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4]창원,울산,부산 풍선효과/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등기소 사용불가, 관할등기소 가야 / 서울,수도권 6억원미만 입주가능 물건 매매선회, 실수요 몰리며 사라져

지방으로 옮겨붙은 집값 상승세…창원·울산·부산서 '풍선효과'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20800003?input=1195m

2020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집값 상승세가 2020년 12월 지방으로 퍼지면서 부산,울산,창원,대구 등에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콕 집어내 '핀셋 규제'로 누르고 있지만, 이 규제를 피해간 인근 지역 집값이 이른바 '풍선 효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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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 유입, 지방 비규제지역 중심 과열 현상

전문가들은 전세난에 지친 임대차 수요가 주택 구매로 돌아서며 집값을 떠받치는 데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지방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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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집값 한달새 8% 올라…울산 남구 84㎡ 1년새 6억→12억 '2배'

부산·대구 등 규제에도 집값 오름폭 다시 커져…"전세난에 집값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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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승율 10위 - 창원 성산구 > 김포시 > 창원시 의창구 > 경기도 파주시 > 울산남구> 부산진구> 대구 수성구 > 부산남구> 부산 해운대구 > 부산 수영구 등 지방 7곳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11월 첫째 주∼12월 첫째 주 누적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로, 상승률이 8.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경기 김포시(6.47%)가 차지했고, 창원시 의창구(5.85%), 경기 파주시(4.95%), 울산 남구(4.91%),부산진구(4.45%), 대구 수성구(4.05%), 부산 남구(3.90%)·해운대구(3.72%)·수영구(3.62%)등이 10위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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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승율 10위 중 서울 없고, 수도권 2곳, 나머지 7곳 지방/ 4곳은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위 지역 중 서울은 한 곳도 없었고,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파주 등 2곳인데, 나머지 7곳은 모두 지방이라고 합니다.

상위 10개 지역 중 6곳은 정부가 2020년 12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했으나 나머지 4곳은 아직 비규제지역으로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경기도 파주시, 울산 남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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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창원 성산구, 반림동 노블파크 전용 84.99㎡ 한달사이에 1억 1200만원 상승

한 달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창원 성산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인 반림동 노블파크 전용면적 84.99㎡가 2020년 11월 16일 6억6천만원(7층)에 신고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2020년 10월 5억 4,800만원에서 불과 한 달 사이 1억1천200만원이 뛴 금액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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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창원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47㎡, 10억 8000만원 최고가 갱신/ 5개월 사이 3억가까이 상승

상승률 3위에 오른 창원 의창구에서는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47㎡가 지난달 26일 10억8천만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격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2020년 06월만 하더라도 8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2020년 11월달에 10억을 넘기면서 5개월만에 3억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용호동 A 공인 관계자는 "요즘 집값이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섭게 뛰고 있다"며 "규제가 없으니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러오는 외지인이 늘었고, 전셋값이 뛰어 겁을 먹고 서둘러 집을 사는 젊은 부부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비규제지역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 전용 84.94㎡ 10월 25일 12억 거래 /2020년 초 6억~7억 집값 1년사이 2배가까이 상승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울산 남구 집값도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남구는 지난주까지 최근 3주 연속 0.96%, 1.36%, 1.15% 상승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84.94㎡는 10월 25일 12억원(8층)에 거래되며 올해 초 6억∼7억원 수준이던 집값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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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경기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84.99㎡ 2020년 11월말, 9억1000만원 신고가 갱신 / 2020년초 6억원 안팎 매매

역시 규제를 비껴간 경기 파주시에서는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84.99㎡가 지난달 26일 9억1천만원(11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파주 전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값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평형은 올해 1월 5억2천만원(13층)에 거래된 것이 이후 6억원 안팎에서 매매되다가 10월 7억2천만원(7층), 지난달 13일 7억8천만원(20층)에 거래된 데 이어 불과 2주 만에 1억3천만원 오른 값에 신고가로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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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조정대상지역 효과 미미

부산에서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5개 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조사 기준 해운대구(0.32%→0.26%)와 동래구(0.35%→0.33%), 남구(0.57%→0.53%) 등 3곳의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연제구(0.29%→0.37%)와 수영구(0.33%→0.34%)는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기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영구 남천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삼익비치 95.17㎡는 규제 직전인 지난달 13일 16억8천만원(12층)에 신고가로 매매된 이후 아파트 전체에서 거래가 끊겼으나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남천동 B 공인 대표는 "규제 이후에도 문의는 들어오는데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붙는 상황은 아니다. 집주인들도 아직은 가격을 내리려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강서구, 사하구, 북구 등 풍선효과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부산 강서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1.32% 오르며 전주(0.68%)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튀어 올랐습니다.

사하구(0.47%→0.79%), 사상구(0.59%→0.72%), 북구(0.40%→0.78%) 등도 전주 대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며 이들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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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매매가 상승

대구시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인 11월 3주 1.16% 상승에서 규제지역 지정 후인 4주 0.56%, 5주 0.53% 상승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졌다가 지난주 0.62%로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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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대도시 중심 집값 상승세 지속, 지방 아파트값 지난주 0.35% 올라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

지방 광역시·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0.35% 올라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아파트값도 지난주 0.50%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고,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아파트값도 지난주 0.23% 올라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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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불장은 지난 2020년 09월달부터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의 경우 그동안 억눌렸던 경상도, 부.울.경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의 상승장세는 임대차3법통과가 트리거가 된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전세수급지수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인기단지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아파트, 비교적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세난으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자가거주비율이 월등히 서울,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면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매매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방이 불장을 이루는 이유도 이런 전세가격이 불안해지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도 인기 단지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전세난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은 전셋값이 흔들리면 매맷값도 불안해지는 특성이 강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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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입주 가능’ 서울아파트 씨 말랐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599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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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한 무주택자들이 실입주를 위해 6억원 언저리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법 영향으로 세입자들의 재계약과 맞물리면서 정작 매수자들이 실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더 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에서는 실입주 가능 매물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입주가 가능한지 안한지에 따라 매물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같은 동의 층수도 비슷한 매물의 가격차이가 5000만원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 방화동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느냐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너무 많다”며 “문의가 많다 보니 집주인들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말 임대차법 시행, 기존 세입자 - 재계약율 높아져 "입주가능"매물 귀해

이는 ‘입주 가능’ 매물의 가격이 뛴 이유는 말 그대로 희소성 때문인데, 2020년 7월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결정하면서 아파트에는 세입자 없는 빈집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매도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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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으로 힘들어진 전세입자 무주택자 매매수요로 선회, 6억원 이하 아파트 몰려

그렇다 보니 2020년 하반기부터 심해진 전세난으로 입주가능한 물건의 몸값이 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세입자인 무주택자들은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매수요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들의 자금여력이 그리 녹록치 않다 보니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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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임대차법 시행이후 6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 늘어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6억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6억원 이하 월별 매매 건수를 보면 8월 29.3%, 9월 30.6%, 10월 34.8%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 중저가 아파트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0년 08월	2020년 09월	2020년 10월
29.3%	30.6%	34.8%

 

이 중저가 아파트는 본래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가 없는 실거주 집주인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희소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등촌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보통 중저가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세입자 없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렵다”며 “무주택자들은 자금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다 보니 집 구하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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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것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전세가격으로 인해 차라리 집을 사자는 무주택자들의 매매수요로 선회는 이들의 자금여력상 중저가 아파트로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은 이미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의 6억원 미만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의 교통이 좋은 지역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가격 상승율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서울로 유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6억미만 아파트가 7억~8억이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격이면 차라리 서울로 다시 진입하는게 낫다고 판단하는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높아진 전셋값으로 ‘차라리 집을 사자’는 무주택자들이 늘고, 이들의 여력상 중저가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서울에서 6억원 미만 아파트가 흔치 않은 탓에 중저가 ‘입주 가능’ 아파트는 더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서울을 지나 경기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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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 등기 된다더니…임대사업자에 또 말바꾼 정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21257e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대책을 연일 내놓은 가운데, 2020년 12월 10일부터 의무화된 부기등기(추가기재)를 기존에 '온·오프라인 가능'에서 '오프라인만 가능'으로 당일에 변경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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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관련 부동산전자신청 불가 안내

2020년 12월 13일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는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창이 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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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임대주택이 소재한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

이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일히 해당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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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해야/ 기존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 부기등기해야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를 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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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9일 부기등기 의무 도입 방안 발표, 부기등기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을 밝힌 건 2020년 06월 09일입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추가기재토록 하였고, 이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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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시행 열흘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등기 가능 주장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기 열흘 전만해도 "인터넷 등기 가능" 하다고 하였으나 정부는 온라인 접수조차 준비를 안해놓고서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이런 과태료 위험까지 떠맡는 의무를 떠맡기게 되네요.

10여년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대구에 있는 물건을 등록하러 꼼짝없이 대구까지 내려가게 생겼다"며 "정부가 법도 맘대로 바꾸고 공식적으로 내놨던 입장도 바꾸니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호소했다.

 

뭐라 할말이 없네요.

무조건 부기등기하러 해당 물건지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