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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7]서울 강북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 3000만원 돌파/ 리모델링 추진단지, 대기업 입찰 경쟁/서울 부동산 2030 늘고 4050 줄어/ 대토보상, 면적 확정안해
    기사읽기 2020. 9. 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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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 3.3㎡당 가격 격차 좁혀졌다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08월 한강 이북 14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3088만원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달 한강 이남 11개 구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 시세는 4345만원으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1257만원이라고 하네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56869/

     

    서울 한강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3000만원 돌파, 한강 이남과의 가격 차이를 소폭 좁혀

    서울 한강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000만원을 돌파하면서 한강 이남과의 가격 차이를 소폭 좁힌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3088만원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같은 달 한강 이남 11개 구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 시세는 4345만원이다.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1257만원이다.

    2020년 02월 강남과 강북의 3.3㎡당 평균 매매가격 차이(1277만원)보다 격차 20만원 좁혀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2월 강남과 강북의 3.3㎡당 평균 매매가격 차이(1277만원)보다 격차를 20만원 좁힌 것이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을 개발해 생긴 개발 이익을 강북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도 "강남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3.3㎡당 3000만원 돌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165511Y

    지난 6개월간 강남권 고가 주택을 겨냥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강북권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을 개발해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 범위가 해당 기초지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 한강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3000만원 돌파, 한강 이남과의 가격 차이를 소폭 좁혀졌습니다.

    시기별로 강남과 강북의 가격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2020년 08월에 20만원 정도 가격을 좁혔네요.

    그렇다고 하지만 3.3㎡당평균 매매가격은 모두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네요.

    2016년 1월만 하더라도 3.3㎡당가격이 강남권이 2410만원, 강북권이 1,724만원인데 2020년 8월 기준 3.3㎡당 강남권이 4,345만원 강북권이 3,088만원이나 되네요.

    아울러 2014년 1월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떨어진적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재건축 누르니…이촌·목동 등 리모델링 '바람'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비교적 사업 추진이 수월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업성을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회사들도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1676941

    정부가 재건축 규제 대폭 강화로 비교적 사업 추진 수월한 리모델링 대안, 대형 건설사도 수주전 뛰어 들어, 2020년 30조원 수준의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까지 확대 전망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비교적 사업 추진이 수월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부족한 사업성을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회사들도 바뀌고 있다.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30조원 수준인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25년 37조원으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4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늘어나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여러 단지가 공동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시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추진위 단계를 넘어선 단지는 총 5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곳 늘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아

    최근 리모델링 전문 정비업체 토브씨앤씨와 계약을 맺고 사업 추진

    991가구 규모인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 1139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2020년 11월 28일 조합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잠원동아 리모델링 사업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2008년 리모델링 조합 설립, 사업 추진 12년 만인 2020년 05월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1753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강남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가구 수가 1988가구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

    1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준공 30년을 이미 넘긴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316가구에서 1512가구로 200가구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834가구) +강촌(1001가구)

    최근 공동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2020년 08월 29일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3차 + 극동, 신동아4차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 현대아파트

    최근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준공 15년 지나면 사업 가능, 주민동의율 66.7% 이상이면 가능, 리모델링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와 정밀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 크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롭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등급이 수직 증축은 B등급, 수평·별동 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도 66.7% 이상이면 돼 재건축의 75% 이상보다 낮다.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시공 사례가 축적되면서 리모델링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는 올해 발표될 예정이다.

    모델링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 경쟁입찰 시작

    그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사업에는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

    입찰 마감일이 다음달 27일로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참여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촌동에서는 653가구 규모의 이촌현대아파트가 최근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잠원동아 리모델링 사업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리모델링은 사업 완료 후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10여 가구 내외여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내력벽 철거, 수직 증축이 가능해지면 추가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지어진 아파트들은 과거에 비해 용적률도 높고 내진 설계 등이 더 잘 돼 있어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적다”며 “상당수 단지가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요지의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준공된지 15년 이상이면 사업 가능하고 주민동의율도 재건축 75%보다 낮은 66.7% 이상이면 됩니다.

    특히 안전진단 등급은 수직 증축은 B등급, 수평·별동 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힘든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시공 사례가 축적되면서 리모델링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요지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며 입찰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국토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규정에 대한 것이 아닐가 싶네요.

    특히 그동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올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9년 말에 발표할려고 했는데 어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단지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끌’ 투자 열풍에…서울 부동산투자 2030 늘고 4050 줄어

    서울 집값이 급등한 올해 상반기(1~6월)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산 ‘2030세대’ 비중이 3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울러 생애 처음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곧바로 진입하는 경우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16/102968799/1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수인 중 30대 비중 올해 상반기 28%로 4%포인트 상승, 19~29세의 비중 5%에서 6%로 증가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 비중은 2017년 상반기 24%에서 올해 상반기 28%로 4%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19~29세의 비중도 5%에서 6%로 증가했다.

    자산이 많은 40대 27%, 50대 22% 로 비중은 떨어져

    40대는 30%에서 27%로, 50대는 25%에서 22%로 각각 줄었다.

    30대의 아파트 청약 문턱 높아, 대출 받아 집을 매수하는 심리 확산

    김기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서울 뉴타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340대 1에 이르고 청약 커트라인도 69점까지 치솟는 등 30대의 아파트 청약 문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매수를 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 매수 비중 31%로 줄어

    서울과 경기 지역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중은 2013년 상반기 41%에서 올해 상반기에 31%로 떨어졌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는 늘어난 반면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다.

    생애 처음 집을 구입하는 사람,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곧바로 진입하는 경우도 증가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 이들의 수도권 편중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주택(집합건물) 구입 지역 중 서울과 경기 비중은 2010년 상반기 37%에서 2020년 상반기 49%로 늘었다. 서울 매수 비중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 흐름 속에 2016년(20%)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15%로 떨어진 반면 경기 지역 매수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34%로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신탁과 증여 크게 늘어

    다주택자의 신탁과 증여는 크게 늘어났다.

    2017년부터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탁과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신탁 및 법인명의 거래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는 6456건으로 늘어났다. 5년 전인 2013년 7월(481건)의 13.4배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20년 09월 16일 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 비중이 2020년 상반기 28%로 4%포인트나 늘어났고, 이 기간 19~29세의 비중도 5%에서 6%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한 올해 상반기(1~6월)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산 ‘2030세대’ 비중이 3년 전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그에 반해 40~50대의 경우에는 각각 3%포인트가 줄어드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2020년 상반기의 주택시장에서 30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요인으로는 로또 분양이라는 청약시장에서 30대들이 소외됨에 따라 처라리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주택매입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젊었을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차트를 보더라도 2006년 이후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더라도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격이 급락할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0% 정도의 가격 하락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의 매매가격 평균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의 우상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젊었을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기조로 엄청나게 많이 풀린 유동성에 의한 가격 상승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3년간 은 이런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이 본격 시작된다고 할 때 과연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준다더니 "3년 더 기다려라"... 신도시 '대토보상' 곳곳서 잡음

    택지조성에 있어 토지보상금 대신에 대토보상을 신청해서 낭패보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LH등이 토지 수용 시점보다 한참 뒤에 토지를 나눠주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애초 주기로 했던 땅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523450002922

    대토보상 신청, LH측 대토용지 2023년에나 공급해줄 수 있다고 연기, 대응방법 없어

    김씨는 고민 끝에 현금 대신 토지를 받는 '대토 보상'을 신청했다.

    현금보다 차라리 2년 뒤 상업용지를 보상 받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리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택지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A씨에게 대토 용지를 2023년에나 공급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A씨는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다면 신청을 안했을 것"이라며 "3년을 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토보상 토지수용 시점 보다 한참 뒤에 땅값 평가해 새 토지 나눠주는 구조, 정해진 기한 없고, 애초 예상되었던 토지보다 훨씬 적게 돌아오는 경우 많아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대토보상제'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토지 수용 시점보다 한참 뒤에 땅값을 평가해 새 토지를 나눠주는 구조인데, 정해진 기한이 없는 데다 토지도 애초 예상보다 훨씬 적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토보상 가입 당시 주기로 한 토지, LH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기도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LH와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최근 LH를 항의방문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계약 당시에는 "2021년말 사업이 준공되니 2020년에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근 "공급이 지연될 것 같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LH의 말을 믿고 대토 보상을 결심한 이들은 전체의 28%(보상금 기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원주민 이주 지연과 장항천 편입 등 지구계획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공급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급이 유예된 보상금은 일정 금리의 이자율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토보상 가입 시점에 예상된 토지, 2년이 지난 사이 받을 토지가 반토막 아래로

    역시 2018년 대토 보상을 시행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도 토지주의 불만이 크다.

    LH가 최근 보상으로 지급하는 토지의 공급가격(3.3㎡당 8,000만원)을 공지했는데, 주민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받게 되는 토지 규모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254㎡ 농지를 보유한 60대 B씨 사례를 보면, 최초 보상금은 3억6,000만원(3.3㎡당 462만원)이었는데 2년을 기다려 상업용지 15㎡ 밖에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B씨는 "2년 전 현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훨씬 나은 수익을 냈을 것"이라며 "대토 보상 결정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특히 LH가 2018년 주민설명회 등에서 예상 공급가격을 "3.3㎡당 3,500만원"으로 홍보했다며 두 배 이상 올라간 감정가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이에 대해 "당시 3,500만원 추정가는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었고, 당시 설명회에서도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안내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토면적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 줄여야

    대토보상제는 토지보상금의 집값 자극을 막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현금보상과 달리, 신청 시점에 대토 면적이 확정되지 않고 지구 내 용지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LH가 감정평가를 해 공급용지의 가격을 결정한다.

    공급용지 가격이 오를수록 받는 토지가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성에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땅값이 오르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토지를 받게 돼 그동안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3기 신도시 토지수용, 대토보상제 적극 장려, 원주민 재산권 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수용에도 대토보상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대토보상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보상금 추정액은 3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지난달 "정부의 대토보상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채미옥 대구대 초빙교수는 "어느 지역은 대토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만들고, 개발 절차를 단순화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보상 계약시 토지소유자가 받을 면적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보상과 달리, 신청 시점에 대토 면적이 확정하지 않고 지구 내 용지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LH가 감정평가를 해 공급용지의 가격을 결정하여 토지를 보상해 주다 보니, 몇년 후에 해당 공급용지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받게될 토지가 줄어드니 말입니다.

    애초에 계획은 이러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택지를 조성해서 보니 그 사이에 땅값이 올라서 줘야 할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누가 대토보상을 할려고 할까 싶네요.

    더욱이 공공택지 조성에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대토보상 계약시 연제까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다른 돌발 변수로 인해 주기로 한 약속을 연기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 땅값이 오르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주기로 약속한 날짜에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이니 대토보상제를 신청할 토지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네요.

    그런데도 정부는 3기신도시에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서울, 수도권에 집값을 자극할까봐 대토보상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토보상제의 보완이 되지 않는 한 대토보상을 신청할 토지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2021년 하반기에 있을 사전 청약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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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의 경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