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8]'20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계획안 정리(1) -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2020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봤습니다.노후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SOC투자 확대 계획,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복합환승센터 및 GTX 등의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10

200227(11시40분이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 교통(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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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 ​ 경제활력 목표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 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 인프라+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化 △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행복도시·제주 자족기능 강화 ​ ② 노후지역 재생 혁신 △ 혁신지구(패스트트랙)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5곳) △ 노후산단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5곳) △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5곳) ​ ③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항공+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챌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경제활력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 ​ ④ 지역SOC 투자 확대 △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 확대 ​ 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 총사업비 21.7조원 ​ 경제활력 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2만 개 ​ ⑥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 ​ ⑦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1.5조원)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 강화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5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 ​ ⑧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 드론택시 시험비행,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 △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 ​ 민생과제 1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 ‘20년 21만호 공급 ☞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 ​ 민생과제 2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 △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 △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化

국토교통부는 2020년 02월 27일 국토부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목표로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하는 계획과 민생과제로 세계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 을 발표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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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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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지역의 일자리 거점 조성

혁신지구(천안･고양)‧총괄관리자사업(인천･부산) 착수 - 旣추진사업(284곳)도 내실있게 추진, 연내 약 300개의 생활SOC 공급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기능이 융･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고양)‧총괄관리자사업(인천･부산) 착수

* (`20년 선정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5곳), 총괄사업관리자 사업(10곳) 등

- 旣추진사업(284곳)도 내실있게 추진, 연내 약 300개의 생활SOC 공급

ㅇ 노후산단 내 휴‧폐업부지 고밀‧복합개발(산업단지 상상허브, 2곳), 산단･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뉴딜(3곳) 등 노후산단 재생 혁신 착수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단의 솔루션 개발･지원,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 등 노후 산업SOC 스마트화(`20.11)

ㅇ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후 공기업 주도로 지원･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개발(시범사업 5곳 착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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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

판교2밸리에 글로벌Biz센터(100개社, ’20.6 착공) 기업성장센터(300개社+행복주택 195호, ‘20.11 착공)를 공급하여 기업공간 확대 및 주거 지원

ㅇ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 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하는 (가칭)기업혁신특구 도입(계획수립, `20.6)

- 캠퍼스 혁신파크(국토･중기･교육부), 창업･스케일업 지원(중기부) 등 관련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혜택 등 집중 지원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착공(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신규사업 선정(‘20.12)

ㅇ 판교2밸리에 글로벌Biz센터(100개社, ’20.6 착공), 기업성장센터(300개社+행복주택 195호, ‘20.11 착공)를 공급하여 기업공간 확대 및 주거 지원

* (지방 도시첨단산단) 10곳에 창업‧성장‧소통교류 공간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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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공항 중심 지역거점 개발

양양‧청주‧무안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

​ㅇ 양양‧청주‧무안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 문체부･지자체와 함께 운수권 배분, 노선운영 인센티브 확대 등 항공‧관광 융복합사업 지원

ㅇ 공항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 마련(시범사업 1~2곳,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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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도시의 경제거점화를 위해 기업입주공간 공급 등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복합혁신센터(7곳 착공, `20.5) 등 생활인프라도 확충

태양광 선도사업(0.1GW)‧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20.12),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20.11) 새만금 조성 본격화

ㅇ 바이오･헬스 플랫폼 조성전략 수립(`20.9) 등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 제주 의료서비스센터 착공(`20.5) 및 제2첨단과기단지 계획 수립(’20.11)

ㅇ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19.54.9→`20.60% 목표), 지자체 협업강화 등을 통해 실집행도 역대 최대화(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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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예타면제 사업) 본격 착수

동해선 단선 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부터 연내 착공

​ㅇ 15개의 인프라 건설사업(총사업비 21.7조원)에 대해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부터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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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 지역 공항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24. 완료)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

ㅇ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24. 완료), 여객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항공사 단계적 재배치(‘20.11∼)

ㅇ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 제주 제2공항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흑산) 주요쟁점 보완, (백령) 중장기계획 반영(‘20.11), (울릉) 착공(‘20.6), (새만금) 기본계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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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품격 있는 도시공간 구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공간 관리

ㅇ 용산공원 조성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미군 장교숙소 등 기반환부지 개방(`20.7), 온전한 녹지축 조성을 위해 공원경계 확장(면적 26% 증)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유도(`20.3), 난개발 우려지역은 관리방안 마련

ㅇ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지원반 운영, `20.1), 해제불가 등급(10년간) 신설, 항공사진‧드론을 활용한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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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격 있는 도시공간 구현 - 도시가치를 높이는 건축 디자인 구현

ㅇ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업무절차 기준 마련(‘20.11),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지원(‘20.4), 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20.8) 추진

ㅇ 한옥 신기술 공공건축 시범 적용(3곳), 우수 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20.10), 한옥설계 자동화프로그램 보급(‘20.11) 등 한옥 건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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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품격 있는 도시공간 구현 - 매력있는 경관 관리와 체계적인 성장관리

ㅇ 도시･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관 관리체계를 체계화(경관법 개정, `20.10), 신기술(VR, AR 등)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방안 마련(`20.10)

ㅇ 지자체가 난개발 관리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국토계획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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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반도 남북평화시대 준비 - 남북 인프라 협력의 실천전략 마련 및 단계적 추진

ㅇ 대내·외 경협여건을 고려하여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인프라 협력의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

 

​4-2. 한반도 남북평화시대 준비 - 국제 철도･도로 연계 대비

ㅇ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UNESCAP 등과 국제포럼 설립(`20.6), 국제 간선도로망(Asian-Highway) 구성을 위해 신규노선 지정 추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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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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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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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One-call 벤처･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ㅇ 분야별 국토부･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발굴,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KAIA)’를 설치하여 애로사항 지원 총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선진 사례, 기술, 경험 등을 지원

ㅇ 부처 내 분야별 지원전담관(과장급) 및 기업별 지원담당코치(4, 5급) 지정을 통해 규제 개선, 법령의 적극적 해석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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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국토교통 기업 특화 지원, 2020년 05월 마련 계획

ㅇ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지원체계를 재구성하고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 작성･보급

*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 : 창업 지원, 금융 지원, R&D 지원,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사업

​ㅇ 우수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확충, 시범사업 지원, 공공구매 대책 등 국토교통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마련 (‘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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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기업활동 제약 규제 원점 재검토

ㅇ 국토부 내 규제 솔루션팀을 설치하고(`20.2), 국민의 개선요구가 높은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20.3) 후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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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신규 일자리 창출

ㅇ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창업공간 조성(1,171개), 국토교통 혁신펀드(국비･민간 매칭 167억원) 등으로 ‘20년 일자리창출 목표(21,528명) 초과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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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 건설업 공정성 강화

ㅇ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을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공사 확산(`20.10), 적정임금제 전면 도입(방안 마련, `20.6) 등 임금보장 확립

- (체불 방지) 상습체불업자 공표 확대, 체불방지 사업주는 상호협력평가･고용평가 가점 부여(`20.9)

ㅇ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 마련, 공제조합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이익잉여금 처리기준 마련(‘20.7), 건설업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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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 운수･물류업 근로여건 개선

ㅇ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양수요건을 개선하여(경력요건 완화, ’20.4) 청･장년 유입 유도

ㅇ 버스인력 양성사업(3.1천명),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시행 1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사항 발굴

ㅇ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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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 공항 지상조업 근로환경 개선

ㅇ 사고 시 법인책임 확대 및 惡기상 시 경보 등 안전체계 정비(`20.6), 주요 공항에 CCTV, 휴게실･화장실 등 안전･편의시설 확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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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물류 산업

(`20.4~`25.12) 대규모 국가R&D를 실시하여 철도 부품산업 육성 (‘20.11)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절차 면제 (설계 착수, `20.9)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설 (수도권 3곳이상, `20.9) 중소업체를 위한 공유형 물류단지 조성에 착수하고(수도권 3곳이상, `20.9) (인증제 도입, `20.10)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자금 등 지원(인증제 도입, `20.10) (김포) LCC 경정비, (사천) 항공기 중정비(KAEMS), (인천) 화물기 개조, 해외 엔진업체 유치

ㅇ 선도부품 신규 개발(5종) 및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10종, 국제인증)을 위한 대규모 국가R&D를 실시(`20.4~`25.12)하여 철도 부품산업 육성

- 시험인증비, 컨설팅 등 국제인증 취득지원 확대(`19. 5억→`20. 10억원), 오송 시험전용선로 운영을 합리화(방안 마련, ’20.9)하여 기업 지원

ㅇ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절차 면제(‘20.11),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설(설계 착수, `20.9)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 소량 생산차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수제차 시장을 활성화, 대체부품 생산장비 도입을 지원하고(’20.10), 친환경차 검사기술 개발(`20.11)

ㅇ 중소업체를 위한 공유형 물류단지 조성에 착수하고(수도권 3곳이상, `20.9),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자금 등 지원(인증제 도입, `20.10)

ㅇ 항공기 도입 공적보증(’20.6), 지역 맞춤형 항공산업 활성화

* (김포) LCC 경정비, (사천) 항공기 중정비(KAEMS), (인천) 화물기 개조, 해외 엔진업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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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산업

(‘20.3)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 (’20.6) 전면조사 이후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ㅇ ‘100대 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하고(‘20.8)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평가 가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

* (중소업체 보호) 우량기업에 대한 공제 보증 수수료 인하(최대 5%)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30%), 하도급 간접비 지급 등 지속 추진

ㅇ 종합･전문업 간 상호 진출(`21년) 대비 실적․주력분야 공시 등 제도를 완비하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20.9) 등 건설구조 개편 완료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20.3) 후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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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교통 산업 혁신 - 부동산 서비스 산업

(`20.06)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20.06, 방안 마련) 중소법인 참여 확대 등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 (`20.07)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영업범위 확대 등 자기관리리츠 활성화 (`20.11) 프롭테크 등 부동산 新산업 육성방안 마련 (`20.11) 인가･검사업무 위탁 등 공모리츠 체계를 개편 (`20.11) 중개법인 역량 강화, 행정처분 체계 개편 등 중개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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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6), 프롭테크 등 부동산 新산업 육성방안 마련(`20.11)

ㅇ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영업범위 확대 등 자기관리리츠 활성화(`20.7), 인가･검사업무 위탁 등 공모리츠 체계를 개편(`20.11)하여 리츠시장 육성

ㅇ 중개법인 역량 강화, 행정처분 체계 개편 등 중개서비스 활성화(`20.11), 중소법인 참여 확대 등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방안 마련,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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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20.04) 해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 (`20.07) 한국형 스마트 공항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수주지원방안 마련 (`20.10) 스타트업 기술 연계 신규 ODA사업 지원 (`20.12 실시설계 完)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20.10 토지사용권 취득) 베트남 흥옌성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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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IND의 타당성조사 지원(75억원, `20.2) 및 해외인프라센터 확대(`20.7), 진출기업 금융자문‧주선 지원(4건) 등을 통해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 제안형펀드(2천억원, `20.3) 등 PIS펀드 투자 대상을 확정하고(5천억원, 7건), GIF(4~7호) 투자를 통해 베트남, 칠레 등 해외진출 다각화 지원

- 한국형 스마트 공항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수주지원방안 마련(`20.7)

ㅇ스타트업 기술 연계 신규 ODA사업 지원(`20.10), 해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20.4) 등 벤처･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미얀마 달라신도시, 태국 도로 협력 등 신남방 G2G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교통 인프라 신규 프로젝트* 발굴

*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20.12 실시설계 完), 베트남 흥옌성 산업단지(`20.10 토지사용권 취득)

ㅇ한･중 간 제3국 진출협력을 위한 공동포럼 개최('20.9), 러시아(연해주)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형 산단 개발(기공식, `20.10) 등 신북방 해외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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