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추진,부동산 빅브라더/ 경기도 양주시 미분양 걱정, 서울과 양극화 심화/주거복지로드맵, 부지확보 기준, 실제공급 차이나/서울 공공주택 계획난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빅브라더"우려 때문에 기존 전망치보다 축소한다네요.

베일벗은 `부동산 빅브러더`…대출계좌·稅납부조회 권한 부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07139/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빅브러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고, 기존에 직원 2,000여명 조직 규모 등에 대해 많이 축소하여 80~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중 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80~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 부동산 거래 정보 분석, 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형법 위반 적발시 검경에 고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80~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분석하면서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법 위반에 대해선 적발 즉시 검경에 고발하는 형태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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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 9월중 법개정을 통해 권한 부여

무엇보다 개인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돼 언제든 이상 거래를 추적·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9월 중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성격의 조사는 대응반에서도 했지만 FIU의 정보 분석 기능은 제대로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FIU :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자금 세탁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 32명을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돼 있다. FIU가 정보 분석 기능을 담당한다면 자조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압수수색 권한도 갖고 있다.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파견 직원을 포함해 2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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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권은 부여하지 않은 걸로 대신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해 이상 의심 거래, 금융과세정보 조회가능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던 계좌추적권(모든 실거래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금융·과세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제한적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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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 교란행위 법적 처벌 수위 강화,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역주민간 집값 담합, 부동산 인플루언서 등의 시세조정 행위 처벌 대상 포함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현재는 실거래법을 위반해도 기껏해야 최고 과태료 3000만원에 그친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교란 행위로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역주민의 집값 담합, 부동산 인플루언서 등의 시세조종 행위도 처음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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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면 `극도의 시장 통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합니다.

개인 금융·과세 정보을 갖게 된다면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간섭하고 단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2020년 0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내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출하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 금융,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권한까지 부여하는게 과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과 관련 없는 개인 금융 정보, 과세 정보를 다 들여다 보게 되는 것으로 결국 세금에 잡히지 않은 현금흐름까지도 파악해서 추후 과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부부간의 공유하는 월급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욱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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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중에서 부산 수영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재건축 영향으로 1년만에 36.13% 상승하였다고 하네요.

6대광역시 집값 상승률 1위 `부산 수영구`… 1년새 36% 올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0302101532031004&frommobile=1

 

부산 수영구, 6대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1년간 36.13% 상승 / 1~7월 기준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거래량 399건

부산 수영구는 6대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9년 8월 부산 수영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551.4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 8월에는 2111.8만원으로 나타나면서 1년간 36.13% 상승했다.

2020년 01~07월 부산 수영구의 관할시도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거래량은 399건으로 1~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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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율 상위 10곳중 5곳 대전, 1년간 29.80% 상승

6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중 5곳은 대전으로 조사됐다.

대전 중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9년 8월 866.7만원이었지만, 2020년 08월에는 1124.9만원으로 1년간 29.8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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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재건축 영향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영향이 크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점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부산 수영구에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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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중에서 부산 수영구가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정부가 부산지역의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서 타 지역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영구 내의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또한 호재로 작용하다 보니 높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삼익비치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바다 전경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34평 기준 작년 8월에 6억 2,980만원이었는데 현재 2배 이상 뛰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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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분양시장에서 또 1순위 미달 나와이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으로 지역간 청약 양극화 확대될 것으로 미루어 보다 미분양 가구수는 계속 증가할 거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청약 한파 … 양주市 "이젠 미분양 걱정"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0302101532031001&frommobile=1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양주옥정신도시 3차 에듀포레 1순위 청약 미달

2020년 09월 0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광건영의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과 대방건설의 양주옥정신도시 3차 에듀포레가 각각 1순위 청약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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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전용면적 84㎡B·100㎡타입이 각각 3가구, 11가구씩 1순위에서 미달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은 전용면적 84㎡B·100㎡타입이 각각 3가구, 11가구씩 1순위에서 미달됐다.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1042가구를 모집해 1순위 기타지역까지 270건만 접수돼 772가구가 2순위 청약접수를 받게 되면서 대규모 미달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대출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청약열기가 시든 지역

경기도 양주시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대출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청약열기가 시든 지역이다.

지난 5월 분양됐던 제일건설의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A10-2블록이 1순위 청약 마감한 직후 6월 분양된 A10-1블록은 곧바로 1순위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일부 평형에서는 2순위 청약접수까지 진행했었다.

이번에 2개 단지가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하게 되면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3개 단지가 연속으로 1순위 마감에 실패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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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미분양 늘어, 7월 기준 수도권 3135가구, 전월대비 13.5% 증가 / 양주시 191가구, 고양시 325가구 증가

실제 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를 봐도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3135가구로, 전월대비 13.5%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19년 11월 8315가구를 기록한 이후 6·17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에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난데는 양주시에서 191가구, 고양시에서 325가구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양주시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인천시 역시 6월 266가구에서 7월 294가구로 28가구(1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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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증가하며 청약수요도 지역간 양극화 확대

이는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채의 선호가 늘어나게 되면서 청약수요가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9월에는 입지에 따른 온도차가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됨에 따라 서울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됐고, 분양권 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은 투자수요가 빠지면서 열기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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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분양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1. 2020년 06월 분양됐던 제일건설의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A10-1블록은 곧바로 1순위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일부 평형에서는 2순위 청약접수까지 진행했습니다.

​2. 2020년 09월 02일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은 전용면적 84㎡B·100㎡타입이 각각 3가구, 11가구씩 1순위에서 미달되었습니다.

​3.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1042가구를 모집해 1순위 기타지역까지 270건만 접수돼 772가구가 2순위 청약접수를 받게 되면서 대규모 미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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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에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07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3135가구로, 전월대비 1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으로 양주시에서 191가구, 고양시에서 325가구 등이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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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미분양을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에 계속되는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에 미분양 가구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 규제로 인해 청약 수요자들이 보다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게 되면서 좋은 입지에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울 아닌 경기도 지역 외곽의 청약 경쟁율은 점차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미분양 물량도 차츰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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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게다고 발표하였는데,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10%대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부지확보 기준"으로 공급을 한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단독] 부지 확보 10만·입주자 모집 1만···‘공공지원 민간임대’ 실상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72HS17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지원 민간 임대 총 20만가구 공급키로, 하지만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10%대에 그쳐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2018년부터 매년 4만가구,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지가 파악한 결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입주자모집에 나선 단지들은 당초 계획의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지확보’ 기준으로는 ‘초과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맡아야 할 건설사 등은 “규제는 심하고 혜택은 없는데 부지만 있다고 누가 아파트를 짓고 임대사업을 하겠느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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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지확보 기준, 민간임대 초과 공급 했다 발표 → 부지확보만으로 공급가구 수를 산출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2018년 4만6,000가구, 2019년 4만7,0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지를 확보해 계획 대비 ‘초과 공급’했다는 입장이다. 부지확보 기준 수치다.

하지만 해당 주택유형이 조성되는 택지 및 가구 수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예정 택지 및 가구 수를 밝히면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내 담당 부서는 “아직 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지확보만으로는 공급 가구 수를 산출하기 어렵다”며 앞선 해명과는 다른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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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급내역없이 부지확보 기준으로 총 공급가구 수 산출, 20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실적 계획대비 부족, 5,951가구에 그칠 듯

종합해보면 세부 공급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총 공급가구 수는 산출된다는 아이러니한 주장이다.

본지가 마이홈 등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8년과 2019년 실제 임차인 모집공고를 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각각 5,523가구와 4,129가구에 그쳤다.

해당 단지들은 LH가 마련한 부지에서 공급됐다.

올해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또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 또한 5,951가구에 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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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장하는 부지에 주택이 실제 공급될지 여부 불투명, 건설사들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 불투명

국토부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부지에 주택이 실제로 공급될지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건설사 등 주요 사업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때도 사업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만 늘어났다”며 “의욕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업체는 극히 적을 것”이라 말했다.

2년여 동안 10만가구가량이 들어설 ‘주택부지’만 확보했을 뿐 주택 공급까지는 요원한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사업을 맡기가 어렵다”며 “또한 대부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용지들은 분양단지들과 달리 신도시 외곽 등에 위치한 만큼 대다수 사업자가 사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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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2018년부터 매년 4만가구,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20만가구 공급의 기준은 "부지확보 기준" 이라는 것으로 20만가구 공급이 계획대로 안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유형이 조성되는 택지 및 가구 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아직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부지확보만 해놓았을 뿐 공급가구 수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입니다.

결국 정부가 말한 20만가구는 계획된 기간내에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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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8년 4만6,000가구, 2019년 4만7,0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지를 확보해 계획 대비 ‘초과 공급’했다는 밝히고 있는데, 서울경제에서 마이홈 등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8년과 2019년 실제 임차인 모집공고를 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각각 5,523가구와 4,129가구만 공급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구분	국토부 부지확보 기준	임차인 모집공고를 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18년	46,000가구	5,523가구
2019년	47,000가구	4,129가구

더욱이 국토부 주장하는 부지에 주택이 실제 공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용지들이 신도시 외곽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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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실제로 국토부에서 해명자료를 보도하곤 하는데 이번 기사에 대해서는 해명보도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박할 내용이 없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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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유휴용지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하겠다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공급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네요.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논란 끊이지 않는 공공주택…강남구도 "반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07137/

공공기관 유휴용지에 공공주택을 건립 개발 일정 늦추질 가능성 커져

공공기관 유휴용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서울 자치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 진행 중인 유휴용지 개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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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토부와 서울시에 서울의료원 용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요청

2020년 09월 02일 강남구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용지 개발을 통한 3000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의료원 용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국제업무·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잠실 마이스(MICE)산업단지와 인접한 만큼 연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 측 주장이다.

강남구는 2018년 서울의료원 용지가 공공주택 800가구 공급 용지로 선정됐을 때도 구민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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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발 가이드 다시 수립중, 정부가 기습적으로 주택공급 발표로 개발 사업 차질 우려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지였던 용산 정비창(1만가구)과 미군 기지 캠프킴(3100가구)이 주택 공급용지로 묶인 용산구도 반발했다. 용산정비창 용지(한강로3가 40-1 일대 51만㎡)는 2012년 국제업무시설, 오피스 공간,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에 담긴 곳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업 좌초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다시 수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기습적으로 늘려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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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들 국회의원 찾아 항의

영등포구도 지난 8월 20일 구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민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찾아가 여의도성모병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지(여의도동 61-1 일대)에 공공주택 300가구를 짓는 계획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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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청장 8일간 단식 돌입하기도

구청장이 단식에 돌입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8·4 부동산 대책에 상암동 일대 공공주택 6200가구 건립 계획이 담기자 지난달 10일부터 8일간 단식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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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가 지역 자치 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급하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계획은 계획일뿐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한게 아닌가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