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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 트럼프, 1차무역 협상 파기 가능성 언급/ 2019년 종부세 인상안 개정안 폐기 될듯/ 5월달, 현대차 신사옥 GBC 착공 할듯/ 공공분양 3~5년 의무거주기사읽기 2020. 5. 7. 07:35728x90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중무역전쟁에 돌입할 기세입니다. 중국이 2000억달러(약 245조원)의 미국상품과 서비스를 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무역협상을 파기하겠다고 트럼프가 경고했네요.
코로나19로 재점화 우려 '美中 2차 무역분쟁'
트럼프, 1차 협상 약속 이행 않으면 '파기'
2020년 05월 0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 타운홀 행사를 갖고 “중국이 2000억달러(약 245조원)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무역협상을 파기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미중 양국이 1차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이 코로나19 때문에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배경에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중, 1차 합의문
2020년 01월,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약속한 것은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 4개 부문 2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 동안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코로나19로 2020년 1/4분기 국내 총생산(GDP) -6.8%, 1차 합의 이행 장담하기 쉽지 않아
중국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6.8%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코로나19의 직격탄 안에 들어가자, 미국과 1차 무역합의 이행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려면 투입 재원 마련은 물론 재가공 수출을 하거나 자국 내의 소비를 전제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내수가 흔들리고 무역마저 대부분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19로 역시 경제적 충격 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
미국 입장에선 코로나19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도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고,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자랑하는 경제적 성과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한게 아닌가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1차 합의했던 추가 관세를 재차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합의했던 추가 관세를 재차 부과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은 3700억달러(약 45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트럼프 손쓸 방법 없을 것","1단계 미중무역 합의 이행을 중단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없이 서로 피해를 줄 것"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을 중단하고 양국은 다시 무역전쟁으로 돌아가 아무런 득도 없이 서로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사실 현 수준의 기존 관세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손쓸 방법이 없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무역분쟁 우려 확산, 세계경제 성정 전망치 2.7%에서 2.5% 하향 조정
미중 양국이 코로나19 신경전에서 2차 무역분쟁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무역분쟁이 불거질 경우 코로나19에 이어 세계경제에 미칠 2차 파장도 우려된다고 하네요.
세계은행(WB)은 2019년 6월 발표한 2.7%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2.5%로 근거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 중국과의 1차 무역협상에 대한 약속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한 협상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증시가 흔들리고 있고 세계 경제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20년 1월에 2020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2.5%로 전망하였는데, 2019년 6월 발표한 2.7%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밝힐 정도로 미중무역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2020년 0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중무역분쟁이 다시 촉발된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두 국가를 넘어 세계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서로 한발씩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극적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 미국도 중국도 한치 양보는 없을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2019년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5월로 종료되면서 상정된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인상안, 올해 적용 어려울듯
2020년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2019년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5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04월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내
2020년 05월 05일 국회에 따르면 2020년 04월 29일 종부세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종부세율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내용 등의 발의안 처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종부세 강화 반대 입장 고수, 1주택자 세부담 상한 비율 130%로 낮추고, 만60세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제율 확대 주장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는 방안 논의 중,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희박
여야는 11,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네요.
통합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 서울 강남, 송파 지역을 다니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11, 12일 마지막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 20대 국회에선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2020년 종부세 인상안 반영 안돼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분 종부세에는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으로 6월에 통과가 이뤄진다고 하여 소급적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인상안 개정안이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야간의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종부세 인상안도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보자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두 정당의 이견이 큰 상황이고, 21대 국회는 여당이 거대여당으로 탈바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당이 힘을 들여서 추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야당입장에서도 21대 국회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기존 개정안을 반영하여 재추진하여 종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2021년 종부세부터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05월 현대차 신사옥GBC가 착공을 할 거 같습니다. 삼성역 근처에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100년의 상징" 현대차 신사옥 GBC, 이달 첫 삽
GBC 건립 계획, 국내 최고층 마천루 건립 프로젝트
'그룹의 새로운 100년의 상징'을 완성하겠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념으로 추진
독일의 폭스바겐이 세운 복합 건축 단지 '아우토슈타트'와 같이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 격인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업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이목이 쏠린 초대형 프로젝트
2014년 9월 옛 한국전력 부지(7만9342㎡)를 연면적 92만8887㎡ 규모로 조성되는 GBC는 지하 7층~지상 105층(569m) 규모의 그룹 통합사옥 건물과 호텔·업무시설, 공연장 및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컨벤션 및 전시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0년 05월 05일 서울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서울시에 통합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계를 제출
현대차그룹의 국내 최고층 마천루 건립 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달 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05월 05일 서울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서울시에 통합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2019년 2월 현대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9개월만에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GBC 준공 일정을 세웠고, 서울시는 2019년 11월 GBC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착공계를 제출한 만큼 서울시는 바로 착공허가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3조7000억 원의 공사비를 외부 투자로 유치한다는 방침
현대차는 3조7000억 원의 공사비를 외부 투자로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2019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카라일 그룹 초청 단독대담에서 GBC 개발 계획과 관련해 "삼성동 부지를 선택한 것은 미래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며 "SPC를 설립해 좋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공동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해 현대차그룹 핵심사업에 재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투자자 찾기 쉽지 않을 듯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진 불확실성으로 수요 위축과 해외 주요 핵심 생산 공장의 잇따른 셧다운 사태까지 겹치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실탄'을 지원해줄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삼상역 근처의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에 사들인 현대자동차가 6년만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롯데타워에 이어 2개의 거탑이 만들어지게 되면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실상부한 강남권에 일자리가 다시 한번 분출되면서 상당한 인적 집적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네요.
자동차 관련 사업들이 모두 집결되게 될 강남구에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되겠네요.
2020년 05월 27일 이후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는 3~5년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 위반시 LH에 다시 되팔아야 하는데 시세차익을 바라면 안됩니다.
신혼희망타운등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해야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27일 시행,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의무 거주
2018년 9.13대책으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020년 05월 27일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달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2020년 05월 26일까지는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들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중소규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도 거주의무 부여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급자에게 되팔아야, 시세차익 포기해야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합니다.
개정되기 전의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입주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집상태 점검,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개정된 법에 의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3년에서 5년을 무조건 거주를 해야 하네요.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인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분양이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시세에 비해 8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5년을 의무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매제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게 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공분양의 청약에는 투자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더욱 없어지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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