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0]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 홍콩 보안법, 홍콩 인권법/ 세계보건기구(WHO) 관계 청산/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 수출차질 발생, 중국 직수출 불가피

이에 대해서 무역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홍콩의 특혜가 박탈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나라는 홍콩을 통한 대미 수출비중이 1.7%밖에 되지 않기에 홍콩에 대한 특혜가 박탈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특혜 박탈이후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홍콩의 아시아 금유허브의 기능성이 상실되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직수출을 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중제재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20년 0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홍콩은 자유 사회일 때 안전하고 번영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베이징의 결정은 모든 것을 뒤집는다"고 비판하면서 그는 이어 "중국은 자신들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관세와 여행(비자) 등 모든 분야에서 홍콩에 부여해온 특혜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 박탈 착수 절차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05월 29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을 강행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2020년 05월 28일 홍콩 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 승인

이는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이 반대해온 홍콩 보안법 제정 절차를 강행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20년 05월 28일 홍콩 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였는데 이 법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특별법, 중국본토와 달리 통상, 투자, 비자 부분에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주는 법안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을 통해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뒤에도 중국 본토와 달리 통상, 투자, 비자 분야 등에서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 법안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과 2019년 11월 만들어진 홍콩인권법 등에 따라 미국은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매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을 중국의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홍콩 특별법, 일국양제(한국가, 두제도) 하에 충분한 자치권을 누릴때만 부여한다.

다만 이같은 특혜는 홍콩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제도)` 하에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릴 때만 부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에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이는 분명한 조양 의무 위반”이라며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발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수출 통제, 기술 등 미국과 홍콩 간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中과 '무역전쟁'엔 선긋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5774168

또한,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권고 개정 예고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권고 지침이 개정된다면 미국인의 홍콩 왕래가 줄어들 것이고 이 또한 홍콩과 미국간 무역 감소, 홍콩 증시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콩 특별 지위 박탈시, 미국인의 홍콩왕래 줄어, 무역감소, 투자위축 불가피, 대규모 자금이탈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는다면 당장 금융 중심지(허브)로서 홍콩이 가진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 갈등 속에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지속하면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 사라지면 최고 25% 징벌적 관세 부담

홍콩 특별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관세 혜택도 사라지면서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상품 가운데 약 절반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홍콩은 미국의 홍콩 특별법에 의거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대부분에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지위 사라지면 당장 광둥성 등 중국 남부 경제적 타격

광둥성 등 중국남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홍콩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법 지위를 잃게 된다면 당장 중국 본토에서 광둥성 등 중국 남부등은 경제적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내 자산동결 등의 제재 발생

그리고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특정 기술 분야의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을 사실상 추방키로 결정

또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특정 기술 분야의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을 사실상 추방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 입국 중단에 관한 포고령도 미중 문화 교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중단시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학생(F), 문화교류(J) 비자 등으로 미국에서 특정기술분야에 공부해온 중국인 비자종료와 함께 추방, 다만 중국 인민군과 관계된 중국 대학교 소속에만 해당

이번 포고령에 따라 학생(F), 문화교류(J) 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와 특정 기술 분야에서 공부해온 중국인들이 사실상 비자 종료와 함께 추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체 대학원생이 아니라 중국 인민군과 관계된 중국 대학교 소속에만 해당될 것으로 전해져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36만명, 포고령 조치로 3000~5000명이 영향 받을 듯

미국에는 현재 36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은 3000~5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미국 금융시스템 보호 위해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규정위반 여부 검토 지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대통령 실무그룹에 지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입장을 대변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WHO에 8억9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중국 지원금은 86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中과 '무역전쟁'엔 선긋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577416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中, '일국일제' 해"(종합2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30_0001042326&cID=10101&pID=10100

WHO에 미국, 8억9300만 달러 VS 중국 지원금 8600만 달러 지원

미국은 지난 2년간 WHO에 8억9300만 달러를 지원한 반면 중국 지원금은 86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운영방식 개선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0년 04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WHO의 개혁을 요구하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구적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지난주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내에 중국 편향성을 시정하라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책임론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예고 시한보다 짧은 열흘 만에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론도 이어갔다. 그는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 초반 WHO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세계를 오도하도록 이 기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WHO의 개혁을 요구하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구적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中, '일국일제' 해"(종합2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30_0001042326&cID=10101&pID=1010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일로였던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복조치만으로도 미중 관계는 사실상 과거 미소 관계에 버금가는 신냉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중국의 반격이 불가피한 만큼 신 냉전 수준을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일로였던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향하는 `변곡점`을 넘어섰다.

1단계 무역협상 폐기나 추가 관세보복 등 `메가톤급` 조치는 아니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복조치만으로도 미중 관계는 사실상 과거 미소 관계에 버금가는 신냉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中과 '무역전쟁'엔 선긋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5774168

중국의 반격이 불가피한 만큼 양국 관계는 신(新) 냉전 수준을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中과 '무역전쟁'엔 선긋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5774168

중국의 재보복 가능성 제기, 애플, 퀄컴, 시스코, 보잉 등 미기업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조처나설 수도

이미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자오리젠 대변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애플과 퀄컴·시스코·보잉 등 미 기업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처에 나설 경우 양국 간 제2의 경제전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재보복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자오리젠 대변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애플과 퀄컴·시스코·보잉 등 미 기업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처에 나설 경우 양국 간 제2의 경제전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中과 '무역전쟁'엔 선긋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5774168

하지만 1단계 무역협상 폐기나 추가 관세보복 등 `메가톤급` 조치는 없어, 예상보다 약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지만 1단계 무역협상 폐기나 추가 관세보복등에 대한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수준인데다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아닌 ‘박탈 절차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 최대 관건 중 하나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준이 예상보다 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2020년 05월 29일,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주시하며 약세를 이어가다가 회견 직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를 당장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겠다고 한 점을 두고도 ‘추이를 봐가며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조치가 이미 알려진 수준에 머무른 데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아닌 ‘박탈 절차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 최대 관건 중 하나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 점 등에 비춰 보복 수준이 예상보다 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만만찮다. 이날 온종일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주시하며 약세를 이어가던 뉴욕증시가 회견 직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주시하며 약세를 이어가던 뉴욕증시가 회견 직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中과 '무역전쟁'엔 선긋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5774168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를 당장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겠다고 한 점을 두고도 ‘추이를 봐가며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나머지 대중(對中) 제재들 역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며 약세를 이어오던 뉴욕증시가 회견 직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를 건드리지 않은 데 대해 안도했다”고 썼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中과 '무역전쟁'엔 선긋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5774168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격화, 한국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

한국무역협회는 2020년 05월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한국무역협회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Detail.do?pageIndex=1&no=2074&classification=7

TRADE BRIEF No.9 홍콩보안법 관련 미중갈등과 우리 수출영향(무역협회).pdf

0.50MB

홍콩 물류 및 금융허브 기능 상실되면 중계무역 의존 韓 수출 타격

기업 물류 비용 증가 등으로 中으로 직수출 전환 불가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물류 및 금융허브 기능이 약화되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도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하루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 미국이 관세·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인정해온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물류 및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국이며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중 114%(하역료, 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는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홍콩은 그동안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등의 이점으로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돼 왔다.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 차질과 함께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 對홍콩 수출 중 7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중국에 대해 직수출로 전환할 경우 수출물량 통관시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거친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제품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특히 총 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대 중국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특히 총 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대 중국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홍콩(세계 8위 수출국), 우리나라 4위 수출 대상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 順)으로 중계무역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

홍콩(세계 8위 수출국)은 우리의 4위 수출 대상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 順)으로 중계무역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데 이중 98%가 중국내 물량입니다.

이는 여타 주요국보다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홍콩, 중국본토로의 접근성용이, 부가가치세 환급 절세혜택 등, 한국 → 홍콩 → 중국으로의 물류이동이 활발

이는 홍콩은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한국 → 홍콩 → 중국으로의 물류이동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재수출 비중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수출액 계산 시 하역료, 보관비용, 중개 수수료 등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마크업(Mark-up) 비용이 수입액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홍콩,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의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협정 등 이점을 보유, 우리나라 기업들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으로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된 환율제도, 역위 위안화 중심 역활 선점, 낮은 법인세, 이자,배당, 양도소득에 비과세, 상속세,증여세도 없는등 세제상 이점으로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홍콩은 중국남부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자유무역항 정책에 따른 물동량 창출능력, 공항,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홍콩은 안정된 환율제도(미달러와 자유로운 교환), 역외 위안화 중심 역할 선점, 낮은 법인세 등 세제상 이점 등으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임

*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비과세이며 상속세·증여세도 없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세율 유지

2.또한, 홍콩은 중국 남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자유무역항(Free Port) 정책에 따른 물동량 창출 능력, 공항,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 보유

홍콩 국가 보안법 폐지시,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 불가피

우리 수출 영향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환율)·서비스·투자·물류 경로를 통한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별무역지위 철회시, 단기적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될 가능성 높다.

미국의 홍콩 특별무역지위 철회를 하던 제재강화를 하든 단기적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무역협회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홍콩 특별무역지위 철회시, 대미 최대 25%관세 확대 가능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콩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된다면 홍콩에 대해서도 이런 중국 보복관세가 즉시 적용되어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홍콩 특별무역지위 철회시 미국이 중국에 적용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돼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대립 격화,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3494

우리나라, 홍콩을 통한 대미 수출 비중 1.7%에 불과 수출영향 제한적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에 불과하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작년 기준 1.7%에 불과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대립 격화,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3494

미국의 대홍콩 제재 강화시, 홍콩 중계무역 활용 어려워, 단기수출 차질 발생 및 중국내 직수출 전환 불가피

미국이 대홍콩 제재 강화하게 되는 경우 홍콩을 이용한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단기 수출차질 발생 및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 불가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습니다.

결국 수출 전반에 물류 허브 기능이 축소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대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 차질과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대립 격화,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3494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 직수출로 전환,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로 큰 문제 없어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이 가능하나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의 의견 조사결과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이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수출물량 통관시 차질 우려, 다만 중국 직수출 및 전자상거래 이용 많아져

우리나라 소비재중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 물량 통관시 차질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되어 중국 직수출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은 가능하나 국내 중소·중견 수출 기업은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야 하는 차질이 예상된다.

반도체업계는 다만 "홍콩 중계무역을 제재하면 심천으로 직수출 또는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우회 수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이며 큰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다.

소비재는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시 차질이 우려된다.

무역협회는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대립 격화,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3494

중장기적으로 홍콩의 허브기능 상실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무역협회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中(국가보안법 제정), 美(특별지위 철회) 등 양국의 조치가 강대강 대치로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홍콩 경유 재수출에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되면서 바이어의 구매비용 부담이 증대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제재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홍콩 경유 재수출에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될 경우 바이어의 구매비용 부담 증대

● 현재 미국의 對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對홍콩 수출 중 70%가 반도체(메모리반도체 비중은 79.5%, 시스템반도체는 18.8%)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 가능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이는 부분은 미·중 갈등의 확대에 따른 기회요인으로 보면서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 가능이 있다고 무역협회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공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의 우리수출기업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 기대 현재 미국의 對中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반대로 미·중 갈등 확대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이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한국의 수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진단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대립 격화,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3494

당장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무역협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물량은 1.7%밖에 안되기에 그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하지만 홍콩을 경유한 대중수출의 경우에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홍콩 보안법관련해서 중국과 미국간의 대립, 이로 인한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된다면 홍콩을 통한 중국으로의 재수출을 통한 비용절감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물류비용 등이 올라가면서 수출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대중국수출물품들도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무역협회에서는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공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의 우리수출기업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가격이 싼 중국상품에 길들여진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한국 제품에 선듯 구매를 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간의 홍콩보안법 문제가 더 확전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축입니다.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 부동산도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부동산은 안전자산이고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낙폭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 덜할지는 모르지만 "절대 철밥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어제 주식하는 분의 얘기로 "네이버" 주식에서 홍콩금융권의 "블록딜"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간 거래로 볼 수 있지만 현금화를 하기 위한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더군요.

(사실확인은 못했어요. 그냥 카더라..정도로만..)

저작자표시

'기사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6.02]두산위브더제니스, 공시가격 하락 은행 대출금 차액 상환요구, 급매물 쏟아져/ 서울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 8억9471만원/ 12·16부동산대책, 풍선효과 키워 (0)	2020.06.02
[20.06.01]30대, 6억미만 아파트 집중/ 6억원미만 아파트 시세 상승전환, 갭메우기 뚜렷/ 서울 강북 평균 매매가 첫7억 돌파/ 남양주, 경기광주 시세상승/절세용 매물없어 (0)	2020.06.01
[20.05.29]전국 미분양 전월대비 4.4%감소/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7월부터 전수 조사/ 신반포21차 재건축, 포스코 선정/ 금리인하 부동산 미미 (0)	2020.05.29
[20.05.28]아파트 프리미엄 학세권이 가장 높아/ 실수요자 수도권 이동, 서울내 중소형 위주 주택 수요 높아/ 이주자 택지 분양권 딱지거래 취소소송/ 오피스텔청약 30대높아 (0)	2020.05.28
[20.05.27]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청원/ 신분당선2단계,'27년이후 개통될듯, 보광역 신설논의/ 수도권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소비자지수 (0)	2020.05.27

ABOUT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