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KDI,내년 성장률 3.5→3.1% 하향, 코로나 재유행 영향,고용부진 이어질듯,집값 상승 지속/ 10월 가계대출 10조 넘어/ 5대 은행 건전성 강화, 대출중단

KDI,내년 성장률 3.5→3.1% 하향…“집값·전셋값 상승 요인 여전”

https://news.joins.com/article/23917612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1%로 하향 전망하였습니다. 주요국들의 신종코로나 감염증 재유행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반면 2020년 올해 성장율은 -1.1%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KDI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

2020년 올해 성장률 전망 –1.1% 유지 , 2021년 수출개선 불구 내수회복 제한으로 3.1% 성장 전망

KID는 “한국 경제는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은행 2021년 성장율 2.8%, 국제통화기금(IMF) 2.9% 전망

KDI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다른 기관과 견주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로 예상했다.

​

민간소비 2020년 4.3% 감소, 2021년 2.4%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

KDI는 민간소비가 올해 4.3% 감소하고, 내년에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

설비투자, 2020년 6%, 2021년 4.7% 증가 전망 - 기저효과 반영

설비투자는 올해 6%, 내년에 4.7% 늘어날 거로 전망했다.

지난해 7.5%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반영했다.

​

총수출 2020년 4.2%, 2021년 3.1% 증가 예상

총수출은 올해 4.2% 줄고, 내년에는 3.1% 늘어날 거로 예상했다.

​

고용 부진 2020년 취업자수 17만명 감소, 2021년 10만명 증가 머물 것으로 예상 - 서비스 업 부진 지속, 고용회복 더디게 해

고용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명 감소하고, 내년에도 10만명 증가에 머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0만명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지속이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

국가채무 빠른 누증, 국가신용 저해 위험 -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7.7%→ 43.9% 증가

KDI는 이날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짚었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급증과 국세 수입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증될 경우 재정건전성 및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7%에서 올해 43.9%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KDI는 “코로나19 위기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KDI측, 재정준칙 수립 긍정적, 국가 채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전 조치를 해둘 필요 있다.

여당에서 부정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재정준칙 수립에 대해 KDI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정규철 실장은 “국가채무가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준칙과 같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관리 개정준칙 2020년 10월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여당은 “위기 상황에서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

KDI측, 장기적 증세 필요성 거론 -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기반 확충 필요

장기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세를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KDI측, 기준금리 신속히 인하해야

통화정책에 대해서 KDI는 “경기가 견실한 회복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집값·전셋값 상승 요인이 여전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집값·전셋값 상승 요인이 여전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가 이날 경제전망에 첨부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어날 경우 주택 가격은 네 분기에 걸쳐 0.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앞으로도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예상된다”며 “이는 집값과 전셋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등화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보다 내년 경재성장율 전망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영향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전세계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이 너무나 크게 작용한 터라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년의 경제성장율을 3.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코로나 펜데믹이 없는 상황으로 가정해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이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망치를 하향 전망한 것으로 비쳐보더라도 경제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관리 개정준칙 지난 2020년 10월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KDI측은 이번 재정준칙 수립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국가 채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전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7.7%→ 43.9%로 빠르게 누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재무건전성, 국가 신용에 위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백신 개발이 완료되고 코로나에 대한 진정국면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풀어둔 악화된 재정에 대해서 전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빚투’에 전세난까지 겹쳐 10월 가계대출 10조 넘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523&code=11151300&cp=nv

​2020년 10월기준 가계대출액 10조 6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로 최근 2년의 연간 증가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추세대로 라면 2020년 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100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

'20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20년 09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968조5000억원

한국은행은 ‘2020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000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달보다 10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0월 증가 규모로는 2004년 속보 작성 이후 최대치다.

월간 증가폭만 따지면 지난 8월(11조7000억원)에 역대 두 번째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13조2000억원 늘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증가폭이다.

​

주택담보대출, 6조8000억원 증가, 전세자금대출 3조원 차지 - 전세거래량 줄었으나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체 대출 수요 증가

세부 항목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8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3조원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 거래량이 줄더라도 전셋값이 상승하는 경우 전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꾸준히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것도 증가세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기타대출(마이너스대출 등 신용대출) 3조 8000억원 - 빅히트 공모주 청약 일부 영향

마이너스대출 등 신용대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기타대출도 지난 9월 3조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3조80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등의 청약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 9조 2000억원 증가, 중소기업 8조2000억원 급증 - 금융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 자금 수요 발생

기업대출도 부쩍 늘었다. 지난달 말 잔액은 975조2500억원으로 9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8조2000억원이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 등의 자금수요 발생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마이너스로 전환(-2조3000억원)됐던 대기업 대출은 다시 1조원 늘었다.

---

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지자 주요은행 한도 제한 등 대출 총량 관리 본격 나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한도 제한 등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통상 연말에 가까울수록 쓸 돈이 많아지고 대출 수요도 늘어나는데,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

NH농협은행, 주택 관련 대출 시행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존 100% → 80% 강화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시행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기존 100%에서 80%로 강화했다.

​

하나은행 -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키로,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등

하나은행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한도 소진이 임박한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등이다.

​

우리은행 -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키로, 전세자금대출도 중단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MCI,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

국민,신한은행 일부대출의 DSR기준 조정

국민·신한은행은 앞서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조정했다.

​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한도 제한 등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돈을 빌릴때 대출심사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질듯 합니다.

통상 연말에 가까울수록 쓸 돈이 많아지고 대출 수요도 늘어나는데,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주택을 매입하실때 꼭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취급 중단, 한도 축소…연말 앞두고 대출 더 조이는 은행(종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1114204777497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관리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하거나 한도를 제한하는 식입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리스크관리 필요성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금액을 합산하여 내가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으로 나눴을때 100%를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

NH농협은행, 2020년 1월 0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NH농협은행은 주요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축소해 적용키로 했다. 주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우대금리는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0.2%포인트 줄어든다. 우대금리를 낮추면 최종 금리가 그만큼 인상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

하나은행, 2020년 11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

우리은행, MCIㆍMCG 대출 연말까지 중단 / 2020년 10월 30일이후 전세대출 중단

우리은행도 MCIㆍ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또 지난달 30일부터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

KB국민은행,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 기존 70%→40% 이내로 조정

KB국민은행은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을 기존 70%에서 지난달 16일 40% 이내로 조정했다.

​

신한은행, 개인신용대출 한도 책정시 신규고객에게는 DSR 100%를, 기존고객에게 120%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9월부터 모두 100% 적용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고객에게는 DSR 100%를, 기존고객에게 120%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9월부터 모두 100%로 맞췄다.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2020년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 657조5520억원, 7조6611억원 증가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57조5520억원으로 9월(649조8909억원)에 견줘 7조6611억원 늘었다.

8월에 8조4098억원이었던 증가액이 9월에 다소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커진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이 101조6828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출 총량 증가세가 올들어 매달 이어지는 추세다.

​

2020년 연중 대출 증가율 목표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6~7%선으로 목표 상향

주요 은행들은 올해 연중 대출 증가율 목표를 4% 선으로 잡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6~7%선으로 목표를 높였다.

​

하반기 주택관련 자금 수요 높아지며 상향된 목표치 넘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하반기 들어 '영끌', '빚투' 열풍이 일고 전셋값 폭등으로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높아지면서 대다수 은행이 상향된 목표치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높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내년 3월까지) 등으로 잠재적 부실의 가능성 축적 요인으로 재무건전성 우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내년 3월까지) 등으로 잠재적 부실의 가능성이 축적되는 것도 은행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은행 자체의 코로나19에 따른 건전성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향후 흐름에 따라 대출 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시행하는 방안 검토 중

한편 정부는 향후 흐름에 따라 대출 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한 경우에 따라 DSR 규제 강화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

​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관리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하거나 한도를 제한하는 식으로 각 은행별로 재무건정성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2020년 연중 대출 증가율 목표는 4% 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수요가 높아지면 6~7%선으로 목표를 상향하였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주택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몰리게 되었고, 임대차2법의 영향으로 전세가격도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수요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2020년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미 상향된 6~7% 선의 목표치는 넘어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2021년 3월까지 연장함으로 인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보니 은행들은 이런 우려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총량 관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도 초저금리 상황속에서 대출 억제를 위한 DSR 규제 강화 등, 별도의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리스크관리 필요성 증대 등이 앞으로 2020년 남은 2달간은 대출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