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4]등록임대주택 40만호 자동 말소/ 빌라·오피스텔마저 전세 급등/ 서울 분양 2주째 0건/ 2기신도시 특별 대책지구 지정 / GTX-C 왕십리역,계획없어,결국 비용

등록임대주택 40만가구 한번에 자동말소…시장에 매물로 나오나

2020년 08월 전국의 40만가구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이 40만가구중에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선호하는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 적일 거라고 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01454406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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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전국에서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한 번에 자동말소, 연말까지 총 46만 8000가구 자동 말소 예정

2020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08월 약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됐다.

폐지되는 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등록임대주택들이 한 번에 등록말소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46만8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40만가구가 자동말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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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풀릴 것을 예상, 시장이 선호하는 매물이 예상보다 많이 않아 시장 안정화에는 제한 적일 가능성 있어.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주택들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6월1일) 전까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분의 2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내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에서 선호하는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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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등록임대 40만가구 자동말소, 전체의 4분의 1

이번 등록말소 40만가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중 벌써 40만가구가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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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 중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체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 중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3분의 1이 서울, 3분의 1이 경기 및 인천, 나머지 3분의 1이 지방이다.

유형별로는 4분의 1인 40만여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120만여가구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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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 연말까지 등록 말소 아파트 7만 8000가구 추산, 서울 3만 9000가구 추산

자진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중 주택시장 안정화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전체 비중을 적용해 추정해보면,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7만8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 절반인 3만9000가구는 서울 아파트로 계산된다.

연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통상 4만가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이 총 100만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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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까지 등록임대 자동 말소 매물 나올 듯,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때문

연말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임대등록 말소로 종부세 혜택이 없어진데다 내년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라면 1년내 매각해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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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공급 증대, 주택 가격 하방 압력 커질 듯

전문가들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까지 풀리면 주택공급이 대거 늘어나 주택 가격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매물 추정치를 보면 주택 물량이 많은데 종부세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정리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내후년부터는 2017년 급증했던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사전청약 물량도 공급되면서 주택 가격이 보합 이하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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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제한적, 2021년 05월 이전까지는 급하지 않기 때문, 1994년 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빌가 같은 매물이 다수일 가능성 커

2020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사전청약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다주택자들도 2021년 05월이 되기 전까지는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다. 게다가 연내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매물 중 아파트보다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빌라 같은 매물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우 팀장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잘 안 팔리고, 다세대·다가구 매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당장 등록임대주택 매물들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주요 지역 아파트 매물은 여전히 많지 않고 시중 자금이 많아 '똘똘한 한채'의 선호도가 커지고 지역 간 양극화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매물들이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 면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중 비아파트가 많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했던 그대로 수도권 127만가구를 차질 없이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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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등록임대 주택은 160만 7000여가구정도 되는데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이 서울, 3분의 1이 경기도 및 인천, 나머지 3분의 1이 지방이라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4분의 1인 40만여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120만여가구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이며, 입지도 수도권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46만 8000 가구중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는 7만 8000가구로 추산되며, 서울은 3만 90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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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2020년 08월 등록임대 주택이 자동말소되면서 40만가구가 나왔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선호하는 요지의 아파트 매물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들은 2021년 상반기까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기도 하거니와 1년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선호하는 물건은 수도권의 아파트 인데 대략 7만 8000가구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자동 말소되는 등록임대 물건들의 대부분은 1994년 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빌라 같은 매물이 다수 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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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2021년 05월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라 팔 이유가 없고, 이들 중에서도 똘똘한 물건의 경우에는 시장에 나올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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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이고, 다세대/다가구 매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당장의 등록임대주택의 매물이 증가한다고 하여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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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2017년부터 급증하였던 개임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매물 중 단기(4년)으로 등록한 물건들이 자동말소되는 2021년, 2022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맞물리는 시기이기에 주택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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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셋값이 기가 막혀"…빌라·오피스텔마저 수천만원 급등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의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 층이 오피스텔과 빌라 전세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주변시세를 꼭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보험이라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13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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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률, 0.11% 상승, 2018년 통계작성이후 가장 높은 월 상승율 기록, 급등한 아파트 전세가격 감당 못하는 젊은 층 몰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급등한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젊은 층이 몰리면서다.

2020년 09월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률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0.11% 올랐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월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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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2020년 08월 0.14%, 빌라 전세값 0.18% 상승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도 지난달 0.14% 올랐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 가격은 1억9980만원으로 2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빌라 전셋값도 강세여서 지난달 전국 기준 0.08%, 서울은 0.1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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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은행의 비(非)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69조6041억원으로 석 달 전인 5월 말에 비해 8.97%(5조7312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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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밀린 30대, 대체재 빌라·오피스텔로 몰려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아 오피스텔로 눈을 돌렸는데 이곳마저 오르고 있다”

“지금 이 오피스텔 전셋값 3억3000만원으로 불과 3~4개월 전에는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다”

당산동 S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아파트 시장에서 밀린 젊은 층이 대체재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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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전세 가격 부담으로 빌라 전세 눈 돌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기다리는 수요 빌라 전세까지 몰려

봉천동 H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를 알아보던 신혼부부들이 가격 부담에 빌라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역세권은 물론이고 버스 환승이라도 되는 곳이면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동작동 L공인 관계자는 “내년 7월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빌라 전세로까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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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 커져,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 높게 나온 매물

오피스텔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곳도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오피스텔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83.62%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이 먼저 하락한다”며 “전셋값과 매매가 격차가 지나치게 좁혀지면 반전세 전환 등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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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률이 0.11% 상승하는 것으로 기록되면서 2018년 통계작성이후 가장 높은 월 상승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급등한 아파트 전세가격 감당 못하는 신혼부부 및 30대 젊은 층이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로 이동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2020년 08월 계약갱신청구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존에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장하는 한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가격에 부담이 커진 젊은층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전세로 이동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층 까지 무주택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집을 찾다 보니 오피스텔과 빌라등의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빌라나 오피스텔 중에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물도 있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씀 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아파트 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이 먼저 하락하게 되는데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택유형의 경우에는 꼭 주변시세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며, 전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수익형 모델입니다.

이런 주택유형중에서 전세로 나오는 매물이 있는데 수익형 매물이 전세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되짚어 보자면 집주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사정이 나빠지는(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 같은)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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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국 6000가구 일반분양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2주연속 분양은 0건으로 서울의 공급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13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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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세째주, 지난주에 이어 서울 분양 물량 없어, 전국 7개 단지 총 6330가구(오피스, 도시형, 임대 모두 포함) 청약 신청

이번주 전국에서 60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서울 분양 물량은 없다.

2020년 09월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330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임대 포함)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경기도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인 3198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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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이어 다음주에도 서울 분양 물량은 없습니다.

서울 공급 절벽이 본격화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일반분양 물량은 1만4134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6473가구)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수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공급절벽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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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개선 지연땐 `특별지구` 지정…2기 신도시 불만 달래기?

3기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한 불만이 큰 2기 신도시에의 광역교통 대책에 대해 특별 대책지구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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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교통 대책지구(특별 대책지구)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계획된 철도·버스 노선 등 교통계획 실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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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도시 등에서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안에 입주 예정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완료된 사업 수가 50% 미만이거나 집행된 사업비용이 전체 사업비 50% 미만인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철도 사업이 준공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밀린 경우에도 지정 가능하다.)

​2. 특별 대책지구 지정 기간은 최대 3년 안에서 정하고,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6년까지 효력 발생)

​3. 특별 대책지구로 지정되면 광역 교통대책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실행률을 검토한다. 또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이행되기 전까진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보완대책을 지원한다.

​4. 앞으로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대책이 지지부진하면 특별 대책지구로 지정돼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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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대책지구 지정으로 2기 신도시가 누릴 전망

국토부는 대부분 신도시 등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실질적인 효과는 광역교통망 사업이 지지부진한 2기 신도시가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시장에선 3기 신도시는 물론 교통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2기 신도시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2기 신도시 `달래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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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책 지구 지정으로 광역 교통 대책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 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실행율을 검토하고, 제대로된 교통 대책이 이행되기 전까지 광역 버스 노선 확충 등 보완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네요.

특별 대책 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이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는 것, 광역버스 노선 확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착공해서 추진이라도 되면 좋겠네요.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위례신도시의 위례신사선의 경우에는 2023년에 개통을 예정했으나 5년이 밀리면서 2027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고 남양주 별내지구도 2012년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무려 12년이 지난 2024년에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남 미사지구도 2014년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6년만인 2020년 복선전철 1단계 완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용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광역도로, 철도 등 광역 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서 사용해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힘든 사업인데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늘려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맞는 대책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때껏 각 지자체들과의 협의에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가지고 건설 계획 일정이 자꾸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사업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할 돈을 다른 광역교통망에도 투입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계획된 교통 사업에서 운용해야 할 돈이 줄어들텐데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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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왕십리역 없는걸로"…국토부 노선정리 일단락?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기본계획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왕십리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역을 신설할 경우 추가비용은 물론 공사기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닌지요?

https://www.news1.kr/articles/?405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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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10월말 GTX-C노선 기본계획 완료 목표, 서울시 요청한 왕십리 역 추가신설안 제외될 전망

2020년 09월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말 GTX-C 노선의 기본계획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GTX-C 노선은 덕정~삼성~과천~수원을 잇는 급행철도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기본계획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왕십리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요청한 10여개의 추가역 설치도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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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 정차역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시했던 10개역으로 꾸려질 가능성 커

노선의 정차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시했던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10개역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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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에 신설역 추진 지자체, 서울시(성동구), 안양시, 의왕시 등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의왕역 등 신설과 정차를 요구하는 역도 10여곳에 달해

문제는 노선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앞다투어 자신의 지역에 추가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GTX-C 노선의 서울시(성동구), 안양시, 의왕시 등이다.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의왕역 등 신설과 정차를 요구하는 역도 10여곳에 달한다.

왕십리역의 경우 지하철 2·5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이 지나는 교통 요지라는 이유로, 인덕원역은 향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노선이 지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왕십리역 검토 신청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성동구 주민 23만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사실상의 여론전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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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 설정역 외에 추가 어렵다는 입장 고수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 설정역 외에 추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역을 신설할 경우 추가비용은 물론 공사기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특정 지자체의 역만 신설할 수도 없는 데다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다면 '급행철도'가 자칫 '완행철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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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교통편의와 더불어 상권과 집값에 유리한 '역세권' 효과가 지역민과 지자체의 무리한 역 신설 요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에 편리한 역세권 인근 주택과 상가가 다른 곳에 비해 집값이나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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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GTX-C 노선에 추가 신설역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을 신설할 경우 추가 비용은 물론이고 공사기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결국 비용이 문제겠지요.

지자체에서 역을 신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100%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공시기간이 지연되더라도공공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설해주지 않을까요?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 SOC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슈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이런 예산 집행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사태가 우리나라에 터지기 직전에 512조에 가까운 슈퍼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 자본으로 23조 2000억원 집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이미 2020년에만 1~3차 추경을 통해 약 60조원의 빚을 내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역대 최고치인 4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 37조5000억원은 적자국채를 통해 메웠고 당장 2021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9% 오른 550조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2021년 세수 전망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실적도 저조하여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결국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과연 정부가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2020년의 예산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2021년에는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