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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2019년 연간취업자수 전년대비 약 30만명 증가/ 세금 투입한 노인·단기 일자리 영향 커/ 40대 취업자수 인구 감소 비율보다 감소/ 60대이상 37만명 증가기사읽기 2020. 1. 16. 13:19728x90
2019년 연간취업자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대비30만1000명증가하였습니다.하지만 30대 ~ 40대의 취업자수는 감소하였고, 제조업등의 좋은 일자리도 감소하였습니다.
`경제 허리` 40대 일자리 무너졌는데…정부는 "양적·질적 성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50769/
세금으로 취업자 30만명 반등했지만… 40대·제조업 ‘허리’ 못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020011&wlog_tag3=naver
세금 일자리가 쌓아올린 고용지표…경제 주축 30·40대 취업자는 21만명 줄어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참고) '19.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74
1.15 '19.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참고 미래고용분석과).hwp0.77MB(’19.12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등에 힘입어 ‘14년 8월 이후 64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인 51.6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18연간)9.7 (’19.1/4)17.7 (2/4)23.7 (3/4)36.6 (11)33.1 (12)51.6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19.1/4)24.0 (2/4)29.5 (3/4)39.1 (11)40.5 (12)50.8
고용률(15세이상 +0.7%p, 15~64세 +0.6%p) 상승, 실업률 보합
* 15세이상 고용률(‘18.12→’19.12, %): 60.1→60.8(+0.7%p) <12월기준 통계발표 이래(‘82년~) 최고>
* 15~64세 고용률(‘18.12→’19.12, %): 66.5→67.1(+0.6%p) <12월기준 통계발표 이래(‘89년~) 최고>
* 실업률(%): (‘19.8)3.0 (9)3.1 (10)3.0 (11)3.1 (12)3.4(0.0%p) <12월기준 ’17년 이래 최저>
생산가능연령(15~64세)에서 인구가 3.1만명 감소했음에도취업자는 20.8만명 큰 폭 증가하며 고용 개선을 견인
* ‘19.12월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년비) : <15세이상 전체> (인구)+34.5만명 (취업자)+51.6만명<15~64세> (인구)△3.1만명 (취업자)+20.8만명 <65세이상> (인구)+37.7만명 (취업자)+30.8만명
30대 취업자가 27개월만에 증가 전환(+0.2만명)하고, 상용직 증가폭이 60만명을 상회하며 상용직 비중 역대최고치 기록
* 상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19.1/4)33.4 (2/4)34.7 (3/4)49.1 (11)59.3 (12)64.1- 14.2월(+67.3만명)이래 최대 증가폭, 상용직 비중 70.4%는 통계 발표 이래 (‘89년) 최고
(’19년 연간) 취업자는 ‘18년의 3배 수준인 30.1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18연평균) +9.7 → (’19연평균) +30.1
고용률(15세이상 +0.2%p, 15~64세 +0.2%p)은 모두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전체 실업자가 ‘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하며 실업률은 보합
* 15세이상 고용률(%): (’17)60.8 (‘18)60.7 (’19)60.9(+0.2%p) <역대최고치, ‘97년 동률>15~64세 고용률(%): (’17)66.6 (‘18)66.6 (’19)66.8(+0.2%p) <통계발표 이래(‘89년~) 최고>
* 실업자(만명): (‘13) 80.8 (’14)93.9 (‘15)97.6 (’16)100.9 (‘17)102.3 (’18)107.3 (‘19)106.3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여성.고령층 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적 개선세 확대
* 상용직 비중(%): (‘15)65.5 (‘16)66.4 (’17)67.4 (‘18)68.6 (’19)69.5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만명): (‘16)34.9 (’17)30.6 (‘18)35.8 (’19)51.0
* 고용률(%): (청년)43.5(‘06년 이후 최고), (여성)51.6(역대 최고), (65세~ )32.9(’89년 이후 최고)
`경제 허리` 40대 일자리 무너졌는데…정부는 "양적·질적 성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5076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0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작년 고용지표는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간 고용률이 2018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3.8%로 2018년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3대 고용지표(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중 2개가 개선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고용통계를 들여다보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이 40대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붕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고용 참사를 빚었던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입니다.
2019년 연간 취업자 2712만3000명 전년대비 30만1000명 증가,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 회복
2020년 0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증가 폭(9만 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 이상 늘었고 12월에는 51만 6000명이나 증가한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9년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하고 고용률도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고용 한파'로 일자리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쳤던 2018년의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도 "2018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8만7000명) 이래 가장 작았는데 이런 기저 효과에 정책적 효과가 혼합되면서 고용지표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면서 “고용 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의 고용은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 세금을 투입한 노인·단기 일자리의 힘이 큰 것이고 실제 주축이어야 할 30대,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에 고용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표면적인 숫자를 내세워 '일자리 회복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고용 한파'로 일자리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쳤던 2018년의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18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8만7000명) 이래 가장 작았는데 이런 기저 효과에 정책적 효과가 혼합되면서 고용지표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 허리` 40대 일자리 무너졌는데…정부는 "양적·질적 성장"
세금으로 취업자 30만명 반등했지만… 40대·제조업 ‘허리’ 못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020011&wlog_tag3=naver 2019년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고용률) 2018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9%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아, 15~64세 고용률은 66.8%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2018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9%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15~64세 고용률은 66.8%로 1989년 집계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고용통계 개선에 기여한 '주력 세대'은 60세 이상 취업자
실제 고용통계 개선에 기여한 '주력 세대'는 한창 현업에서 뛰어야 할 30·40대가 아닌 60세 이상 취업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 1000명이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37만 7000명으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골목길 쓰레기 줍기 등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의 효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도 “지난해 정부 재정일자리가 11월로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2월까지 확장됐고 2018년 기저효과도 반영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 1000명이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37만 7000명으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골목길 쓰레기 줍기 등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의 효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도 “지난해 정부 재정일자리가 11월로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2월까지 확장됐고 2018년 기저효과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금으로 취업자 30만명 반등했지만… 40대·제조업 ‘허리’ 못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020011&wlog_tag3=naver
60세 이상 취업자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 30만1000명 보다 늘어
2019년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어들며 인구 감소 폭(-13만7000명)을 훨씬 웃돈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2019년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명 넘게 줄어 1991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 2019년 한해 8만 1000개 감소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5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습니다.
2019년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명 넘게 줄어 1991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가장 크며, 2019년 한해에만 일자리 8만1000개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1.2%)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이보다 많은 16만2000명(1.9%)이 줄었습니다.
30대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 3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대 취업자 수가 장기간 동반 감소하고, 제조업·금융보험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 해명, 신뢰가 크게 가지 않는 이유
정부는 인구 증가 규모가 과거 50만명대에서 20만~30만명대로 크게 줄었고 이제까지 증가세를 이어온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1. 2019년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어들며 인구 감소 폭(-13만7000명) 보다 낮다
2.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 보다 크다.
정부의 "인구구조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는 해명이 신뢰가 되지 않네요.
정부는 매번 고령층 취업자 증가와 3040 취업자 감소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어들며 인구 감소 폭(-13만7000명)을 훨씬 웃돈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인구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해명을 반복하지만 신뢰가 크게 가지 않는 이유다.
이날 역시 홍 부총리는 "인구 증가 규모가 과거 50만명대에서 20만~30만명대로 크게 줄었고 이제까지 증가세를 이어온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 허리` 40대 일자리 무너졌는데…정부는 "양적·질적 성장"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감소하며 1991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5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40대의 경우, 전반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고용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1.2%)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이보다 많은 16만2000명(1.9%)이 줄었다.
[출처: 중앙일보] 세금 일자리가 쌓아올린 고용지표…경제 주축 30·40대 취업자는 21만명 줄어
세금으로 취업자 30만명 반등했지만… 40대·제조업 ‘허리’ 못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020011&wlog_tag3=naver
제조업(-8만1000명) 도·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4만명)
산업별로는 제조업(-8만1000명) 도·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4만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고용의 질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2019년 12월까지 2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금융업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8만1000명(1.8%) 감소하며 21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역시 4만명(4.7%) 줄었다. 역시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처: 중앙일보] 세금 일자리가 쌓아올린 고용지표…경제 주축 30·40대 취업자는 21만명 줄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6만명) 으로 증가, 숙박 및 음식점 6만 1000명 증가
일자리가 늘어난 직군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6만명)으로 간병인이나 노인 돌보미 등 대다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증가하게 된 것이네요.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도 6만 1000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 1~17시간 초단기 일자리 증가 폭 30만 1000명,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39년 만에 가장 커
2019년 1~17시간 초단기 일자리 증가 폭은 30만 1000명으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39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0만5000명(0.5%)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 또한 재정 일자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고 있고, 20대의 취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7만명 증가하였는데 주로 음식·숙박이나 스포츠·예술 등의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관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또 주당 취업 시간이 1~17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30만1000명(19.8%) 늘었다. 1980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0만5000명(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는 재정 일자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지만 20대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대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7만명 증가했다”며 “주로 음식·숙박이나 스포츠·예술 등의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관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일보] 세금 일자리가 쌓아올린 고용지표…경제 주축 30·40대 취업자는 21만명 줄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만1000명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만4000명 감소 1998년(24만7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
자영업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2019년 한해 고용원을 두지 않은 ‘나 홀로 자영업자’는 총 40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2%) 증가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8000명으로 11만4000명(6.9%) 감소하면서 1998년(24만7000명)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4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4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 후 직장을 못 구하면 창업을 통한 생활 유지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고용원을 없애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 고용원을 두지 않은 ‘나 홀로 자영업자’는 총 40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2%) 증가했다. 반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8000명으로 11만4000명(6.9%) 감소했다.
[출처: 중앙일보] 세금 일자리가 쌓아올린 고용지표…경제 주축 30·40대 취업자는 21만명 줄어
2019년 실업자 106만3000명으로 2016년 이후 4년 연속 100만명, 실업률 3.8%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4년 연속 100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2018년과 동일한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2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 2013년 이후 6년만에 최저치, 체감실업률 22.9% 2015년 이후 가장 높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8.0%)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라고합니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은 8.0%로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고용 지표 개선에 상당 부분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 민간의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40대 제조업 종사자 기술창업 등 재교육 지원, 창업유도해야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용 지표 개선에 상당 부분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노인 인구 등이 단기 일자리를 시작하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한 효과
2. 실업률은 3.8%로 2018년와 똑같다는 점을 고려, 실업자가 취업자로 바뀐 것은 아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개선됐다지만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노인 인구 등이 단기 일자리를 시작하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한 효과”라며 “실업률은 3.8%로 지난해와 똑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자가 취업자로 바뀐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 교수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성과와 연동된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비 등 한창 소비할 나이인 40대가 취업자가 줄면 생산·소비 등 경제 전반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며 “40대 제조업 종사자가 '기술 창업'을 할 경우 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주조·금형 등 뿌리 산업의 경우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로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완화해 등 대기업·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급여도 높은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우리 경제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40대 일자리 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특정 세대와 업종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용 지표 개선에 상당 부분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고 진단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개선됐다지만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노인 인구 등이 단기 일자리를 시작하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한 효과”라며 “실업률은 3.8%로 지난해와 똑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자가 취업자로 바뀐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성과와 연동된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비 등 한창 소비할 나이인 40대가 취업자가 줄면 생산·소비 등 경제 전반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며 “40대 제조업 종사자가 '기술 창업'을 할 경우 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주조·금형 등 뿌리 산업의 경우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로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완화해 등 대기업·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세금 일자리가 쌓아올린 고용지표…경제 주축 30·40대 취업자는 21만명 줄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급여도 높은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우리 경제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40대 일자리 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특정 세대와 업종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허리` 40대 일자리 무너졌는데…정부는 "양적·질적 성장"
정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 3월 발표계획
정부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준비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직업훈련 강화
▲ 40대 창업 지원
40대 구직자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40대가 창업한 기업에 세무·회계 부문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강화 ▲40대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40대 구직자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40대가 창업한 기업에 세무·회계 부문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금으로 취업자 30만명 반등했지만… 40대·제조업 ‘허리’ 못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020011&wlog_tag3=naver
2019년 연간 취업자가 2712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30만1000명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통계 개선에 기여한 '주력 세대'은 60세 이상 취업자들로 한창 현업에서 뛰어야 할 30·40대가 아닙니다.
2019년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 1000명이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37만 7000명으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 세금을 투입한 노인·단기 일자리의 힘이 큰 것이고 실제 주축이어야 할 30대,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에 고용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의 고용은 좋지 않습니다.
2019년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명 넘게 줄어 1991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 2019년 한해 8만 1000개 감소하였습니다.
30대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 3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2019년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어들며 인구 감소 폭(-13만7000명) 보다 더 낮은 실업자 수를 기록한 반면에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 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인구구조의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2019년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고용률은 2018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9%로 1997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 고 홍남기 부총리의 말씀처럼 고용의 질이 좋아져서 늘어나는 고용율은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일단 일자리에서 제조업(-8만1000명), 도·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4만명)으로 고용의 질이 좋은 일자리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6만명) 으로 증가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도 6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자면
2019년 1~17시간 초단기 일자리 증가 폭 30만 1000명으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39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20대의 일자리가 7만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20대의 일자리들은 주로 음식·숙박이나 스포츠·예술 등의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2019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관행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만1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만4000명 감소하면서 1998년(24만7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홀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2019년 고용 지표 개선에 상당 부분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간의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30 ~ 40대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퇴직 이후 기술창업 등 재교육 지원을 하여 새로운 일거리에 대한 창업유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을 3월달에 발표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30~40대의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질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하고 가장 소비력이 높은 30~40대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는 60대 이상 고용이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소비력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축하고 아끼는 생활습관과 보다 더 나이를 먹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해야 하는 직면된 과제로 인해 근검절약을 하기에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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