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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9]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년 대비 5.99%증가, 현실화율 전국 평균 69.0%/ 서울 변동율 14.5% 상승/ 서울 10가구중 1가구 종부세 대상기사읽기 2020. 3. 19. 07:46728x90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99%증가하였고,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변동율 14.5% 상승하면서 10가구중 1가구는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9억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20% 이상 급등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2142005&code=920202
이 와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 뛴다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이의신청 빗발칠 듯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8_0000960974&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85
200318(14시이후)2020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19일부터 열람(부동산평가과).pdf0.93MB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1,393만호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하였고,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191217(10시이후)2020년+부동산+가격공시+추진방안(세부자료).pdf0.70MB*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하여 지난 2020년 01.23 공시하였고,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하여 2020년 02.13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6.33%, 서울 7.89% 상승/ 현실화율 전국 평균 65.5% 전년대비 0.7%p상승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 적용, 산정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의 68%수준으로 동결, 9~15억원 : 70%, 15~30억원:75%, 30억원 이상 : 80%수준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에 있는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19.12.18]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 성제고 방안/ 현실화율 70~80%올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 다주택자보유세 50%상승
평형간 역전현상 (공동주택 전체의 3.2%)
큰 평형 기준,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 큰 평형 현실화율 상향, 9억원 미만이면 작은 평형 현실화율 하향 조정하여 큰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의 발생을 없앴다고 합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 불균형
9억원 경계에 있는 주택은 현실화율을 미세 하향조정하되, 15억원 및 30억원 경계 주택은 현실화율을 미세 상·하향하여 시세대비 공시가격 격차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 현실화율 제고 대상 9억이상 주택 약 66.3만호(4.8%)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네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율, 전년보다 5.99% 증가,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순으로 상승, 그밖의 지역 1% 미만 변동율, 지방은 공시가격 하락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9년 5.23% 보다 0.76%p 상승한 5.99%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고 하네요.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 3억 미만 주택 2년 연속 하락 -1.9%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2.48%)에 이어 2020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하였습니다.
한편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소유자 의견청취 후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19(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의견 신청은 2020년 04월 08일까지
의견이 있는 경우 4.8(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수)부터 5.29(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6월말 결정 공시 예정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수)부터 5.29(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계획 밝혀
국토교통부는 금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공동연구 등에 2020년 02월 19일에 이미 착수하였고,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6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이는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국토부에서는 밝혔습니다.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 전국 평균 6%, 서울 14.75% 상승 , 보유세 급등 전망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9% 상승한 가운데 2020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75%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써 지난해(14.17%)보다 더 상승하였습니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161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29만 가구에 이른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급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75% 상승했다.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14.17%)보다 더 높아졌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평균 5.99% 올랐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된다.
서울 아파트 161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29만 가구에 이른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뉴스분석] 서울 아파트 공시가 15% 올라, 다섯 채 중 한 채는 종부세
https://news.joins.com/article/23733578일부 비싼 아파트,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일부 비싼 아파트들은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69%으로 2019년보다 0.9%포인트 높아지면서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였지만 9억원 이상은 21.15%, 30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은 27.39%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시세 상승율보다 공시가격 상승율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21억1800만원이다.
지난해(15억400만원)보다 41%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28억7000만원으로 약 20%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의 배 이상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69%다.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세 구간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격차는 커졌다.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였지만 9억원 이상은 21.15%로 나타났다. 30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은 27.39% 올랐다.
[뉴스분석] 서울 아파트 공시가 15% 올라, 다섯 채 중 한 채는 종부세
https://news.joins.com/article/23733578
서울 10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 주택 수(數)는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2020년 30만9361가구로 9만여 가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총 가구수 2,527,872가구에서 309,361가구로 10가구 중 1가구꼴로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 10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34평형)는 작년 695만3000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1017만7000원으로 46.3%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에서 10억8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가 더해지면서 보유세는 작년 245만8000원에서 올해 354만2000원으로 110만원가량 늘게 된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數)도 작년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9만여 가구 늘었다. 서울은 10가구 중 1가구꼴로 종부세 대상이다.
이 와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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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만든 시세 9억 고가주택 기준 논란될 전망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는 '시세 9억원'은 2008년 만든 것입니다.
2020년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 상승을 계속해 오면서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9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서울 아파트 163만 가구 중 대표성 있는 표본 6700가구 시세를 조사한 결과, 중간 가격(가격별 순위의 중간값)이 9억4798만원을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는 '시세 9억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기준은 2008년 만든 것이다. 그동안 가격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9억원 이상이 됐다. KB국민은행이 서울 아파트 163만 가구 중 대표성 있는 표본 6700가구 시세를 조사한 결과, 중간 가격(가격별 순위의 중간값)이 9억4798만원이었다. 작년 시세 9억원, 공시가격 6억원이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24% 정도 늘어난다.
이 와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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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017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커져, 종부세율 인상 법안 국회 계류중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과의 잣대가 다른 것은 공평 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분석] 서울 아파트 공시가 15% 올라, 다섯 채 중 한 채는 종부세
https://news.joins.com/article/23733578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준 비공개로 논란, 표준지 공시가격과의 편차 논란, 형평성 침해 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산정하는 잣대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는 시세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침해 논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 로 부동산 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산정하는 잣대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는 시세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인데 여기에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 조사한 시세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깜깜이 산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편차도 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뉴스분석] 서울 아파트 공시가 15% 올라, 다섯 채 중 한 채는 종부세
https://news.joins.com/article/23733578전문가들은 이처럼 일부 주택에만 공시가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증세와 같은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행정권 남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분석학회장을 지낸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숫자가 적고 많음을 떠나, 일부 고가 주택만 대상으로 규제나 세금을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차(次)순위 주택으로의 풍선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017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 다소 나올 수도
부동산 전문가는 1주택 고령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70% 한도 내에 주어지기는 하지만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가 경기위축과 더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 고령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70% 한도 내에 주어지기는 하지만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다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가 경기위축과 더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부연했다.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이의신청 빗발칠 듯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8_0000960974&cID=13001&pID=13000전문가들, 코로나19로 글로벌경기침체 등 상황에서 보유세 대폭 상승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 대두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과속 인상이 우한 코로나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실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대출 규제 강화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대폭 늘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방향은 옳다고 해도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과속 인상이 우한 코로나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실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대출 규제 강화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대폭 늘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방향은 옳다고 해도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 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017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0년 03월 19일 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의 68%수준으로 동결, 9~15억원 : 70%, 15~30억원:75%, 30억원 이상 : 80%수준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의 대상인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 대상 9억이상 주택 약 66.3만호(4.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율은 2019년보다 5.99% 증가하면서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순으로 상승한 반면 그밖의 지역 1% 미만 변동율의 상승율을 기록하였고 지방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후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의견 신청은 2020년 04월 08일까지입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수)부터 5.29(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한 후 6월말 결정 공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발표에서 전국 평균 6%의 상승율을 보였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14.75%로 급등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의 일부 아파트는 시세 상승율 보다 공시가격 상승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은 총 가구수 2,527,872가구인데 이중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을 받는 9억 이상의 아파트가 309,361가구로 10가구 중 1가구꼴로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08년에 만든 시세 9억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율 인상 법안입니다.
종부세율에 대한 한도를 늘리겠다고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밝힌 바 있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공시가격,시세변동율 모두반영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 포함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준 비공개로 논란, 표준지 공시가격과의 편차 논란, 형평성 침해 소지가 있는 와중에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계획 밝혔습니다.
공시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공동연구 등에 2020년 02월 19일에 이미 착수하였고, 2020년 3월 6일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글로벌경기침체 등 상황에서 보유세 대폭 상승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펜데믹의 공포속에서 세계가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물류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계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시가격 상승과 현실화율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년에도 공시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해서 그대로 추진할 의사가 강하고,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국채를 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할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자금을 풀게 되면 그 많은 유동 자금들은 안전자산(서울 강남)으로 다시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을 상승시켜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에 못지 않게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 와중에 정부가 나서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하는 와중에 거품이 발생한 후 그 뒤에 있을 폭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먼 미래를 감히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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