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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불만/ 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 의견수용률2.4%/ 서울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총회 강행/ 서울 아파트 거래 2월에비해 45%이상 감소기사읽기 2020. 4. 30. 10:02728x90
국토부에서 2020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였네요. 의견제출안건이 37,410건 접수되었는데 조정건수는 2019년에는 21.5%나 되었는데 2020년에는 2.4%밖에 안되네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73%↑…13년만에 최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28
200429(조간)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부동산평가과).pdf0.77MB[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16) 191 → (`17) 336 → (`18) 1,290 → (`19) 28,735 → (`20) 37,410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의견 수용률은 `19년 21.5%에서 `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19년 13.5만호에서 `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증가율)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5%p 상승)
(지역별)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020년 04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14.73% 상승했습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무려 25.53% 올랐고,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 라고 하네요.
2020년 03월 18일 공개한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5.99%보다 0.0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견청취기간 3만 7410건 접수, 전체의 94.3%(3만5286건) 공시가격 낮춰달라 요구
의견 청취 기간동안 이의신청은 3만7410건이 접수됐는데 지난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94.3%(3만5286건)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조정건수 915건, 의견수용률 2.4%로 최근2년 수용율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
이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면서 의견 수용률은 2.4%밖에 안해줬네요.
이는 최근 2년(2018년 28.1%, 2019년 21.5%) 수용률 보다 월등히 낮은데 의견이 수용된 915건의 연관세대 직권정정을 통해 총 2만8447건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연관세대직권정정을 통해 2만 8447건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연관세대직권정정"이 뜻하는 바는 과연 뭘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없으니 참 답답하네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8%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8%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23% 보다 0.75%포인트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14.73%, 2007년이후 13년 만에 최고치 상승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3%로 가장 많이 오르면서 지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대전 14.03% 상승, 2019년 대비 10% 이상 상승
대전도 14.0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9년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영향으로 대전의 상승률은 전년(4.56%)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25.53%, 서초구 22.56%, 송파구 18.41%, 양천구 18.35%, 영등포구 16.79%, 용산구 14.50%, 광진구 13.19%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5.5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 22.56%, 송파구 18.41%,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79%, 용산구 14.50%, 광진구 13.1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 작년대비 4.73% 상승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4.7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9억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율 1.96%, 작년대비 0.91% 하락
시세 9억원 미만(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로 2019년 상승률인 2.87%보다 0.9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강남권 공시가격 상승요인, "공시가격 현실화"
강남권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정부는 시세 30억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억~30억 주택은 75%, 9억~15억은 70%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공시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올해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
올해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에서는 밝혔습니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68.1%로 전년(68.4%)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2억원은 68.8%로 전년 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15~30억원은 74.6%로 전년 보다 7.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예정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5월 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실 거 같네요.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연관세대 직권정정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더 밀어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시가격 이의 신청 의견수용률 2.4%, 공시가격 하향조정 공동주택 대부분 9억 미만, 9억이상의 하향 조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04월 29일 이후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네요.
공시價 불만 속출에…내린 건 주로 '9억 미만'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지만 의견 수용률은 2.4%에 그쳤고 정부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한 공동주택들도 대부분은 9억원 미만이라고 하네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가격이 급등한 9억원 이상 아파트의 하향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2020년 04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2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 의견반영율 2.4%
열람 기간 2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작년(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수치이고, 2007년(5만6355건) 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의견제출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2.4%(915건)로 의견이 수용된 915건의 주변 단지들이 직권 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만844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공시가격 의견 수용률이 21.5%, 조정 규모가 13만5013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불만 의견이 많이 접수됐지만 중복 민원이 많아 수용률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향 요구는 보유세 부담 급증을 우려한 강남권 주민이 대거 제기한 것
전체 의견 제출 건수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3만5286건(94.3%), 상향 요구는 2124건(5.7%)인데, 하향 요구는 보유세 부담 급증을 우려한 강남권 주민이 대거 제기한 것이라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네요.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78.7%)의 하향 의견 제출, 고가 주택 비율 80%
가격대별로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78.7%)의 하향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고가 주택 비율이 80%에 달하였지만 실제로 가격 하향이 이뤄진 주택의 78%가량은 9억원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하향 조정 가구(2만1132건) 중 9억원 미만이 1만6449건(77.5%), 9억원 이상은 4683건(22.5%)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 분은 공시가격과 시세간 역전현상까지 우려된다고 하면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진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보유세 부담까지 커진 주택 소유주들의 추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년 04월 28일 서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사상 첫 '드라이브 스루'(승차) 방식 개최되어 진풍경을 이루었네요.
[현장에서]박수 대신 깜빡이, 의견낼 땐 쌍라이트…사상 첫 '드라이브 스루 총회'
"박수를 대신해서 그 마음을 담아 방향지시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전조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분양가상한제까지 7월 29일로 연기된 가운데 재건축 단지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열지 못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 지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개포1재건축 조합인데 2020년 04월 27일 총회를 강행하게 되었는데 총회 방식이 드라이브스루(승차) 방식으로 이루어졌네요.
코로나19로 인해 펼쳐진 진풍경이라 웃픈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의 총회를 가급적이면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7월말로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단지의 지연되는 금융이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라 보여지네요.
개포 1재건축 조합이 올해 7월 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강남권에서 대규모 입주가 생겨나겠네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4,376건으로 2020년 2월에 비해 45%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영향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3월 4355건 …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42902101732036006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rtms/rtmsStatistics.do
경기 부동산 포털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대비 50%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 대책의 풍선효과가 짙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는 거래량이 40% 줄었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을 비롯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안양, 의왕 지역도 거래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네요.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 2월 대비 72.8% 감소
2020년 04월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실계약 기준)는 이날 현재 4,376건으로 2월 계약분 8284건과 비교하면 5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송파구 60% 가까이 감소, 강동구 59%, 영등포구, 용산구 58%, 노도강 40~50% 거래량 감소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2월 518건에서 3월 현재 233건으로 60% 가까이 감소했고 강동구(161건)가 전월 대비 59%, 영등포구(143건)와 용산구(34건)는 각각 58% 이상 거래가 줄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가 각각 135건과 136건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 44%, 37% 감소했습니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짙었던 노도강도 3월 들어 계약 건수가 40∼45% 이상 줄었는데 노원구의 경우 3월 거래량은 626건으로 2월 1161건에 비해 46%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02월 역대 최대 거래량 기록한 경기도, 3월 48.7% 감소
경기부동산포털 집계를 따르면 2020년 2월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경기도의 아파트도 2020년 04월 28일 현재 3월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6408건으로 직전달 3만1964건보다 48.7% 감소했습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의왕·안양시의 거래량 3분의 1 수준 감소, 코로나19와 조정대상 지정에 따른 대출, 세제 규제로 강화로 투자수요 감소 영향
대책의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비롯해 2월 21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의왕·안양시의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원의 경우 2월 거래량이 3678건에 달했으나 3월 현재 78% 감소한 81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팔달구를 제외하고 권선·장안·영통구 등 나머지 3개 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수요가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는 해석하면서, 코로나19와 함게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인시, 성남시도 각각 70%, 62% 감소
역시 풍선효과로 거래가 늘었던 용인(1191건)과 성남시(401건)는 전월(3957가구, 1059가구) 대비 거래량이 각각 70%, 62% 감소했습니다.
의왕시 67% 감소, 안양시 만안구 62% 감소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의왕시도 2월 534건에서 3월에는 계약 건수가 177건으로 67% 줄었고 안양시도 만안구 역시 2월 1583건이던 거래량이 지난달 606건으로 62% 감소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코로나와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2020년 02.20 대책으로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 대출·세제 등 규제가 강화로 투자수요층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수치는 2020년 02월 21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후 30일로 단축되면서 신고된 거래량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2020년 03월 계약분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 며칠 남았지만 미신고 물량을 감안해도 2020년 02월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규제라고 하더라도 2019년 12.16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이 주춤하는 사이에 경기도는 더욱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2018년 9.13대책때는 서울과 경기도가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경기도에서 50~60%까지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가 한꺼번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부동산 규제의 영향도 있겠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훨씬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4월 중순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이전수준의 거래량으로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절적인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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