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전세난 풍선효과, 전국집값 4개월만에 최고 상승, 전세 전국 60주,서울 70주 연속 상승/ 전세대출 100조원 돌파/ 개포우성6차·신반포27차·효성빌라 재건축

'전세난 풍선효과'에 전국 집값 '들썩'…4개월만에 최고 상승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105600003?input=1195m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0주 연속 상승중이고 서울은 70주동안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전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고 있고, 지방 아파트가격의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김포시 1.94%나 급상승하면서 3주 새 1억4천만원 뛴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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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전국 아파트값 0.17% 올라, 6·17대책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

한국감정원은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17% 상승해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2020년 11월 05일 밝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올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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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풍선효과'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세수급 불안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며 "다만,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한 수요가 중대형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0.02% 상승, 최근 10주 연속 0.01% 끝에 상승폭 확대, 중저가 아파트많은 외곽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라 최근 10주 연속으로 0.01% 올랐던 지루한 횡보를 끝내고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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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0.08%, 노원구 0.03%, 강북구 0.03%, 관악구 0.03% / 강남구 -0.01%, 서초구 0.00%, 송파구 0.01%

중랑구는 이번 주 0.08% 올라 2018년 10월 첫째 주(0.10%)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와 강북구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 폭을 키웠고, 관악구가 지난주와 같이 0.03% 올라 상승률 상위 4개 구에 들었다.

강남 3구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를 보이며 강남(-0.01%)·서초(0.00%)·송파구(0.01%) 모두 지난주와 같은 변동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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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지난주 0.11% →0.15%, 경기도 0.23% 상승 / 7.13대책 이후 4개월여만에 최고수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15% 올라 지난주(0.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7·13 대책 직전인 7월 둘째 주(0.16%)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경기도도 0.23% 상승해 4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증빙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그 전주에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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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3주간 1억4천만원, 지방 아파트값 사상 최고 상승

이번 주 경기도에서는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김포시의 아파트값이 1.94%나 폭등하며 시장 과열 신호가 켜졌다.

김포 걸포동 오스타파라곤2단지 전용 119㎡	5억2천200만원(5층) → 6억7천만원(12층)
구래동 호수마을 e편한세상 84㎡	3억6천만원(4층) → 5억원(15층)

김포 걸포동 오스타파라곤2단지 전용 119㎡는 지난 9월 26일 5억2천200만원(5층)에 매매됐던 것이 지난달 24일에는 6억7천만원(12층)에 거래돼 한 달 새 1억2천만원 급등했다.

구래동 호수마을 e편한세상 84㎡의 경우도 지난달 11일 3억6천만원(4층)에 매매됐던 것이 지난달 30일 5억원(15층)에 계약서를 쓰면서 불과 3주 만에 1억4천만원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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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값이 싼 김포에서 아예 집을 사러

김포 A 공인 관계자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값이 싼 김포에서 아예 집을 사러 내려오고 있다. 여기선 여의도나 마포로도 출퇴근이 가능해 그런 수요가 있다"며 "GTX-D 노선이 들어올 예정인 데다 비규제지역이어서 갭투자자들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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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으로 남은 파주시(0.37%) / 고양 덕양구(0.37%), 용인 기흥구(0.28%)

김포와 함께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파주시(0.37%)와 고양 덕양구(0.37%), 용인 기흥구(0.28%) 등도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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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0.12% → 0.15% 상승, 연수구(0.15%→0.21%)와 미추홀구(0.09%→0.19%)

인천도 이번 주 0.15% 올라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연수구(0.15%→0.21%)와 미추홀구(0.09%→0.19%)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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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3% 상승, 8년 4개월여 만의 최고 상승 기록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3% 올라 한국감정원이 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지방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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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0.37%, 대구 0.30%, 대전 0.41%, 울산 0.27% 상승

부산이 지난주 0.30%에서 이번 주 0.37%로, 대구가 0.26%에서 0.30%로, 대전이 0.24%에서 0.41%로 각각 올랐고, 울산은 0.27%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해운대구(0.84%)와 동래구(0.50%), 부산진구(0.43%) 위주로 올랐고, 대전은 유성구(0.76%)와 서구·대덕구(0.31%)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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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25%, 충남 0.23%, 전북 0.15% 상승 / 제주 -0.01% 하락

세종은 0.24%에서 0.25%로, 충남은 0.17%에서 0.23%로, 전북은 0.09%에서 0.15% 각각 올라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전국에서 전주보다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같았던 곳은 강원(0.14%→0.12%)과 제주(-0.01%→-0.01%) 두 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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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전셋값 0.23% 상승 , 60주 연속 상승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60주 연속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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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0.12% 상승, 70주 연속 상승 , 강남4구 상승 두드러 송파 0.2%, 서초 0.2%, 강남 0.19%, 강동 0.18% 등

서울은 0.10%에서 0.12%로 오름폭을 키워 70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송파(0.21%)·서초(0.20%)·강남(0.19%)·강동구(0.18%)가 상승률 상위 1∼4위에 오르며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초 급등기 상승률에 근접했다.

강남권 다음으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마포구(0.15%), 용산구(0.12%), 성동구(0.07%)뿐 아니라 동작구(0.17%), 관악·금천·성북구(0.11%) 등도 대체로 오름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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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가격 0.24% / 고양 덕양구 0.42%, 일산 동구 0.36%, 의정부시 0.38%, 광명 0.37% 등 상승

경기(0.24%)와 인천(0.48%)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구(0.42%)·일산 동구(0.36%), 의정부시(0.38%), 광명시(0.37%)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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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가격 0.48% 상승 / 연수구 1.16%, 서구 0.40%, 계양구 0.35% 등 상승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16%로 크게 올랐고, 서구(0.40%), 계양구(0.35%) 등도 상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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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세가격 0.23% / 세종 1.26%, 부산 연제구 0.51%, 해운대구 0.45%, 울산 남구 0.71%, 울산 북구 0.56%, 대구 수성구 0.42%

지방도 0.21%에서 0.23%로 상승 폭이 커졌다.

세종의 전셋값은 지난주 1.24%에서 이번 주 1.26%로 상승 폭을 키웠다.

부산은 연제구(0.35%→0.51%)와 해운대구(0.39%→0.45%), 울산은 남구(0.62%→0.71%)와 북구(0.53%→0.56%), 대구는 수성구(0.21%→0.42%)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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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저금리, 계약갱신청구권,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 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학군과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감정원은 "저금리, 계약갱신청구권,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 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학군과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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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20년 4분기 입주물량 다소 늘어 / 서울 입주 물량 702가구로 거의 없어

2020년 4분기에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이달 1만3천951가구에 이어 11월 1만5천83가구, 12월 1만9천500가구로 늘어나 다소 공급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은 이달 입주 물량이 702가구(3개 단지)에 그쳐 공급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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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2021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총 26만5천594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천726가구) 감소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5천594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천726가구) 감소하는 것으로 부동산114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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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입주 물량 2만6천940가구, 올해(4만8천758가구)보다 44.7%(2만1천818가구) 급감 / 경기도 22.1% 감소한 10만 1711가구

서울만 보면 내년 입주 물량은 2만6천940가구로 올해(4만8천758가구)보다 44.7%(2만1천818가구) 급감해 반 토막이 나고, 경기도 역시 내년 10만1천711가구로 올해보다 22.1%(2만2천476가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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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심화,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

전세난 심화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듯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민이 거주하는 서울 중저가 아파트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자극해 전세난이 전반적인 주거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정원은 "서울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중저가 단지는 전세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면서 전세난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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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017% 상승하면서 지난 6.17대책 이후로 4개월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전세수급 불안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수요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집갑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한 수요가 중대형으로까지는 번지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에서 밝힌 매매가격 상승율 수치로 보자면 가격 상승한 지역들이 대체로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지역에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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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에 살펴보면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관악구 등이 상승하였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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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세수급 불안에 따른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은 서울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2020년 10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 보다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 서울 전세입자들이 경기도로 이전해 오면서 매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김포시에 아예 집을 살려고 내려온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파주시와 김포시가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갭투자자들과 더불어 실수요자들이 진입하면서 김포시의 경우 불과 3주만에 1억원 이상이 상승한 아파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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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에도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전세가격도 상승하면서 연수구의 경우에 1.16%의 전세가격 상승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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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 수도권만만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도시들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방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3% 상승하면서 8년 4개월여 만의 최고 상승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산 해운대구 0.84%, 대구 유성구 0.76% 등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세가격도 상승하면서 세종시는 1.26% 전세가격 상승율을 보였고, 부산 연제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대구 수성구 등도 높은 전세가격 상승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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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감정원은 "저금리, 계약갱신청구권,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 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학군과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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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입주 물량이 2020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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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총 26만5천594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천726가구)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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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보면 2021년 입주 물량은 2만6천940가구로 올해(4만8천758가구)보다 44.7%(2만1천818가구) 급감해 반 토막이 나고, 경기도 역시 2021년 10만1천711가구로 올해보다 22.1%(2만2천476가구)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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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품귀로 인한 전세대란에 매매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저가 아파트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자극해 전세난에 전반적인 주거난이 겹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21년에 더 심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다 2021년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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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100조원 돌파… "내 집? 보증금 마련도 힘들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0517598093864

국내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이 100조원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7월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매물은 줄고 전셋값이 급증하면서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증금 증액 추세에 따라 당분간 전세대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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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2020년 10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101조6828억원 집계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잔액 99조1623억원보다 2.5%(2조5205조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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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2월 2조7034억원에서 3월(2조2051억원), 4월(2조13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5월(1조4615억원), 6월(1조7363억원)에 2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7월(2조201억원)부터 8월(2조4157억원), 9월(2조6911억원)로 증가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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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전역 전세매물 품귀현상 심화로 전세가격 급등하면서 전세대출 수요 더 늘어날 듯

은행 관계자는 "전세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여 전세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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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전역이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와중에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더욱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5대 은행 전세대출은 드디어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81조 9157억원이었는데 10월달에 101조 682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약 20조원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대출을 받는데 부담감이 적어진데다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전세대출액 규모도 커지게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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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액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보다 2021년이 더 전세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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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에 `화들짝` 놀란 소형저가주택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37952/

정부가 향후 10년간 시세 9억원 이하 공동주택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형 저가 주택에서 거주하며 청약을 노리는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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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10년간 시세 9억원 이하 공동주택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 된서리

정부가 향후 10년간 시세 9억원 이하 공동주택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형 저가 주택에서 거주하며 청약을 꿈꾸던 일부 집주인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무주택 기준 금액이 넘어가면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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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로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 자격이 박탈될 처지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로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 자격이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은 없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무주택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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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 매매,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어, 2020년 10월 전국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1만8597건, 전체 거래 40.4% 차지

소형 아파트 매매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0월 전국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는 1만8597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40.4%를 차지했다.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4.1%포인트, 전달보다도 1.9%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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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인정 기준 조정 이후 무주택자 인정 기준 시세 반영 안돼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2015년 조정됐다.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5년 이후 5년째 그대로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논하면서 시세의 오름폭을 공시지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시세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소형 저가 주택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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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000만원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저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청약을 넣을때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어 이에 대한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금씩 상승시키게 된다면 이들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주택 기준을 넘게 됩니다.

결국 공시가격이 올라 무주택 기준 금액이 넘어가면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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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이 2015년 이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논하면서 이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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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에 놀랐나?…공시가 발표 이틀만에 `수정 가능성` 내비친 정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10502109932036007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년 11월 05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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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30년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 밝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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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당정협의를 거친 발표 이틀만에 만에 완화 방안 얘기

진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다"며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최근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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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 설명자료를 통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한다. 주무무처 장관이 이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또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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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 장관인 진영 장관님께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행안부에서 설명자료를 내고 로드맵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계획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행정안정부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진영 장관님께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상승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공시가격을 완화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에 대한 답변이 와전된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그냥 계획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021년부터 현실화율 적용으로 공시가격은 상승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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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3곳 재건축 승인..개포우성6차·신반포27차·효성빌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508471938068

서울시가 개포우성6차·신반포27차·효성빌라 등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3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작은 규모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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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6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 서초구 반포동 효성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전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6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 서초구 반포동 효성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했다고 2020년 11월 0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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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658-1번지 일대 개포우성6차 아파트, 최고 25층, 용적률 249.99%, 417가구(공공임대 22가구 포함) 로 탈바꿈

개포동 658-1번지 일대 개포우성6차 아파트는 양재대로 및 구룡상 경관을 고려하고 인근 개포시영 신축 아파트 단지 및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

1987년 준공한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 용적률 249.99%, 417가구(공공임대 22가구 포함) 신축 단지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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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준공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 공공임대 포함 210가구 확대, 2개동 최고 28층 계획

1985년 준공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는 기존 156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 33가구를 포함한 210가구로 확대된다. 총 2개 동으로 최고 28층으로 계획됐다.

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동별, 층별 혼합, 규모별 세대수 균등 배분 등 소셜믹스 취지를 반영토록 계획을 변경했다.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에 위치한 효성빌라, 최고 4층, 용적율 150% 이하 공동주택 재건축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에 위치한 효성빌라는 1984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 고저차를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단지는 최고 4층, 용적률 15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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