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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청와대, 국토부장관 긴급보고 관련 서명브리핑/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규제완화, 추가 공급물량 늘려라,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기사읽기 2020. 7. 3. 07:17728x90
어제자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긴급보도 관련 서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4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청와대의 지시사항과 함께 기사들을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 보도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2020-07-02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829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후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둘째,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입니다.
셋째,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30대 내집마련 기회 확대·다주택자 규제 강화(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86051003?input=1195m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하네요.
2020년 07월 02일, 청와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
2020년 07월 0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하였습니다.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 특별공급 물량을 높여라
문 대통령은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지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30대 등 젊은층 실수요자가 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어린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 서민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 긍정 평가 49.4%, 15주 만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
리얼미터에 따르면 2020년 06월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로, 15주 만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0% 안팎이었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6월 3주 차부터다.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시기와 맞물린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지지도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 젊은 층의 국정 지지도는 7.4%포인트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내집 장만이 더욱 어려워지자 청년층에서 정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잇습니다.
30대 등 돌리자…'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하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0276457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는 아예 없어, 국민주택 비율 높이고 민영주택에 새로운 공급 의무 부여 방안 추진 전망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국민주택에 대한 비율을 높이게 된다면 결국엔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 방안 검토할 예정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에 추가 인하 방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 유일, 연장될 가능성 높아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2019년 도입해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는 특례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며,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특례는 당초 2020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시행되는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해 적용할 가능성, 감면 폭을 늘리거나 완화하긴 쉽지 않아..
현재 시행되는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해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층은 1인 가구 늘어나는 상황에서 별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만 취득세 감면 폭이 현행 제도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이어서 지원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폭을 늘리거나 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 나오는 지원책인 만큼 주택시장이 과열된 현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크게 늘리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됐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1.1명)도 세계 꼴찌인 만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네요.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는 수혜 대상자 수와 세수 규모 변화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가 있는 만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책을 다각도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폭이 현행 제도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에 그쳐 실효성 의문은 남는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의 부담은 강화시키면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부담은 낮추도록 주문했다. 공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 국회처리 못하고 폐기, 21대 국회에서 재상정후 처리 예정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덧붙여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고가 1주택자도 겨냥하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27384i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고가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과다 소유와 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되었는데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1가구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1주택자를 비롯한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율 인상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를 비롯한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율이 인상됩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아집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에서 0.8~4.0%로 인상됩니다.
당초 총선 과정에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경감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지만 현재는 “12·16 대책 원안대로 간다”는 게 당·정·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공시가격,시세변동율 모두반영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주 종부세액 결정 과정에서 공제 금액줄어, 세부담상한율이 300%로 높아지기 때문
2주택 이상 소유주는 종부세액 결정 과정에서 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세부담상한율이 300%로 높아지기 때문인데, 종부세 세액 결정 흐름도를 보면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현재 세부담상한율은 기본 150%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율이 낮을수록 종부세를 적게 내는 구조인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공시가격,시세변동율 모두반영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 포함
종부세 강화를 시사함에 따라 12·16 대책보다 강화된 대책,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를 시사함에 따라 12·16 대책보다 강화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율을 더 높이거나, 세부담상한율 인상을 1주택자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을 낮출수도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도 6억원만 공제해주거나, 2주택자 이상의 공제금액을 3억원 등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0년 95%, 2022년 이후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상 일정을 앞당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2020년 07월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9월초 정부입법 한다는 계획, 7월달에 할수도..
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9월초 정부입법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지시함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전망입니다.
의원입법
입안 후 법제실 검토, 비용추계만 끝내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 상임위원회로 ‘직행’합니다.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국회 안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외에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관련 세법이 더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20.05.16] 종합부동산세관련 강화 개정안/ 여당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 발언/ 정부 20대 국회 통과 안될 시, 21대국회 원안그대로 재추진 의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려라
2020년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서울 강남 핵심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카드까지 꺼냈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론 안정화되기 어려워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건축 조여 집값 뛰었는데…文 "발굴해서라도 공급 늘려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275701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 강구 지시
문재인 대통령님은 2021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국토부는 2020년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등지의 주택, 무리하게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기다려라
서울 등지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기다려 달라는 메세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천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하였는데, 9천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이 되는 제도로 정부는 앞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급늘려라. - 강남 등 핵심 지역 수요 억제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바뀌는 것
그동안 강남 등 핵심 지역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상당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900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쏠리는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확대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쏠리는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추가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서울 지역에 의미있는 공급 확대를 가져오기 힘들 것
하지만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서울 지역에 의미있는 공급 확대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서도 하남감일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2010년 이후 2019년에서야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 유지하면 100% 당첨이 되니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렸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한다고 분명히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전청약제도로써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시점에 분양가를 책정하여 받을래 말래라고 할 것일텐데...과연 이걸 원할까요?
(상세자료)200506(16시이후)수도권+주택공급+기반+강화+방안.hwp3.99MB
[20.05.07]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부 (2)/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주택사업 / 준공업지역 공장이전/ 공실오피스,상가 주거화/ 용산 정비창/ 사전청약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때껏 계속 유지해온 기조입니다.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2번째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끈은 더욱 조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장벽을 더 높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풍선효과로 재개발 시장에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하자면
1.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아무래도 30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확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국민주택에 대한 비율을 높이게 된다면 결국엔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되는 상황은 어찌 보완할지 궁금하네요.
2.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
7월달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등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염두하고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2019년 12.16대책때의 세제개편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폐기가 되었는데 21대 국회에서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밝혀진 내용이 아닌 더 추가되는 상황이 있는지 지켜보게 되네요.
3. 공급 물량 확대 당부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
이와 관련, 2021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라....
드디어 청와대에서 늦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2021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왜 그리 안좋게 보여지는 걸까요?
올해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토지보상이 2021년에도 다 못 끝나더라도 사전청약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전청약에 당첨되고서도 길게는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설상가상으로 청약 시점에서야 분양가를 책정되는데, 이때 분양을 받을래 말래라고 할 것일텐데...과연 이걸 원할까요?
4.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
적절한 당근과 채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채찍질만 하다 보니 국민들이 화를 내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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