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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리] 2020년 0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 1 / 인천 서구, 남동구 항의 빗발/ 삼성, 대치, 청담, 잠실 그들만의 리그/ 재건축보다 재개발/ 대전 쉬는 타이밍기사읽기 2020. 6. 20. 09:00728x90
이번주 6월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2019년 12.16대책 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이번 대책도 상당히 강력한 대책임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속에 빠져서 항의하시기도 하고, 국민청원을 넣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추가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기민하게 움직이시거나 규제가 시작되기전에 매수를 서두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서 이번 2020년 06월 17일 부동산 대책 전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된 것과 토지거래허가 지정 관련 대책에 대한 기사를 먼저 정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이 2020년 0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발언
홍남기 부총리님이 2020년 0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하면서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필요한 조치는 다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역 안 가리고 꿈틀대는 집값…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2119005&code=920202
2020년 06월 13일 ~ 2020년 06월 15일,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이 6월달에 추가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들에 대한 예상안을 내놓았습니다.
21번째 부동산대책 임박…규제지역 넓히고 대출 조일 듯
2020년 06월 14일, 국토부, 기획재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검토에 들어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갭투자가 급증
갭투자는 대부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 나올 수도, 시장에선 2년 이상 보유 기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
갭투자의 ‘실탄’ 역할을 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지도
정부, 여당 주택 임대차 3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군포, 안산, 오산, 시흥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지도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강화, 9억원 초과 대출 금지 할지도
2020년 06월 15일, 국토 교통부 해명자료 발표 -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 결정된바 없습니다.
언론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2020년 06월 15일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갭투자 차단할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번주 나온다(한국경제)
◈ 접경지역 뺀 경기도 전체 조정대상지역 묶는다(파이낸셜뉴스)
[설명]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009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06월 17일 국토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 갭투자 차단할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번주 나온다(한국경제)
◈ 접경지역 뺀 경기도 전체 조정대상지역 묶는다(파이낸셜뉴스)
위의 기사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부동산 대책에는 위의 기사 제목처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거면서 해명보도자료는 왜 낸 걸까요?
2020년 6월 17일 10시, 국토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 간략 버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016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 (1).hwp1.66MB정부는 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조정대상 지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갭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내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내 입주/법인,종부세 공제 폐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사업 규제 정비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을 뜻한다고 하네요.
규제지역이 안된 지역에서 풍선효과 발생
2020년 0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2020년 06월 17일 하루만에 아파트 10채가 팔렸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파주시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망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살다 살다 이런 날이 있네요. 어제(17일) 밤 10시까지 아파트 10채도 넘게 팔렸어요. 이젠 매물 다 거둬서 없을 지경이에요. 세를 낀 매물은 다 나가고. 서울부터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목이 쉬었어요.” (김포 한강신도시 A부동산)
파주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운정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파주는 접경지역이라 규제지역에서 빠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마자 15일부터 전화문의가 빗발쳤다”면서 “실거주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갭투자’ 매수 전화”라고 말했다.
“어젯밤 10시, 아파트 10채가 팔렸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대전 매수문의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동안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많았는데, 2020년 06월 17일 이후 매수도 매도도 문의가 없다고 하네요.
대책 발표 직후여서 양쪽이 모두 분위기를 살피며 앞으로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8월 전매금지를 앞두고 있기에 분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급하게 매수하면서 대장아파트들이 팔렸고 그 매수세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이었기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이제 좀 쉬어가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대전 유성구 상대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어제까지도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많았는데, 오늘은 매수도 매도도 문의가 없다"며 "대책 발표 직후여서 양쪽이 모두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앞으로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이쪽 아파트값이 2주일 상간으로 1억∼2억원씩 뛰었는데, 그 값에도 다 거래가 됐었다. 8월 전매금지를 앞두고 분양 기다리던 사람들이 급하게 매수에 나서며 대장주 아파트부터 정신없이 팔렸었는데, 어제 대책 발표로 앞으로 거래는 잠잠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투기과열지구된 첫날…인천·군포·대전 아파트 문의조차 '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90769?sid=101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한꺼번에 지정된 인천 지역은 현재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천 감단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성명서를 보냈고, 인천 남동구는 청원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2020년 0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한꺼번에 지정된 인천은 현재 대출관련 문의 전화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 서구는 실거래 신고로 정신없었다가 부동사 대책 발표이후에 대출관련 문의만 들어오고 거래 문의는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천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 11시까지도 실거래 신고하고 문의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대출 관련 문의 전화만 있고 거래 문의는 뚝 끊겼네요."
19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도 어제까지 거래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급하게 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가격도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에서 많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각 은행 창구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난리였다. 중개업소들도 대출 서류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거래는커녕 문의 전화도 한 통 없이 조용하다"고 전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송도나 청라는 납득할 수 있어도 몇 년째 보합이다가 최근 집값이 조금 오른 남동구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냐며 다들 분노하고 있다. 인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과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단체인 검단주민총연합회·인천서구오류지구연합회는 2020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인천 서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단체인 검단주민총연합회·인천서구오류지구연합회는 19일 국토교통부에 인천 서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 서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는 넓은 지역이라 신도시와 구도심으로 분리돼 부동산 가치가 명확히 나눠진다"며 "국토부의 판단대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 있으나 검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부동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검단은 미분양 문제가 있다가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해제 4개월 만에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구 지역 일부 주민단체는 해당 청원 글을 공유하며 동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남동구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 글에서 "4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같은 가격으로 최근 소폭 상승했다"며 "이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 폭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투기과열지구된 첫날…인천·군포·대전 아파트 문의조차 '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90769?sid=101
"집값 안 올랐다" 부동산 규제에 인천 서구·남동구 주민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91043?sid=101
[6·17후폭풍]④실미도가 규제지역? '해프닝'…형평성 논란은 여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06261?sid=101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가 이번에 빠진게 좀 신기하네요.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지역이라 정부가 뺀 걸까요?
경기도 양주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을 하셨네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양주시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공문을 발송하였네요.
양주시장님 열일하네요.
http://blog.naver.com/psung6/222006416345
“미분양 관리지가 규제지역 돌변… 대출만 막혔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기간이 2020년 6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잠실동은 하루에 수십건이 거래되었다고 하네요.
용산 정비창 때와 마찬가지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 거래 유인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이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정부가 콕 짚어준 최대 수혜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실거주자들도 집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되면 갭투자든 빚을 내든 집부터 샀어야 한다는 후회감이나 상실감이 학습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강남 진입장벽 더 높아지나…“벌써 ‘잠삼대청’이란 말”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2020년 06월 23일부터 서울 대치·삼성·청담·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자 그 전에 마지막 '강남 입성'을 노리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6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는 2020년 0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이 일대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구매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제로 살겠다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즉, 강남에서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것은 2020년 06월 22일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방금 설명한 물건은 사장님이랑 통화하고 있는 도중에 나간 거 같아요. 집을 사려면 지금 바로 계약금부터 '쏘셔야' 돼요."
대치동의 A공인중개사는 19일 오후 아파트 구매를 문의하는 고객과 통화 중에도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아파트는 구입을 해도 바로 입주하고 살아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갭투자자가 내놓은 급매물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가운데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 엘스 아파트에서 2020년 6월 19일 하루에만 스무 건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실의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입주가 가능한 매수자만 매물을 살 수 있게 된 건데, 실제 엘스 아파트 매매 관련 전화 문의가 잦았고 체결되는 거래도 많았다"며 "호가보다 최종 거래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일인 23일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 대장' 엘스, 6.17 대책 불구 상승…하루에 수십 건 계약
그렇지만 살려나는 사람만 조바심을 내지 실제 집주인들은 오히려 느긋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강남 일대는 집값을 올릴 호재가 많고 교통과 학군이 좋아 실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못 팔면, 그냥 계속 임대를 주고 버티면 되기도 하거니와 규제에 대한 내성만 생길뿐더러 실제 돈이 많은 현금부자들만 해당 지역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하네요.
시장의 반응도 정부 규제 효과를 낙관하지 않았다. 대치동의 E공인중개사는 이번 조치에 "살려는 사람들만 조바심을 내지 집주인은 오히려 느긋하다"고 말했다. 어차피 강남 일대는 집값을 올릴 호재가 많고 교통과 학군이 좋아 실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못 팔면, 그냥 계속 임대를 주고 버티면 된다는 것이다. 잠실동의 F공인중개사는 "규제를 해도 곧 내성이 생긴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진짜 돈이 많은 사람만 이 일대를 살 수 있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22일까지가 갭투자 막차" 대치·삼성·잠실 전화통 불났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로 희비가 엇갈기고 있지만 정책에 의한 큰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도곡동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 동네는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사이에 있는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강남권 전반이 거래가 얼어붙은 데다 이번 정책 발표 전에 나온 급매물도 대부분 소화됐다"면서 "당장 급매가 늘거나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작년 12.16 대책 이후로 어차피 강남권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안나왔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만 접근해왔다"고도 했다.
강남권에 강력한 규제로 투자수요가 줄어들고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요를 일부 차단하면서 집값 상승 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순 있으나 집값 단기하락은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강남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과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집값 하락 폭이 정부의 기대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가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수요를 일부 차단하면서 집값 상승 폭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어도 집값이 단기에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르포]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동네의 묘한 온도 차… "애써 담담한 대치, 조용히 웃는 도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42456?sid=101
정부는 또 재건축 시장에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되면서 재건축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재개발 시장쪽도 그렇게 규제가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추가규제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규제 강화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의왕시 삼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삼동 우성5·6차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라 이번 대책에서 나온 2년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된 첫날…인천·군포·대전 아파트 문의조차 '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90769?sid=101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 시장의 규제가 약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왕십리 뉴타운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전후 한 주간 20건 넘는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매수세에 가속이 붙었다”고 말했다.
빌라가 밀집한 방배동 재개발 구역에선 8억~9억원 선이던 프리미엄(웃돈)이 10억원 넘게 올랐다.
방배13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후 84㎡ 입주하는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8억~9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주까지 이야기다”면서 “이젠 10억원 턱밑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어젯밤 10시, 아파트 10채가 팔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일 수록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청원을 하고 정부에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번 한번으로 끝날거 같진 않습니다.
수현님께서 올려주신 노무현 정부때의 투기지역 현황(2006.4.25 기준)을 보시면
https://blog.naver.com/shn2016/222006578406
앞으로 어디 지역이 더 규제지역으로 될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사 원문 : 조세일보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4766#_enliple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가 이번에 빠진게 좀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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