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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6월 5주차]서울아파트 매수 30.7% 30대, 패닉바잉/ 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세 거래량 감소/ 서울 전세 가격 계속 상승중/ 6.17대책, 풍선효과/ 재개발 몰려기사읽기 2020. 7. 4. 12:11728x90
지난 2020년 6월 29일부터 2020년 07월 03일까지 기사읽기한 것에 대해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주에도 여전히 6.17 대책 이후의 영향이 부동산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포 ,파주가 가격 상승하였고 이번주에는 계룡, 천안 지역의 풍선효과로 급등하였습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요건 강화와 강남구,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실거주 전세 세입자 중 대치 학군 수요자들은 대체 학군지로 분당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의 6월 거래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2.16 부동산 대책때 활성화 정책중 하나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한 물량이 나오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에 대한 전세수요자는 많은 가운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보다는 2021년의 수도권 신규 입주물량은 5만가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는 1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건축 단지의 2년 실거주 요건 강화는 서울의 주요입지 지역에서 싼 가격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려고는 움직임으로 기존에 있는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격은 4억 6129만원으로 계속해서 전세가격은 상승하여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인구는 1970년 이후로 184%나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순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40대이상은 지방으로 순유입이 되었지만 이는 정부청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방으로 내려간 것인데, 이 40대 이상의 인구들도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수순에서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매수 세력중 30%는 연령대가 30대인 분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른바 30대들의 패닉바잉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주택담보대출에서도 30대가 102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대출을 일으킨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들도 주택매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정부의 6.17대책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면서 청약시장에서는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재건축 단지에서도 청원을 올리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7월 3일 청와대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호출하여 긴급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추가 공급물량을 늘릴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청와대의 지시사항들로 과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게 되네요.
이번 청와대의 지시사항들로 과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게 되네요.
서울아파트 매수 30.7% 가 30대, 패닉바잉, 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 30대 102.7조원 최대규모
2020년 1~5월까지 서울아파트 매수의 30.7%는 30대입니다. 퇴직연금까지 깨서 집장만할려고 하지만 녹록치 않네요. - 2020년 07월 01일
"지금 놓치면 영원히 내 집 없다"…규제에 절규한 30대 `패닉 바잉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69919/이른바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기인한 매수)' 현상,
2020년 06월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01~05월까지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는 1만1414건으로 전체 건수 중 30.7%를 차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의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한 30대가 서울 아파트의 '큰손'이 되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기인한 매수)'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아파트 매수의 30%는 30대들로, 부모님의 도움과 신용대출, 퇴직연금까지 깨면서 까지 영끌하여 집장만할려고 하지만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30대가 패닉바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부가 20번째까지(6.17대책 이전) 정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영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공포가 30대의 집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앞으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때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집을 사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전세매물도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이 줄어들게 된다면 매매로 돌아설 것이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전세로 돌아설 것입니다만 전세와 매매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로 매수를 할려는 움직임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중 지난 2년간 30대가 35.7%로 사상최대비중을 처지하며 102조 7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집을 살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30대가 가장 많은 주담대를 늘린 것입니다.- 2020년 06월 29일
집값 자꾸 오르자 불안한 30대, 2년간 주택대출 102兆 받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81803060087최근 2년간(2018년 6월~2020년 5월) 받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30대가 102조7000억원으로 전체(288조1000억원)의 35.7%를 차지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도 30대가 최대 최근 2년간 30조6000억원을 받아 전체(71조2000억원)의 43%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같은기간 4조9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하였습니다.
30대들이 집을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30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값 폭등에 자신의 격차를 현격하게 느끼는 30대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때보다 30대들은 자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집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연령대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들에게 더 큰 불리함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0대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정부입장에서는 이들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며 더욱 강한 규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너무 오른 집값에 대해 각종 규제로 억누르고 있긴 하지만 이는 첫단추를 정말 잘못 꿰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초기때 부터 전문가들은 공급에 대한 대책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수요억제책으로 일관되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풍선효과로 김포, 파주, 계룡, 천안 등 곳곳에서 급등 현상이 나타나며 집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동안에 대책이 발표되는 그 시점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금리 기조로 인한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유동 자금들로 인해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투기 수요에 대해 정부가 정책으로 잘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0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규제 지역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던 30대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 2020년 06월 29일
주담대 가장 많은 30대…겹규제에 `멘붕`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60969/2020년 07월 01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규제대상지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연소득 8500만원(신혼부부 합산), 대상 면적 85㎡ 이하인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바로 갚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됩니다.
2020년 07월 중순부터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금 바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2019년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에 몰리면서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0대 앞으로 집을 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감소, 전월세 거래량 감소,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서울 전세가격 2014년 부터 빠진적 없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2020년 07월 01일
누를수록 더튀는 서울 집값 … 규제 비웃듯 신고가단지 속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0102101532036001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누적 거래량 6513건, 2월 8266건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06.17대책으로 사실상 '거래허가제'로 평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벗어난 송파구 신천동은 풍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값 상승 '불씨'는 비강남권으로도 확대되면서 노원구 아파트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매물을 거두고 있고, 매수자들은 급매물 노리며 몰려드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급매물로 내놓았고, 이에 대해 수요자들이 매입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06월 30일까지로 유예기간이 끝남으로써 당분간 6월과같은 거래량은 나타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하여 매매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강남권의 9억 미만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없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 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거래량 4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갭투자 차단에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0년 07월 01일
6·17 후폭풍…최악 전월세난 오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3075071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 06월 30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6월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6085건으로, 지난 2월(1만8999건) 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 계약 직후에 확정일자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2월부터 계속해서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6·17 대책으로 전세 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 06월 30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6월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6085건으로, 지난 2월(1만8999건) 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전세 세입자분들은 대체로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계약 직후에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0년 6·17 대책으로 전세 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면서 더욱 전세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의 둔촌주공과 같은 대규모 재건축 멸실과 반포주공 1단지의 이주 수요등으로 임대차 재계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즉,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전월세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공급쪽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라 앞으로 전월세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집 구하기마저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2020년 07월 01일
집값 잡는다더니 전셋값마저 폭등... 무너진 서민 주거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4812.html2017년 부동산관련 대책들은 주택 소유자의 의무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들입니다.
이에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148만원으로, 2019년 6월보다 2892만원(6.3%)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 1년새 3000만원 상승하였고, 6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 대비 0.27% 올랐습니다.
2019년 5월부터 1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2년 전 대비 4145만원(9.2%) 올랐고, 4년 전과 비교하면 8203만원(20%)이나 급등하여 연평균 2000만원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전셋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1년 수도권 입주 물량 5만가구 줄어 전세공급량은 더욱 감소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정책이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해명자료까지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도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였고,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예결위에서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06.17대책으로 주택 소유자의 의무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이 1년사이에 3000만원 상승하였고, 6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 대비 0.27%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100보다 크면 공급 부족)는 173.5로,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21년에는 수도권 입주 물량 5만가구 줄들면서 전세공급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3만6336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18만7991가구)보다 5만여 가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4만7447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 "고 말하면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매매가격의 상승보다 전세가격의 상승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였고, 전세를 낀 매매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규제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2021년이 되면 전세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이 4억6129만원으로 3년 1개월간 13.0%상승하였고, 강남,서초가 1,2위로 전세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가격이 하락한저 없어요. - 2020년 07월 02일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5322만원 올랐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0202151532036002‘4억6129만원’ 서울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1851.html중위가격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중간가격, 중앙가격이라고 불린다.
시세 조사 대상인 표본 전체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특정 시점의 집값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고가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해 표본에 새로 포함되면 중위가격은 즉시 높아질 수 있다.
전세수급지수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되며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뜻한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4억807만원 → 2020년 06월 4억 6129만원 , 5322만원 상승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2014년 4월 부터 2017년 5월에 1억 1467만원 37% 상승하였고, 2017년 5월 부터 2020년 06월까지 5322만원 13% 상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거의 6년 넘게 빠진적이 없고 오히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서울 아파트 ㎡당 평균 전셋값 565만2000원으로 전용면적 77.5㎡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322만원 입니다.
즉, 전용 77.5㎡ 아파트 전셋가격이 중위가격과 비슷하며 이 전용 77.5㎡ 기준 으로 3년 1개월 동안 상승률을 보니 1위는 강남구 1억 4465만원 상승하였고, 2위가 서초구로 1억 964만원 상승 하였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KB부동산 전세거래 지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6월 22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주택 전세물량은 수요이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 06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3월 103.8로 100을 넘긴 이후 130.4(2019년 7월), 144.5(2019년 9월), 150.7(2019년 11월), 160.9(2020년 2월)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지수가 52주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고서 전세가격이 5322만원이 상승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2014년 부터 같은 기간에 오른 전세가격은 1억 1467만원 으로 39%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승율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가장 안오른 도봉구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만큼은 전세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전세가격 상승속에서 이번 2020년 6.17대책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17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면서 전세 공급쪽에 대한 규제로 제한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0년 하반기에 전세가격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전세가격은 상승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6.17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계룡, 천안도 급등, 대치동 옆 도곡동, 잠실동 옆 신천동 가격 급등, 대치학군 대체지 분당 몰리고 있어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다른 비규제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룡,천안이 풍선효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 2020년 06월 29일
이번엔 계룡·천안…비규제지역 또 풍선효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충남 계룡시의 집값이 상승, 6.22일 기준 1.2% 상승하였습니다.
풍선효과 + 14년 만에 개발된 계룡대실 도시개발과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예정, 이케아 입점 예정 등 개발 호재 등이 맞물려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충남 천안시도 6·17 대책 풍선 효과로 지난주 매매 가격이 0.14% 대책 발표 이후 0.42% 상승하였습니다.
비규제지역 부산은 6·17 대책 이후 상승폭이 2배 커져 0.11% 올랐는데 해운대구는 0.26%, 수영구는 0.32%, 동래구는 0.24% 올랐습니다.
결국 풍선 효과,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점점 규제로 인해 다른 관심을 덜 받던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의 경우, 대전, 충주, 세종 등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뛰어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지역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현상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과 계룡의 예시를 들었던 두 단지들의 공통점은 KTX역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세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지방은 역세권의 개념보다는 학군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며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역세권쪽의 아파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외지인들의 수요가 몰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대출규제 같다면 분당이 낫다는 심리에 6·17 대책 후 매수세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내 금호1·대림 1억~2억원 급등하였고 대치동 학군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이매동 등 전세가격도 초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29일
용인·화성 규제하자 분당 집값 잇단 신고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2878711국토교통부는 경기 수원, 안양, 군포,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는 0%로 제한되는 등 대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6·17 대책 발표 후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분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렵게 대출받아 사는 거면 분당이 낫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용인수지, 수원시, 안양시 등지에서 학군수요가 분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지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학군 선호도가 높은 분당이 대치동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분당 학군이 부각에 전세 가격도 오르고, 아파트가격도 신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분당구 내 일자리 호재도 있어 네이버, 두산분당센터, 현대중공업 등이 들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규제에서 비켜난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의 방배동, 반포동, 양재동, 잠원동 등 시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들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대책를 기해 신고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 2020년 06월 30일
토지거래허가 규제 비껴간 ‘틈새 강남’ 서초·도곡 시세 급등
https://www.fnnews.com/news/202006291738448389강남구 대치동 맞은 편 도곡동과 개포, 서초구가 허가제 지정에서 면제되면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대치동 길건너는 도곡동이 있습니다.
이 도곡동이 5억 상승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반사이익으로 서초동도 신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05월 들어서 강남3구의 가격 하락세는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2020년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시점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규제에서 비켜난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의 방배동, 반포동, 양재동, 잠원동 등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강남3구에는 상승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위의 4개동을 비켜난 다른 지역으로 그 수요가 몰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등은 원래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번에 진입하지 못하면 당분간 진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4개동을 제외한 지역들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의 말씀처럼 장기적인 시세 상승은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단기간의 급등수준은 없을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찍어준 꼴이니 말입니다.
6.17대책에 대한 반발, 헌법소원 의견도 나와
2020년 6.17대책에 대한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논란이 일어나면서 "헌법소원"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현재 추진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06월 29일
"지나치게 사유재산 침해한다"… 위헌 논란 휩싸인 6·17 대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607208?sid=101수분양자 잔금대출 소급적용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17대책에서 잔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LTV가 60%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는 잔금대출 LTV가 70%였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LTV가 60% 등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도 사실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택거래허가제"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헌법재판소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건축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 재개발 수요 몰려
정부의 정책 압박에 공급난이 우려 되는 가운데 규제 덜한 재개발로 수요 몰리고 있습니다. 이문휘경·은평 갈현1·수색8 등 사업속도 빠른 구역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 2020년 07월 01일
[단독] 재건축 옥죄자...재개발 집값 무려 3배 뛰었다
https://sedaily.com/NewsView/1Z488K4JXU서울의 재개발 지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이 단기간내 상승중입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하자 규제 덜한 재개발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6개월 이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단독,다가구 주택들 대부분 재개발 구역 내 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년(2017년 5월~2019년 5월)동안 노후 단독,다가주 주택의 가격지수가 15.93% 상승하였는데 재개발 주택 가격 급등한 이유가 공급 부족 우려 속, 재개발에 몰린 수요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은 각종 재건축 규제들로부터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영향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안받아,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단독주택이 2016년 9월 3억 3000만원 → 2019년 03월 10억 2,000만원 거래되었는데,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 갈현1 주택재개발 지역 내 주택, 은평구 수색8 재정비촉진구역, 수색13구역, 노량진지구, 관악구 신림 뉴타운 등 매매가 단기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업속도를 내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의 인기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건축은 규제가 심한 가운데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합니다.
대표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없고,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요건도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재건축에 비해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속도의 진척이 있는 재개발 사업인지를 지켜봐야 하며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은 대부분 사업 진행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는 구역들입니다.
분명 옥석가리기를 해야 하며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경우에 진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현1구역(아현 699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이 최근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달성하면서 합동보고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아현동 ‘돼지슈퍼’가 사라질 거 같네요. - 2020년 07월 02일
‘기생충 돼지슈퍼’ 아현1구역, 동의율 넘어… "연내 정비구역 지정"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903.html'기생충' 돼지슈퍼 안녕…아현1구역 재개발 속도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110051026458아현1구역
10만3979㎡의 면적으로 공동주택 3300여가구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아현1구역은 당초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중 아현 1-3구역에는 ‘아현 아이파크’가 들어서 2017년 입주하였고, 1-1구역과 1-2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현1구역으로 통합해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아현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나, 마포 알짜땅이라 강북 재개발 사업지 중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아현1구역에 위치한 ‘돼지슈퍼’로 인해 유명세를 겪으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지만 아현동 699번지 일대의 아현1구역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 소유자 67.4%가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동보고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면서 아현1구역의 주택 호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초기단계,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통상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현 1구역은 가구점이 모여 있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가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경기대입구)과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지역이며 아현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나, 마포 알짜땅이라 강북 재개발 사업지 중에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10만3979㎡의 면적으로 공동주택 3300여가구가 들어서는 지역인데 아현1구역은 당초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이중 아현 1-3구역에는 ‘아현 아이파크’가 들어서 2017년 입주하였고, 1-1구역과 1-2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현1구역으로 통합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 아현1구역이 주민의견조사 결과, 아현동 699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 67.4%가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합동보고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현 1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반면에 재개발은 규제가 적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현1구역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여서 이주·철거까지는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통상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청약시장, 서울권 과 비서울권 의 양극화 시작
수원,광명, 고양시 덕은 지구 경쟁 치열 VS 양주옥정지구 1순위 미달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수원, 광명, 고양시 덕은지구 등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청약 열기가 사그러 들고 있습니다. - 2020년 07월 02일
냉탕-온탕 극명한 수도권 청약시장 … 실수요자 옥석가리기 치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0202151532031002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청약시장의 분위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 뛰어난 곳 수요 여전한데 비해 서울 접근성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2020년 06월 30일,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등은 1순위 청약접수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 기록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 수원시 청약열기 유지, 여전히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2019년 대비 경기도 광명시 6.99%, 수원시 14.78% 가격 상승을 한 지역입니다.
반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양주 옥정 지구에서 이번에 분양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는 1순위 미달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2블록"이 청약을 했는데 바로 윗쪽에 붙어 있는 단지의 청약 경쟁률로 보건데 수요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면 고분양가 단지들도 미계약 이후 수요가 꾸준하여 미분양이 없습니다.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목동보다 비싸게 분양됐던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DMC리버포레자이는 2020년 06월 30일 잔여물량 263가구의 모든 계약을 마친것을 보더라도 서울권인지 아닌지에 따른 수요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점점 확대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찾는 것이 아닌 다시 서울과 서울 인접의 수도권으로 다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결국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리턴하는데 청약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7월말로 예정된 민간분양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7월에는 알짜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 그리고 그외 지역으로 양분되어 청약시장에서 청약경쟁률에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 보도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2020-07-02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829
대통령 특별지시…30대 내집마련 기회 확대·다주택자 규제 강화(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86051003?input=1195m▲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 특별공급 물량을 높여라
30대 등 돌리자…'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하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0276457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는 아예 없어, 국민주택 비율 높이고 민영주택에 새로운 공급 의무 부여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국민주택에 대한 비율을 높이게 된다면 결국엔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 방안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 유일, 연장될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2019년 도입해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는 특례제도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해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감면 폭을 늘리거나 완화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 나오는 지원책인 만큼 주택시장이 과열된 현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크게 늘리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강화하라
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고가 1주택자도 겨냥하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27384i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고가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과다 소유와 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되었는데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1가구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20대 국회처리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상정후 처리 예정입니다.
종부세 강화를 시사함에 따라 12·16 대책보다 강화된 대책,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달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2020년 07월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9월초 정부입법 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입법으로 7월달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입법
입안 후 법제실 검토, 비용추계만 끝내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 상임위원회로 ‘직행’합니다.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국회 안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려라
재건축 조여 집값 뛰었는데…文 "발굴해서라도 공급 늘려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275701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 강구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등지의 주택 등을 무리하게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기다려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늘려라"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때껏 강남 을 비롯한 서울에 대한 수요 억제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바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확대 방안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쏠리는 수요를 단기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서울 지역에 의미있는 공급 확대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서도 하남감일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2010년 이후 2019년에서야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 유지하면 100% 당첨이 되니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렸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한다고 분명히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전청약제도로써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시점에 분양가를 책정하여 받을래 말래라고 할 것일텐데...과연 이걸 원할까요?
(상세자료)200506(16시이후)수도권+주택공급+기반+강화+방안 (1).hwp3.99MB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2021년말까지 50조원 육박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2021년말까지 풀릴 토지보상금이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부는 현금보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주민에게 아파트 용지를 대토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 2020년 06월 30일
[단독]4대강보다 많은 신도시 토지보상금? 아파트 '땅' 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915404924100민간업체 지존에 따르면 토지보상 예정된 사업지구 총117곳, 매년 집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금까지 넣으면 2021년 총 49조2125억원이 풀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88.8%(40조5859억원) 풀리는데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된다고 합니다.
1.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2. 남양주 왕숙1·2지구(1133만7275㎡)
3. 하남 교산(649만1155㎡)
4.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 5496㎡)
5.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
6.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
토지보상금이 과거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면 원주민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집값 자극제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금보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주민에게 아파트 용지 대토(현금 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것)로 제시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지급할 계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토지보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분양을 받기 위해 2년 거주의무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하남, 과천으로 몰려들어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과 SOC사업등으로 풀리게 되는 돈이 약 5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민간업체 "지존"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렇게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용지를 대토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토지주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토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현금으로 보상 받아 서울,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입지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실현될지는 더 지켜봐아 겠지만 정부가 그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면 토지주 입장에서도 현금청산보다는 대토방식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 유입 184% 상승, 10~30대 순유입 들고, 40~60대 지방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순유출 줄어들고 있어
결국 서울, 수도권으로.. 수도권 1970년대비 184%나 상승하면서 지방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집중하면서 10~20대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계속 늘고, 30대는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40~60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순유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30일
공공기관 이전 끝나자 다시 ‘in서울’…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사상 첫 추월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62951936750년새 184% 늘어난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역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910455362349통계청 - 보도자료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341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최근+20년간+수도권+인구이동과+향후+인구전망+보도자료.pdf1.04MB○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 수도권은 2011년 최초로 순유출, 2017년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유입 규모 점차 증가
- 20대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되었고,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
- 수도권 이동자 중 1인 이동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직업, 교육, 주택 사유로 순유입, 가족, 자연환경 사유로 순유출
- 최근 20년간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순유입, 2008년부터 중부권으로 순유출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
- 중부권은 2037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영남권과 호남권은 계속 감소
통계청,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하였습니다.
수도권 2596만명 vs 비수도권 2582만명으로 수도권 인구도 2032년에 2650만명 정점 이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인구는 2020년에는 2582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1.7%(271만 명)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로의 순유입, 비수도권에서는 서울로의 순유입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20년간 서울은 수도권 내에서는 연평균 12만명씩 지속적 순유출, 비수도권으로부터는 2015년을 제외하고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초과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공공기관이전 마무리로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강원)은 2037년 정점 인구감소,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과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은 2037년 정점 찍고 지속 감소
호남권 인구, 1972년 699만명을 정점이후 하락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0%(125만명) 줄어
영남권 인구, 2000년 1311만명을 정점. 2020년 129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31.8%(312만명) 증가
수도권, 연령별로는 최근 20년간 10대와 20대는 지속적으로 순유입,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
30대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꾸준히 순유출을 기록하다가 2018년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10대와 20대는 학교와 직업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40대와 50대는 공공기관 이전과 정부청사 이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지방으로 유입되었다가 마무리되고 있으면서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제주는 2010년부터, 세종은 2012년부터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내부에서는 서울 인구가 경기·인천으로 꾸준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이 많았는데 2019년에 서울에서 9만6000명, 인천에서 4000명이 경기도로 순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의 집값 상승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생긴 양극화로 인해 서울에서 밀려나면서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령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10대와 20대 비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서울로 순유입되는 것과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이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대와 20대가 가정을 이루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비싼 집값 등으로 경기도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이동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이동에서 2001년 1인 이동이 25%정도 였는데 2019년에는 43.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간 이동에서도 1인 이동이 가장 많았는데 1인 전입이 73.2%, 1인 전출이 68.6%로 2001년에 비해 19%, 22% 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생활권과 직업, 교육을 위한 생활권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공동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방 중소도시들의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 광역시, 경기도, 서울 등으로의 순유입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서 앞으로 더욱 지역간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방사 군 부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공공주택 개발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방사 군(軍) 부지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으로 개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군부지에 군인을 위한 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추가 공급된다고 하네요.
수도권 軍 부지 3곳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1521812?OutUrl=naver정부, 서울 군시설 뜯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https://www.news1.kr/articles/?3982712국방부 - 보도자료
군 부지에 군관사와 수도권 공공주택 동시 공급
200701+[보도자료]+국방부+부지에+군관사와+수도권공공주택+동시공그.hwp5.73MB□ 국방부가 보유한 군부지에 군인을 위한 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지어 공급한다.
ㅇ 기획재정부는 6월30일(화), 국방부가 신청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3건에 대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열어 승인하였다.
① 남태령 군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②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③ 위례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 이날 승인한 사업은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노후 군관사 1곳과 동작구·위례신도시(성남시)에 있는 군부지 2개소로,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6,623억원을 투자하여 군관사 1,187호와 공공주택 1,314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 군관사는 총 1,187호 규모로,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 지원을 위한 관사로 활용될 예정이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1,314호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분양형)과 행복주택(임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동작‧위례 두 사업은 2021년 중에 인허가를 거쳐 2024년에 입주하고, 남태령 사업은 2025년 입주할 예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군인을 위한 관사를 동시에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부족한 군관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위례 군 부지(성남시 창곡동)와 남태령 군 관사(서울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수방사(본동) , 군 관사 1187호와 신혼희망타운(분양형)·행복주택(임대형) 1314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위례 (군관사 630호, 신혼희망타운 659호), 남태령 (군관사 370호, 신혼희망타운 300호, 행복주택 100호), 동작구 (군관사 187호, 신혼희망타운 170호, 행복주택 100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작·위례은 2021년중 인허가 이후 2024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남태령은 입주 예정 2025년으로 게획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규모로 총 1129호를 계획하며 정확한 분양가는 2022년 분양 시점에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의 총 185호로 시세대비 70% 내외 임대료로 책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2018년부터 유휴지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에 군관사와 더불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위례, 남태령, 동작구 등의 3곳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된 3곳은 서울내에 바로 공급이 되는 지역들로 입지적으로도 좋은 지역들입니다.
한편,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예정한 16곳 중 13곳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고, 앞으로 관악등기소,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곳들을 계속 발굴하여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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