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6]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신도시 용적율 상향/ 그린벨트 해제 논의, 당정 공식 발언/ 서울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분양 추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문 발표기사읽기 2020. 7. 16. 07:24728x90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3기 신도시 용적률 더 높여 수용 인구 확대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외에는 딱히 없는거 같네요. 2년전'도심 고밀도개발'과 비슷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35층 룰 완화 등이 빠지면 시장 기대감이 낮아질 듯 합니다.
[단독] '고밀주거지역' 신설···4기 신도시 대신 3기에 3만여 가구 늘린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BAURM9O/GB012020년 07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1차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당정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말 나올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 역세권에 고밀도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3기 신도시 수용인원을 기존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 4기 신도시 추진 않할듯
이런 가운데 이달 말 나올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 역세권에 고밀도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3기 신도시 수용인원을 기존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4기 신도시는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네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35층 층수 규제’ 폐지 등은 담기지 않을 듯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에 시장에서 요구했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35층 층수 규제’ 폐지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도심 용적률 완화는 긍정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조건부 용적률 완화 방안으로 서울내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재개발의 경우 공공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임대주택 공급 등의 조건이 강화되면서 민간의 개발 이익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디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도심 용적률 완화는 긍정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등 조건 요인들이 붙다 보니 민간의 개발유인이 떨어진다”며 “이번에도 조건부 용적률 완화 방안이 나오면 서울 내 주택공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책, 고밀도 주거지역 신규 지정해 용적률을 기존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600%)보다 더 높은 700% 상향 가능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책은 고밀도 주거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용적률을 기존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600%)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주로 역세권 일대가 그 대상으로 이 경우 고밀도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700% 이상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공급대책때, 역세권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범위 넓히기로하면서 일부 역세권 용적율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
국토부는 이미 2020년 05월 공급대책때 역세권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하여 개발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역세권이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였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범위를 넓혀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역세권에 들어설 수 있는 신규 주택과 수용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데, 일부 역세권은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네요.
서울시, 역세권 용적율 상향으로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가구) 계획안을 14만4,000가구까지 늘릴 계획, 정부와 논의를 준비중이며, 상향된 용적율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
서울시는 역세권의 용적율을 상향하면서 이를 통해 2018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가구) 계획안을 14만4,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용적률 상향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고밀화 부분은 정부와 논의를 준비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고밀화 부분은 정부와 교감을 갖고 논의를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단 용적률 상향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급방안, 4기신도시 대신 3기 신도시의 수용인구 확대, 용적율 높여 20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방안 검토
수도권 공급방안은 4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대신 3기 신도시의 수용인구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 5곳에서 17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더 높여 20만가구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이번에도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해제 없다는 입장문 발표
일각에서 제기됐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여론도 높아 후순위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할 것, 재건축 규제 완화나 ‘35층 룰’ 완화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대책 빠져
한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을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나 ‘35층 룰’ 완화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검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5층룰 완화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정계획에 대한 수정을 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고, 아울러 도심역세권에 고밀도 주거지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2년 전에도 유사한 규제 완화를 내놓은 바 있어 시장의 기대심리가 크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에 대해서는 살펴보자면 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늘리면서 이에 대한 용적율을 상향하는 것과 3기 신도시의 용적율을 상향하여 20만가구를 더 늘리는 것 이외에는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도심 용적률 완화는 긍정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조건부 용적률 완화 방안으로 서울내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재개발의 경우 공공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임대주택 공급 등의 조건이 강화되면서 민간의 개발 이익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6.17 대책에서도 언급된 재건축규제 강화로 인해 더욱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경우 35층룰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번 공급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당정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단독] 그린벨트 해제 `급물살`…당정 주택공급 방안 협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25989/토지임대부 분양
이명박(MB정부) 때 시행된 제도로 2011~2012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자곡동(강남 브리즈힐)과 세곡동(서초 LH5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이 이뤄졌다.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반값'으로 분양을 받되 대신 국가가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달 국가에 일정의 임차료를 내야 한다.
당시 분양가 전용면적 84㎡ 기준 2억원 초반대로 주변 분양가의 '반값', 시세 대비 '반의반 값' 수준이었다.
대신 분양을 받은 사람은 월 38만원가량 임차료(강남 브리즈힐 전용 84㎡ 기준)를 납부하고 있다.
당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택지 확보 실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20년 07월 15일 국토부·기획재정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주택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용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정 모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 인정, 발표될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 서초구 내곡동, 강남고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 예상
여당과 정부 모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7월말에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사라진 토지임대부 분양, 8년만에 부활 검토 중, 시유지에 적용하는 방안 본격 검토중
서울시는 국가·지자체가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 분양' 부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높은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강남 등에 저렴한 가격의 분양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MB정부때 사용한 정책인데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유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토지 임대부 분양, 국가에 매월 지료를 내야 하는 형태, 서울시 주택법 개정 전매제한 5년에서 10~20년 연장 추진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반값'으로 분양을 받되 대신 국가가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달 국가에 일정의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그렇지만 건물만 분양받은 단지임에도 서울 핵심 요지에 저렴한 임차료만 내면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세(강남 브리즈힐 전용 75㎡ 9억3000만원)는 높게 형성되어 있어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법을 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20년으로 늘리고, 임차료를 조성 원가에서 현행 시세로 바꾸는 보완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MB)정부 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썼던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임대부 분양 정책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이 가동된다면 강남집값 상승에 있어서는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이 가능한 노른자 땅이 많지 않지만, 세곡·내곡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추가 해제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공급이 이뤄진다면 강남의 집값 안정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기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여 추진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어찌 해볼 도리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에 논의만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네요.
당정 "강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시 "그러면 판 깨진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80451003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
당정청에서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유형을 제시했으나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땅을 발굴해 택지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5·6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과 비슷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땅은 결국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공산이 커, 노원,은평,강북의 그린벨트는 많지만 주로 산으로 택지개발 힘들어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결국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며,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가용면적 충분치 않아, 1만가구 이상 공급 어려울 듯, 토지 보상, 교통대책 수립등 만만치 않아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가용면적은 그리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교통대책 수립 등의 과제도 만만치 않으며 공식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면 지구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를 설득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이라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2018년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서울시 의식해서 결국 접어
과거 이명박 정부때 집값을 잡은 것은 결국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그린벨트 지역에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토부는 2018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서울시를 의식해 접기도 하였습니다.
당정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결국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의 땅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의 면적을 보더라도 서초구가 가장 넓고,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순입니다.
물론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지만 주로 산으로 이뤄져 있어 택지조성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 땅도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그리 충분치 않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교통대책 수립 등의 과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면 지구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감안해야 하기에 이번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의 당사자인 서울시 또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린밸트해제는 안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속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X" 입장문 발표(전문)
(자료제공)그린벨트 관련 서울시 입장(2020_7_15).hwp0.01MB서울시 보도자료
(자료제공)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 서울시 입장(2020_7_15)
'기사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