. 국가 재정 상황은 악화될 지도..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예산에 60조원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국가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네요.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예산에 60조원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국가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랏빚 700,000,000,000,000
국가(중앙정부) 채무 2019년 11월 기준으로 704조 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국고채 5조8000억원을 발행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1~11월까지 45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리재정수지가 나빠지면서 2019년 1~11월 누적 총수입 435조 4000억원, 총지출 443조 3000억원을 기록, 통합재정수지(총수입 - 총지출) 7조 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한 2019년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달성은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세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국세수입 1년전보다 3조 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 환급 등으로 77조9000억원 전년 동기(79조원)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수 감소로 2018년 18조보다 낮은 14조 2000억원 수준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인상 등으로 68조 3000억원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하였고, 법인세가 70조 5000억원 걷히면서 2018년보다 더 많이 걷히긴 했으나 진도율이 88.9%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조치로, 관세는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각각 13조2000억원, 7조4000억원 전년대비1조원씩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지 지출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이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도 "세수도 증가하지만 재정 집행액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재정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수 늘어날 전망을 하면서 12월 상환에 따라 700조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고 있지만 문제는 2020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더 많은 막대한 재정 투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불어 2020년 예산에 60조원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 교통세, 관세, 소비세 등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복지지출 등의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상황은 2020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는 재정확장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푸는 것으로 그친다면 경기 부양효과는 사라지고 추가경정예산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제대로 풀어서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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