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8]'20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계획안 정리(2) -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누구나 안전한 생활

2020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봤습니다.노후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SOC투자 확대 계획,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복합환승센터 및 GTX 등의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10

200227(11시40분이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 교통(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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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 경제활력 목표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 인프라+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化 △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행복도시·제주 자족기능 강화 ​② 노후지역 재생 혁신 △ 혁신지구(패스트트랙)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5곳) △ 노후산단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5곳) △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5곳) ​③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항공+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챌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경제활력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 ​④ 지역SOC 투자 확대 △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 확대 ​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 총사업비 21.7조원 ​경제활력 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2만 개 ​⑥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 ​⑦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1.5조원)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 강화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5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 ​⑧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 드론택시 시험비행,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 △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 ​민생과제 1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년 21만호 공급 ☞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 ​민생과제 2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 △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化

국토교통부는 2020년 02월 27일 국토부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목표로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하는 계획과 민생과제로 세계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 을 발표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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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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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20~‘2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수립

(`20.3) 22년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보완

(시범사업 3곳)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 에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 (`20.04)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 공급근거 마련 (`20.11) 선도사업 승인, 2곳 약 1천호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

-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1만호), 청년공유주택(1천호) 등 공적임대 4.3만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1천호) 공급

* 청년공유주택 :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20.8, 1호 노량진 청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

ㅇ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20~‘2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수립, ’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 추진(OECD 10위 內)

* ’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에 대한 장기공공임대재고 목표(%) : ‘18년 148만호(7.1%)→’22년 200만호(9%)→’25년 240만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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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의 추진상황, 환경변화 등을 감안, `22년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보완(`20.3)

ㅇ 특색있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 확산

* (시범사업 3곳)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

ㅇ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

*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 공급근거 마련(`20.4), 선도사업 승인(2곳 약 1천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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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 방식으로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급 계획 * (`20.11) 영등포 지구지정 * (`20.9) 지방 1곳 지정

(`20.06) 영등포에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도시정비법),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국비 50억원)를 연계하여 정비 착수

(`20.11) 준공 후 30년이 도래(서울內 `22년까지 19개단지 3.1만호)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

(‘20.03~) 약 8천 가구 공공임대 이주절차 착수

(~‘20.6)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 강화

ㅇ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급(영등포 지구지정 `20.11, 지방 1곳 `20.9)

* (새뜰마을) 사업 유형에 쪽방촌 추가, 국비지원 및 지자체의 토지매입비 지원한도 확대(`20.3)

​ㅇ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도시정비법),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국비 50억원)를 연계하여 정비 착수(영등포, `20.6)

​ㅇ 준공 후 30년이 도래(서울內 `22년까지 19개단지 3.1만호)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20.11)

​ㅇ 노후고시원·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 지원

- 찾아가는 상담(~‘19.7)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19.12~’20.1) 등을 통해 발굴한 약 8천 가구 공공임대 이주절차 착수(‘20.3~)

* 수요발굴·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확대(39개→45개 이상)

ㅇ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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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

ㅇ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측정‧확인제도를 도입(‘20.6)하여 층간소음 관리, 주택성능등급 기준을 개선(‘20.10)하여 공동주택의 성능 향상 유도

ㅇ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운영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 구축, 부실시공업체 감리 강화(`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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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민 주거거점의 속도감있는 공급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조기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20.하반기) 3기 신도시 3곳(남양주·하남·인천)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15.4만호 (16곳)는 지구계획 수립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 (대·중규모)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 등

’21년 입주자 모집, 고양·부천 등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상반기 지구지정 등 추진 -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중규모) 수원당수2·안산장상·안산신길2 등 *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20년 하반기 중 추진

20년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2만호 중 1만호 조기 착공(2~6개월),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 조기화 * ‘20.상반기 1.6천호(남양뉴타운, 과천지식), * ’20.하반기 8,4천호(행복도시, 인천영종 등 9개소)

(’20.上 대상지 발굴, `20.下 사업승인)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추가 건설 * 2기 신도시 GTX 역세권개발 방안 마련 등 자족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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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기 신도시 3곳(남양주·하남·인천)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15.4만호*(16곳)는 지구계획 수립(`20.下)

*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대·중규모)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 등

​-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입주자 모집, 고양·부천 등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상반기 지구지정 등 추진

*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중규모) 수원당수2·안산장상·안산신길2 등

*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20년 하반기 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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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드맵 상 ‘20년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2만호 중 1만호 조기 착공(2~6개월),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 조기화

* ‘20.上 1.6천호(남양뉴타운, 과천지식), ’20.下 8,4천호(행복도시, 인천영종 등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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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추가 건설(’20.上 대상지 발굴, `20.下 사업승인)

* (2기 신도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GTX 역세권개발 방안 마련 등 자족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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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민 주거거점의 속도감있는 공급 -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서울 도심부지(4만호)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 완료,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진행

서울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사업, 1인 주거용 주택 등을 위한 지원방안

(`20.06)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시범사업, `20.10) 공모 등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정비 착수 - 융자 금리 인하(1.5% → 1.2% -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ㅇ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 완료,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진행

ㅇ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 마련

* 서울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사업, 1인 주거용 주택 등을 위한 지원방안

-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20.6), 공모 등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정비 착수(시범사업, `20.10)

* 융자 금리 인하(1.5% → 1.2%),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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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구구조 변화 대응 -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ㅇ 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 마련(‘20.6)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 빌트인 주택 확대 등

ㅇ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20.10)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ㅇ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20.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도입하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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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천호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입주자 모집(1만호), 신규 사업승인(3만호) 등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착수

(‘20.6)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2천호, ’20.3) 다자녀 매입·전세임대를 도입․공급

ㅇ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천호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ㅇ 입주자 모집(1만호), 신규 사업승인(3만호) 등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착수, 단지 내 돌봄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

ㅇ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20.6)하고, 다자녀 매입·전세임대를 도입․공급(2천호, ’20.3)

-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주택 첫 공급(협소 원룸을 합쳐 2룸으로 확장, ’20.3), 금융지원 시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 확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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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고령자 친화적 거주여건 조성

ㅇ 공공리모델링 주택(1천호), 사회복지관･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주택(1천호)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총 1만호)

ㅇ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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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본격 추진​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착수(4곳 이상, ’20.10) * (한도) 총 사업비의 50%(공공참여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 추가) / (금리) 1.2%

(방안 마련, ’20.11) 10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정비 의무화 (시범사업 5곳, `20.6)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시재생인정제도‧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정비

ㅇ 시급한 사회문제(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인 쇠퇴지역내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 지원

* 소유자가 10%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시 최대 1천만원

ㅇ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착수(4곳 이상, ’20.10)

* (한도) 총 사업비의 50%(공공참여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 추가) / (금리) 1.2%

ㅇ 10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정비 의무화(방안 마련, ’20.11),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시재생인정제도‧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정비(시범사업 5곳,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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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

(’20.6)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

(’20.2)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전담 특사경 배치 등 불법행위·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 (’20.3)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법 개정, ‘20.6)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여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

(`20.6)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20.10) 대토·채권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

-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20.6)

ㅇ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전담 특사경 배치 등 불법행위·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20.2), 자금조달계획서 강화(’20.3)를 통해 거래질서 확립

ㅇ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세 반영률 지속 제고,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 공개 등 투명성 향상, 중장기 로드맵 수립(`20.10)

ㅇ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여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법 개정, ‘20.6)

ㅇ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20.6), 대토·채권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20.10) 등 시장관리 기반 정비

-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되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20.3)

*기본형건축비 산정모델 개선, 41～49층 기본형건축비 고시, 발코니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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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02월 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발족하고 2020년 03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합니다.

2020년 06월까지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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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20.4)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법 개정), 등록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접근성 제고

(`20.6) 단독·다가구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방안 마련, 보증기간에 따른 보증료 역차별 개선 등 보증료율 체계 개선

ㅇ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법 개정), 등록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접근성 제고(`20.4)

ㅇ 단독·다가구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방안 마련, 보증기간에 따른 보증료 역차별 개선 등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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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정비사업, 주택조합 공공성 강화​

(`20.9) 의무임대는 장기임대로 활용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 (`20.9)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 등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20.7)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주요정보 주기적 공시(지자체)

ㅇ 의무임대는 장기임대로 활용(`20.9)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20.9) 등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ㅇ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주요정보 주기적 공시(지자체) 등을 통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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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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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철도망 확충으로 이동속도의 획기적 제고

(’20.01)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20.11)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추진 중인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 반영, ’20.10) * (`20.4) (열차운행 세부전략 수립) 거리･속도･이용패턴 관점에서 간선열차 운행체계 개편 착수

ㅇ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20.1),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20.11),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

ㅇ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추진 중인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 반영, ’20.10)

* (열차운행 세부전략 수립) 거리･속도･이용패턴 관점에서 간선열차 운행체계 개편 착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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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보고에서 GTX A노선과 신안산선은 각각 2023년과 2024년 계획대로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TX B노선은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하였고, GTX C노선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올 연말에 고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부권 GTX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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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열차(시속 400km)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초고속열차는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를 추진하는 경기 평택~오송 구간에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네요.

아울러 강원 원주와 충북 제천을 잇는 중앙선에는 시속 250㎞로 달리는 EMU-250을 연내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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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간선 도로망 기능 강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20.11)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도로법)･보상액기준 등 마련 후 시범사업 착수 *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20.11) 서해안･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 소통애로구간 개선대책 마련

ㅇ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도로법)･보상액기준 등 마련 후 시범사업* 착수(`20.11)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소음･진동･안전 걱정없는 대심도 교통시설 건설 법적기반 정비(’20.6)

ㅇ 1·2순환망 연결 등 방사형 도로망 보완, 서해안･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 소통애로구간 개선대책 마련(`20.11)으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이용자 중심 기능형 도로네트워크) 국가고속망, 권역간선망, 생활도로망 체계 구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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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 지원 (`20.2) 서울역 환승센터 구상 착수 (`20.3)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 착수

공공기관 참여 확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 유성터미널·울산역·사상역·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 수립, `20.11) 하남드림休 등에 철도･트램･버스 등 연계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 (’20.11)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방안 마련 (‘20.11)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전용도로 도입, 법령 정비

ㅇ 서울역(`20.2) 및 청량리역(`20.3)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여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참여 확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 신속 추진, 권역별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20.11)

* 유성터미널·울산역·사상역·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

**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 수립, `20.11) 하남드림休 등에 철도･트램･버스 등 연계

ㅇ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방안 마련, ’20.11)

ㅇ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전용도로 도입, 법령 정비(‘20.11)

* (퍼스트 마일)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 (라스트마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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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주택이나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해 권역별로 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데,

서울역과 청량리역에는 환승센터를 건설해 도심 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에 공공주택, 상업시설 등을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전 유성터미널, 울산역, 부산 사상역 등이 착공했고, 경기 일산 킨텍스역은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서울 청계산입구역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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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대중교통의 속도 제고를 위해 S-BRT 기본설계 착수 (`20.8) 간선도로에 고속 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도입 추진방안 마련

신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수립 (`20.11)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보완대책 시행 * 2차 지구(남양주·하남·인천·과천): ’20.상반기, 3차 지구(고양·부천): ’20.하반기

 

2-1. 교통 편의 제고 -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ㅇ M버스 노선 확충(35→44개) 및 예약제 확대(8→20개),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20.9), 고속버스 프리미엄노선 확대(15%) 등 대중교통 확충

ㅇ 대중교통의 속도 제고를 위해 S-BRT 기본설계 착수(`20.9), 간선도로에 고속 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도입(추진방안 마련,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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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 편의 제고 - 편리한 서비스 확대

ㅇ(철도) 인터넷 포털을 통한 승차권 예‧발매 시행, 승차권 무료 예약변경 서비스 확대(SRT, ’20.11), 모든 열차에 Wi-Fi 중계기 100% 설치

ㅇ(도로) 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적용(4~5곳), 지능형 교통신호 확대(439곳), 병목구간 개선(178곳) 및 다차로 하이패스(13곳) 설치 등 편의성 향상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집중 공급(280곳) 및 생활SOC 복합화 조성사업 지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강화(`20.6)

ㅇ(공항) 주차장 예약시스템 도입(김포‧인천 등) 및 전국(김포·김해 등)으로 입국장 면세점 확대(`20.6), 이지드롭 확대(서울 호텔,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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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통 편의 제고 - 신도시 교통불편 완화

ㅇ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보완대책 시행(`20.11), 신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수립

* 2차 지구(남양주·하남·인천·과천): ’20.上, 3차 지구(고양·부천): ’20.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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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통 공공성 강화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ㅇ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20.6) 광역버스 소외정도 등을 감안한 시범사업(’20.7) 실시로 광역버스 서비스 혁신기반 마련

ㅇ휠체어 탑승버스(4개→8개노선) 및 전용 콜택시(3,420대→3,680대) 확대, 철도플랫폼 고상화, 철도역 엘리베이터 확충 등 교통약자 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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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통 공공성 강화 - 교통비 절감 확산

ㅇ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3개 시‧도에서 본격 추진하고(’20.1, 7만명),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하여(‘20.3) 대중교통비 절감

ㅇ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1), 대구부산･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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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 (’20.11)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자율주행 가시화 (`20.1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확대(45인승 버스, 세종) (`20.07) 레벨3 안전기준 시행 (`20.11)레벨4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혁신적 플랫폼 택시 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 (`20.6)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 설립

(`20.4)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 확산 (`20.7)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심형･거점형 등 MaaS 도입방안 마련

 

4-1.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도심 내 교통까지 항공운송 패러다임 확장

ㅇ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20.5),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20.11)을 통해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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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자율주행차 서비스 조기 확산

ㅇ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확대(45인승 버스, 세종 `20.10), 레벨3 안전기준 시행(`20.7), 레벨4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20.11) 등 자율주행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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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플랫폼 택시 확산​

ㅇ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법제화하고,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 설립(`20.6)을 통해 혁신적 플랫폼 택시 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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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한국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

ㅇ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 확산(`20.4),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심형･거점형 등 MaaS 도입방안 마련(`20.7)

* MaaS: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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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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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 - 교통사고 사망자수 2천명대로 감축(‘19년 3,351명, 14%이상 감축)

ㅇ 안전속도 5030 정착(연내 전국 시행), 및 제한속도 15존 도입, 우회전 일시정지, STOP 사인 설치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

- 고령자･어린이 맞춤형대책* 수립(`20.3),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구상액 상향(`20.6) 및 高價차사고 과실비율체계(`20.11) 등 자동차 보험 개선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도입(공공형택시 대상 확대), 횡단보도 고령자 쉼터 확충,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DTG) 의무화, 아파트단지 내 맞춤형 교통안전기준 신설 등

ㅇ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모바일 DTG 보급을 확산하고, 배달업체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이륜차 안전교육 확대 등 사업자 책임 강화

* (화물)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및 공익신고 활성화

ㅇ 행안부·경찰·지자체 등과 교통안전 범부처 협업프로젝트*를 가동해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핀셋 관리 강화

* 지자체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도 주기적 공표,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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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ㅇ 살얼음 사고 예방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20.1)을 추진하고, 위험도로 개선 및 보행자 사고예방사업 확대* 등 위협요소 사전제거·예방

* 도로 기하구조(180곳) 및 교통사고 잦은 곳(65곳)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300곳) 등

ㅇ AI 스마트CCTV 확충(50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20.11),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체계 시범구축(10곳) 등 안전시스템 고도화

*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설계(`20.10), 졸음쉼터 확충(고속15곳, 국도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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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 - 7년(항공), 6년(철도) 연속 사고성 사망사고 ZERO 化

ㅇ (항공) 관리대상 안전지표 확대(3→20종, `20.4), 안전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개발(’20.7) 등 위해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체계 구축

- 외항사 조종사 등에 대한 음주단속 근거 마련(`20.11),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안전지출·투자내역 공시제도 시범시행(’20.5)

ㅇ (철도) 운행차종 변경 시 기관사 실무수습 실시 제도화(`20.10), 차량 제작 시 국제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고속차량→전 차종, `20.11)

* (철도시설 관리 고도화) 원격감시･자동검측설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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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3백명대로 감축(‘19년 428명, 14%이상 감축)​

ㅇ 중대사고 시 재발 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불허(추가비용 발주자 부담), 안전 부실업체 벌점 강화 등 주체별(발주자·시공사) 책임 확대

ㅇ 민간건축공사 부실감리퇴출(`20.6) 및 감리비지급 확인대상 확대(`20.11), 고위험공사 전반으로 작업허가제 확대(`20.3) 등 취약분야 집중 관리

ㅇ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작업지킴이(유도원·신호수) 배치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비의 공사비 계상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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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장기 미수검‧불합격장비 처벌 강화 및 건설현장 사용･도로운행 제한(‘20.10),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 안전검사 강화

ㅇ 국민 불안을 덜기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 안전장치 의무화(원격조종, ‘20.6), 검사기관 평가･관리 강화 등 타워크레인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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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 - 불량자재 퇴출

ㅇ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불량레미콘 납품 거부(또는 취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강화(`20.6)

* (자재관리 확대) 생산･수입･판매자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자재･부재 범위 확대(`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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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생활환경 안전 확보 - 노후SOC 및 지하공간 체계적 관리

ㅇ 중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마련하고(‘20.3), 유지관리 투자 확대(15종 시설 약 5.5조원, 40% 증가)

- 현장점검 확대(200곳→240곳) 및 부실 점검업체 적극 퇴출,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을 통해 체계적 관리 추진

ㅇ 기초조사 강화, 협의기간 단축 등 현장 중심으로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 개선(‘20.9),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마련(‘20.6)

* (지하공간지도) 27개 市 구축(‘20.12), 재해재난 발생 시 공간정보 1일 이내 제공(`20.9,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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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활환경 안전 확보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20.5)에 따라 화재 취약 다중이용건축물의 성능보강 의무화, 정기점검 의무 부여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 보강 의무화 건축물 비용보조 사업 확대(72→384동), 모든 주택 자발적 성능보강시 저리융자 지원

ㅇ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설계 도입방안(‘20.10) 및 불법 건축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건축자재품질 혁신방안(‘20.9)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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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활환경 안전 확보 - 도시 안전망 구축​

ㅇ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여 도시 안전을 제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19. 27곳→`20. 30곳) 및 연계서비스 확대

* 여성 안심귀가(여가부), 해양 사고(해경), 112 피해자 보호(법무부), 배출가스 위반(환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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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활환경 안전 확보 - 생활 위해요소 대응​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형 2층 전기버스 공급(20대), M버스 대‧폐차 및 신규노선 개설‧증차 시 CNG·전기버스 전환 유도(인가･면허기준 강화 등)

- 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부제 적용예외,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0.7), 중온 아스팔트 단계적 확대 적용

ㅇ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방역 철저, 관련 종사자 위생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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