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3]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심의, 롯데칠성부지 랜드마크 가능/ 여의도재건축 미성,은하 예비안전진단통과/도미노 전세난/ 서울 전세 매물 64%줄어

속도 내는 여의도 재건축···미성·은하, 예비안전진단 통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8ECFBP

예비 안전 진단 구청 현지 조사는 구청 담당자가 정밀 계측 없이 육안으로 노후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 조사에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민간 업체를 통한 1차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음. 이후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2차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최종 재건축이 가능

영등포구에 따르면 여의도 ‘미성’과 ‘은하’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현지 조사(예비 안전 진단)를 통과하며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울러 목화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는 2021년 01월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83095 기약 없는 '통개발'… 여의도 재건축, 각자도생 나섰다

 

여의도내 지구단위계획의 가이드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

아직까지는 여의도내 지구단위계획의 가이드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서울시가 2020년 여의도, 압구정, 잠실 지역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류하고 있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결국 개별 단지들의 재건축 움직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여의도는 지구 단위 계획의 가이드가 있어야 하는 만큼 개별 단지의 재건축 움직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요즘에는 안전 진단 통과도 쉽지 않고 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도 강화돼 재건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준비하되 오는 2021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으니 기다려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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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추진 '초읽기'

http://www.inews24.com/view/1334143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최종 의결 전 마지막 심의인 교통영향평가 심의 앞둬, 심의 문제 없으면 2021년 상반기 최종확정 고지 전망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 등 서초대로변을 개발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최종 의결 전 마지막 심의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서울시는 구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적절성을 따진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고시된다고 하네요.

심의가 문제없이 통과될 경우 해당 재정비안은 늦어도 2021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 고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총 59만 6천277㎡ 규모의 지역을 아우르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30 서울플랜(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국제 업무·상업 복합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이다.

종상향을 통해 대규모 오피스 건물을 비롯한 복합개발 가능

이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는 해당 부지의 종상향을 통해 대규모 오피스 건물을 비롯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건물의 용도를 개발주체와 승인관청이 사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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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m의 건축 높이 250m로 높일 수 있어 63빌딩(249m)수준에 달하는 높이의 건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기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던 최고 200m의 건축 높이를 250m로 높일 수 있게 되면서 63빌딩(249m)수준에 달하는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서 만약 허용된 최고 높이까지 건물을 올린다면 강남업무단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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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부지 강남지역 랜드마크 될 가능성 있어,

현재 테헤란로와 서초대로변 최고층 빌딩은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강남 파이낸스센터로 높이가 206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통과된다면 롯데칠성부지가 우리나라 업무중심지로 불리는 강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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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라이온미싱, 삼성지구, 진흥아파트구역 등 강남역 사거리와 인접한 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돼

롯데칠성부지 이외에도 코오롱, 라이온미싱, 삼성지구, 진흥아파트구역 등 강남역 사거리와 인접한 부지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는 첨단 산업의 중심이자 대규모 업무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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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대규모 복합개발이 본격화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추진되면 강남역 일대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춘 첨단산업의 메카이자 고급 주거단지까지 모여 있는 최고의 미래형 복합도시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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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가구’ 공급 첫걸음…공공재개발 시범지 14일 발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8246628917392

 

공공재개발의 시범사업지가 2021년 01월 14일 발표

2020년 5·6 대책 때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의 시범사업지가 2021년 01월 14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기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 우선 선발 10곳 미만의 사업지 선정 예상

기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만큼 10곳 미만의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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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신규 구역, 2021년 03월 후보지 선정 예정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오는 2021년 0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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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 중 내부갈등 심하거나 도시재생과 엮인 곳은 어려울 듯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용산 등은 재개발이 정해지면 곧바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강북권에서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지가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신청지들 중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각한 곳, 도시 재생과 엮인 곳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빨리 추진, 결정이 돼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주민들 바람과 주택공급이란 당면 과제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플레이어로서 적극 뛰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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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3/10489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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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올리면 세입자도 자신이 사둔 전세낀 물건에 전세보증금 올려

2020년 07월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도미노 인상"이 심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 상한선(5%)까지 높이면 이 세입자가 자신이 전세를 끼고 사둔 다른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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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들어와 산다고 하고 다시 전세매물로 내놓아, 분쟁 발생 늘고 있어

여기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고서 집을 비운 다음에 전세매물로 다시 내놓으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전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결국 임대차분쟁조정위원에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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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64% 줄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13/P2IKXXDSF5EDDO2RRWQUEI4L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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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 예년 비해 22.6% 넘게 급감

2020년 0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바뀐 후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거래가 예년에 비해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0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3만5286건으로, 직전 4개월(4~7월·4만5388건)과 비교해 22.6%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4만4113건)와 비교해도 20% 감소한 수치로, 12월 거래량은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계약이 있어 집계가 덜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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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전세 거래량 줄어든 가장 큰 원인 ‘매물 품귀', 1년전대비 3분의1 수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매물 품귀'를 꼽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전셋집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집계에서 확인해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8300건으로 1년 전(5만1242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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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 11월 사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1만7045건, 전년 동기(1만6160건) 대비 5.5% 상승

반면, 작년 8~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만7045건으로, 전년 동기(1만6160건) 대비 5.5% 늘었습니다.

작년 1월 전세 거래량(1만1508건)이 월세(4631건)의 3배나 됐지만, 11월엔 전세(6992건)와 월세(4561건)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전셋집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면 결국 세입자들은 월세로 밀려나거나 더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전세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매매와 전세 시장을 두루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07월말 주택임대차법 시행되면서 계약갱신권을 이용하여 세입자 2년을 연장하여 실 수 있게 되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전세 매물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로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가중되는 보유세 문제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이들을 받아줄 전세매물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주택 실거주 의무화 정책으로 기존에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유 기간만큼 실제 거주도 해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다 보니

당장 본인 소유 집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실거주를 하다 보니 전셋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입주전세"로써 시세 보다 싼 전세 매물이 왕왕 나오면서 전세집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더욱이 세를 주더라도 전세가 아닌 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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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세품귀현상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야 하는 입지적인 고려도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가 지양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게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 완화 및 대출 규제를 완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신규 건설만으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또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