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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부 (2)/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주택사업 / 준공업지역 공장이전/ 공실오피스,상가 주거화/ 용산 정비창/ 사전청약제부동산공부 2020. 5. 8. 07:47728x90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2020.05.06
보도자료 -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55
(주요QA)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hwp0.17MB(보도자료)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hwp0.46MB(상세자료)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hwp3.99MB향후 3년간(`20년~`22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 22.4만호, 서울은 年 7.2만호로 예년(`10년~`19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예년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 전망
* 오피스텔 포함 시 향후 3년간 수도권 年25.7만호, 서울 年9만호 공급
□ `23년 이후 수도권의 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 필요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 필요
* `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서울 주택공급은 `09년부터 감소, `13년부터 회복
서울 APT공급(만호) : (`08)5.3→ (`09)2.4→ (`10)2.6→ (`11)3.8→ (`12)2.6→ (`13)3.4
ㅇ 특히,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검토 필요
-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한 수급대응 방안도 마련
* (1∼2인 가구 비중) (`17) 55.2%→ (`18) 57.4%→ (`27) 63.7%→ (`37) 69.1%→ (`47) 72.2% (통계청, `19.12)
ㅇ 아울러, 수도권 30만호의 분양 및 입주를 앞당기는 것도 함께 추진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의 두번째 글입니다.
[20.05.07]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부 (1)/ 공공재개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공급이 안정화되었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용적율완화,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 확대, 기금융자 금리 인하,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시 도시규제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신속히 추진되는 반면, 사업비 조달 및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사업에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 12.16 대책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결과 서울 내 26개 사업 참여의향을 밝혔는데,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①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
(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 20% 공급
→ 공공임대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 상향 허용
②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의무확보 주차면수의 50%까지 설치를 면제하여 조합의 사업비 절감 지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①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 확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제외 범위를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
→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② 기금융자 금리 인하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금리를 年 1.5%→ 年 1.2%로 인하
공공기여 시 소규모 재건축 지원 신설(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개정)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시 도시규제 완화
- 층수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지원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에 부합하는 사업(조례개정 사항)
현재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2천 곳이나, 현재 103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특히 2019년 12.16대책 이후에 사업성을 보완하여 발표하였고, 2020년 상반기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공모를 한 결과 26개 사업장이 참여의향을 밝힌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네요.
추진하고 있는 곳이 2000곳이 넘는데 그중에서 103곳이 추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대체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주택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21대 국회는 거대여당이 이끌고 갈 것이기에 개정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라 생각은 하게 되네요.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역(승강장 기준) 350m내 주거지역(2․3종 및 준주거)에서 도시계획 수립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지원
역세권은 직주 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나 시장영향 및 무질서한 개발 우려가 있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수립하에 추진하는 민간 사업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 역세권 범위를 ‘22년까지 한시적 확대(250m → 350m)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 도시계획 : 재개발 사업(舊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의 정비계획,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등
공짜는 없네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도 지역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율의 1/2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역세권 청년(신혼부부)주택의 경우에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는 기사가 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첫 역세권 청년주택 가보니 … 배꼽이 너무 컸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58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 조성, 순차적 정비 추진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거점의 역할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등이 혼재하여 있기에 지역 정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지역에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을 조성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하네요.
*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
* 자치구별 현황, 7개 자치구
성동(2,051천㎡)·도봉(1,489천㎡)·양천(93천㎡)·강서(2,920천㎡)·구로(4,277천㎡)·금천(4,122천㎡)·영등포구(5,025천㎡)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 도입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20.下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 확보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최대50%→ 40%로 하향 조정(3년 한시 적용)
* 현재는 공장이전 부지를 주택+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면 산업부지 50%, 주택부지 50%로 나누어야 하나, 산업부지 50%→ 40% 하향 및 주택 50%→ 60%로 상향
산업시설 매입지원 및 기금융자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에서 산업시설을 일부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에 지원 (공간지원리츠 활용)
기금에서 민관합동 사업의 총사업비 50%까지 年 1.8% 융자 지원
서울 내에 향후 3년간 총 1.5만호 연평균 5000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 으로 자치구별 현황, 7개 자치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동(2,051천㎡)·도봉(1,489천㎡)·양천(93천㎡)·강서(2,920천㎡)·구로(4,277천㎡)·금천(4,122천㎡)·영등포구(5,025천㎡)
이들 지역에 `20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장이전 부지를 주택+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면 산업부지 50%, 주택부지 50%로 나누어야 하나, 산업부지 50%→ 40% 하향 및 주택 50%→ 60%로 상향하여 3년간 한시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해시설로 대표되는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것 만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면서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지켜봐야 겠네요.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2) 1인용 주거 공급 활성화
공실 오피스, 상가 등 주거전환 활성화,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가. 공실 오피스, 상가 등 주거전환 활성화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높은 수준(`19.3Q)이며,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공실도 증가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오피스, 상가 등을 주거로 전환하여 활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성이 높고 입지가 우수한 만큼 1인 주거공간으로 활용,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LH․SH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등을 적극 매입하여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 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에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포함(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의 범위 확대
(現 주택‧오피스텔 등 → 오피스‧숙박시설 등 추가)
* 호당 단가 1.5억원의 95%(출자 45%, 융자5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②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주택건설기준 개정)
-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공동주택으로 전환 시 세대간 경계벽 두께를 완화(15㎝→ 10㎝)하고, 바닥구조는 추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토록 허용
* 리모델링을 통해 150세대 이상 공급시 입주계층에 맞지 않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제
(ex. 청년 1인 주거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노인정을 설치하는 경우)
③ 생활SOC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거 외에도 청년․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SOC,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 추진
나.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의 공실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규모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보니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확대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공간을 말하는데 욕실 개별, 취사는 공동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하여 공유형 주거 공급 활성화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은 많이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매매를 고려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오피스나 상가의 경우에는 오피스텔보다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런 오피스나 상가의 공실이 상당한데 이들 지역에 대해 주거 역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오피스텔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3. 도심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가. 국‧공유지 활용
군 유휴부지,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 등과 공공주택 복합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구 청사부지(500호), 흑석동 유수지(210호), 해군복지단(110호) 등
나. 코레일 부지 활용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역세권의 우수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과 주거 복합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대상부지) 용산정비창(8천호), 오류동역(360호), 오류동 기숙사(210호) 등
다. 공공시설 복합화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주민센터,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SOC 등과 함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방이2동 주민센터(138호), 창신1동 주민센터(208호), 구로 노동자복지관(220호)
라.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부채납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받겠다고 하네요.
역삼동 스포월드(185호), 대치동 코원에너지(149호)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용산 정비창이네요.
8000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말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3년 말 사업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000가구 중 5,000가구는 분양주택으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약 15만4,000평)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던 곳으로,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묶어 56만6,800㎡(약 17만평)의 땅에 5,000여 가구 최고급 주택을 조성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하겠다고 한 지난 2012년 옛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과 비교하면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분양주택 대부분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공급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오피스·호텔·쇼핑몰·마이스(MICE) 시설 등 업무·상업 용도 활용 비율은 60~7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아쉬움이 남네요.
어찌되었든 5000여 가구가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 놀고 있는 땅에 개발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 다음가는 입지라고 평가받는 용산에 8,000가구가 공급된다면 투자 수요와 실수요 모두 주목하게 되면서 이 인근 집값이 또 한번 들썩거릴거라 생각합니다.
미니 신도시 변모 앞둔 '용산 정비창'…'得'될까 '失'될까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1)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신속한 추진
수도권에 3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수도권 30만호 중 21만호(19곳)에 대해서 지구지정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 完) 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천대장, 수원당수2 등 4만호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 예정 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4만호 중 4천호가 사업승인(지구지정) 완료하였고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지구지정) 완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19년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 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 마련 하겠다고 합니다.
ㅇ 고양창릉은 국제설계공모 절차 중이며 연내 도시기본구상 마련 계획
ㅇ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 병행 추진 등 패스트트랙 적용
-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기본조사, 기업이전대책 수요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연내 토지보상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중이라고 하네요.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착수
올해 토지보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2021년에 입주자 모집에 착수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토지보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유동성 현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흘러들어와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토방식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대토방식보다는 현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정부간에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정부는 21년말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2) 3기 신도시 조성방안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대책 추진 및 신도시 내 1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미래교통 도시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GTX-B(남양주왕숙), 고양선(고양창릉), 하남선(하남교산), 부천대장ㆍ인천계양(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약 8조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추가 교통대책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은 2021년 (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사업 본격화하겠다고 합니다.
*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문화․보육시설과 함께 공급
아울러 S-BRT는 자율주행차로 운행하고, 공유형모빌리티 도로‧공유시설(주차‧충전) 설치 및 공공주차장 중심으로 주차로봇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많은 교통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통 추가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GTX-B노선을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네요.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3)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지속 공급
23년까지 연 11만호 수준, 입주자 모집 추진, 사전청약제 실시, 분양가는 청약시 확정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중 50% 이상을 `23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연 11만호 수준 입주자 모집 추진하겠다고 밝혓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 분양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선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시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0% 당첨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구계획 → 토지보상 → 택지조성사업 → 사전청약 → 주택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또한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제공 하겠다고 합니다.
단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하겠다고 하네요.
‘21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호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으로 `22년까지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수준의 주택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선정하겠다하여 본 청약시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0% 당첨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청약제를 실시하면서 분양가를 확정하는게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를 책정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본청약 있기 1~2년 에 사전청약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만.
과거의 선례를 살펴보건데 1~2년 만에 본청약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남감일지구 사전예약자 '뿔났다'
하남감일지구 사전예약자들이 한국주택공사(LH)의 6년째 표류중인 공사의 조기집행과 사전예약가 보장,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감일지구 사전예약자들은 27일 오전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LH하남사업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2010년 12월 10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사전예약에 당첨됐지만 6년이 넘도록 입주는 물론 청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함은 물론 사전예약가 보장,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등 보금자리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전예약자들은“공사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전예약자들의 대부분이 전월세로 힘겹게 살고 있다”며 “ 보금자리정책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LH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사전 청약을 신청, 당초 2015년 입주예정이었던 하남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아직 본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입주할지 몰라 전월세 떠돌이 신세가 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 “올해 하반기 본 청약을 한다 해도 입주까지는 적어도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기대를 갖고 사전 계약했다가 지금은 통곡하는 심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함께 "공공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LH가 어떻게 집없는 서민들을 우롱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 지연과 사전예약 당첨자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LH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고통 받는 사전예약자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속히 추진을 하여 정말 1~2년만에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몇천만원씩 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청약제를 시행하여 청약을 받은 상황에서 1~2년후에 혹시 상승하게 될 분양가에 대해선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청약을 넣거나 주택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면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얘기를 못해준다는 것에서 과연 사전청약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방안
가. 정비사업의 경우 시세차익 목적의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 부여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등에서 도시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사업구역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방지 대책 반영 요청하겠다고 하네요.
* (예)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 등을 명시→ 사업선정 의무사항 등으로 운영
※ 이번 정책에 따른 사업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나. 정비사업 外의 경우 지구지정 방식 사업, 사업단계별 조치 시행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사업, 공장이전부지 사업 등에 대해서 지구지정 이전에는 대상지 일대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하고, 투기성 거래 증가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계획 발표 시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지구지정 이후에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 지장물 설치 등 불법행위 방지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등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지역들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안된 곳은 조만간 지정이 될 듯 합니다.
그전에 매입을 서두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아침부터 "매물 있어요?" "급매 취소"···용산 또 들썩인다
7일 서울 용산동5가의 코리아나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아침부터 바쁜 표정이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다. 이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월 말에 매매 계약서를 쓴 뒤로는 일이 거의 없었다”며 “두 달여 만에 가장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상 2020년 05월 0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기신도시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교통에 대해서도 2기신도시때와는 달리 함께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살펴보면서 결국 서울에는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라도 해서 공급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에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재개발에 대해서 언급할 뿐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새로 만들 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주택을 부수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려면 결국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재개발은 공공의 성격을 띄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이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공이 끼어들 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거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이 공급하는 것 보다는 공공이 임대로 공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공 임대 로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서울내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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