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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수도권인구 184%증가,서울 감소,지방 공동화, 인구 양극화/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2021년말 50조원 육박, 정부, 아파트용지 대토 추진계획/ 빌딩투자기사읽기 2020. 6. 30. 07:15728x90
수도권이 1970년대비 184%나 상승하면서 지방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10~20대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계속 늘고, 30대는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40~60대도 순유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끝나자 다시 ‘in서울’…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사상 첫 추월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629519367
50년새 184% 늘어난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역전
통계청 - 보도자료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보도자료.pdf1.04MB○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 수도권은 2011년 최초로 순유출, 2017년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유입 규모 점차 증가
- 20대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되었고,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
- 수도권 이동자 중 1인 이동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직업, 교육, 주택 사유로 순유입, 가족, 자연환경 사유로 순유출
- 최근 20년간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순유입, 2008년부터 중부권으로 순유출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
- 중부권은 2037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영남권과 호남권은 계속 감소
최근 20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수도권은 1970년 대비 184%나 증가하였고 중부 등 비수도권은 12%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40~50대는 ‘탈서울’을 10~20대는 학교·직업찾아 서울로 진입하였습니다.
서울 인구는 경기·인천 이동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급속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0년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통계청,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에 따르면 최근의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2596만명 vs 비수도권 2582만명,수도권 2032년 2650만명 정점 이후 감소전망
2020년 06월 29일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인구(2582만명)보다 14만명이 많아졌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 913만명에서 2020년 2596만 명으로 지난 50년간 184.4%(1683만 명) 증가했지만 2032년 265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70년에는 1983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23.6%(613만명)가 줄어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인구, 2020년에는 2582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1.7%(271만 명) 증가
비수도권 인구는 1970년 2312만 명에서 2018년 259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20년에는 2582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1.7%(271만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70년에는 1799만 명에 이를 전망으로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30.3%(783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로의 순유입, 비수도권에서는 서울로의 순유입이 많아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로의 순유입, 비수도권에서는 서울로의 순유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003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2017년 1만6000명, 2018년 6만명, 지난해 8만3000명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최근 20년간 서울은 수도권 내에서는 연평균 12만명씩 지속적 순유출, 비수도권으로부터는 2015년을 제외하고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초과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공공기관이전 마무리로 다시 수도권 집중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초과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시작된 수도권 집중현상과 급속화하는 지역 공동화의 영향으로 분석하며 2010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동이 마무리된 것도 수도권 집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강원)은 2037년 정점 인구감소,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과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계속 감소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의 비수도권 인구는 1970년 2312만명에서 2018년 259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올해는 2582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1.7%(27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70년에는 1799만명으로 올해보다 50년간 30.3%(783만명) 줄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은 2037년 정점 찍고 지속 감소
중부권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84만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37년 75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70년에는 59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17.7%(128만 명) 감소한다고 하네요.
호남권 인구, 1972년 699만명을 정점이후 하락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0%(125만명) 줄어
호남권 인구는 1970년 697만명에서 1972년 699만명을 정점을 찍고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0%(125만명) 줄었습니다.
2070년에는 401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29.8%(171만명)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남권 인구, 2000년 1311만명을 정점. 2020년 129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31.8%(312만명) 증가
영남권 인구는 1970년 979만명에서 2000년 131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129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31.8%(312만명) 증가하였는데 2070년에는 806만명에 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37.6%(48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 됐다가,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순유입으로 바뀌는 흐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이 안착되기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연령별로는 최근 20년간 10대와 20대는 지속적으로 순유입,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
연령별로는 최근 20년간 10대와 20대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입했고,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했습니다.
30대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꾸준히 순유출을 기록하다가 2018년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10대와 20대는 학교와 직업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40대와 50대는 공공기관 이전과 정부청사 이전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하였습니다.
전입사유는 직업, 교육, 주택 등이 많아
전입사유는 직업, 교육, 주택 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2019년 6만4000명이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했고, 교육이 2만1000명, 주택이 1만2000명 순으로 전입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제주는 2010년부터, 세종은 2012년부터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내부에서는 서울 인구가 경기·인천으로 꾸준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이 많았는데 2019년에 서울에서 9만6000명, 인천에서 4000명이 경기도로 순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의 집값 상승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생긴 양극화로 인해 서울에서 밀려나면서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령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10대와 20대 비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서울로 순유입되는 것과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이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대와 20대가 가정을 이루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비싼 집값 등으로 경기도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이동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이동에서 2001년 1인 이동이 25%정도 였는데 2019년에는 43.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간 이동에서도 1인 이동이 가장 많았는데 1인 전입이 73.2%, 1인 전출이 68.6%로 2001년에 비해 19%, 22% 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생활권과 직업, 교육을 위한 생활권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공동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방 중소도시들의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 광역시, 경기도, 서울 등으로의 순유입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서 앞으로 더욱 지역간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2021년말까지 풀릴 토지보상금이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부는 현금보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주민에게 아파트 용지를 대토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독]4대강보다 많은 신도시 토지보상금? 아파트 '땅' 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915404924100
토지보상 예정된 사업지구 총117곳, 매년 집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금까지 넣으면 2021년 총 49조2125억원이 풀릴 것으로 추정
2020년 06월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1년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117곳에 달하며, 매년 집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금까지 넣으면 내년까지 총 49조2125억원이 풀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에서 지급한 34조8554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전체의 88.8%(40조5859억원) 풀려,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의 88.8%(40조5859억원)가 풀리는데 당장 2020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시작된다고 하네요.
1.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2. 남양주 왕숙1·2지구(1133만7275㎡)
3. 하남 교산(649만1155㎡)
4.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 5496㎡)
5.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
6.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11월부터 1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고양창릉 지구에서 6조원 이상, 하남·남양주·용인 등에서 내년말까지 각각 5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지존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과거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면 원주민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집값 자극제 우려 제기
토지보상금은 현금, 대토, 채권 등 3가지로 지급됩니다. 이중에서 과거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면 원주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해 집값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 현금보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주민에게 아파트 용지 대토(현금 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것)로 제시할 방침
국토교통부는 현금이 아닌 대토와 채권 보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 누르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발(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현금보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주민에게 아파트 용지를 대토(현금 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것)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정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또한 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단독주택 용지만 줬는데 원주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용지로 범위를 넓힌다고 하네요.
대토를 선택한 원주민들이 재건축 아파트처럼 조합을 결성,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며 일반분양도 가능해 집니다.
대토 보상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종전 15%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고 하네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 대토는 원주민에게 큰 메리트라 대토보상 비율이 대폭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토지보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분양을 받기 위해 2년 거주의무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하남, 과천으로 몰려들어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과 SOC사업등으로 풀리게 되는 돈이 약 5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민간업체 "지존"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렇게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용지를 대토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토지주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토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현금으로 보상 받아 서울,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입지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실현될지는 더 지켜봐아 겠지만 정부가 그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면 토지주 입장에서도 현금청산보다는 대토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17대책에서 법인투자 대출규제 강화하였지만 아파트에만 해당되기에 빌딩등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을 통해서 사들여서 절세혜택을 보는 경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택만 겨냥한 법인투자 규제… 빌딩 부자 연예인은 ‘무풍지대’
https://www.fnnews.com/news/202006291811078701정부가 2020년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법인 투자에 철퇴를 내렸지만 대부분 주택과 관련된 규제이기에 법인을 통해 빌딩에 투자하여 세금은 줄이고 시세 차익을 키운다 지적에도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를 비켜났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부동산 법인의 세금을 강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정부는 2020년 '6·17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법인의 세금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법인이 개인에 대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종부세율 인상
△법인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 거래 조사 강화
이에 따라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주택에만 해당,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 피해
하지만 이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해당되고 빌딩 등 상업용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재계 오너들이 법인을 만들어 빌딩을 구매하는 데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법인에 대한 규제가 빌딩보다는 주거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류맵 이창동 팀장은 "이번 6·17 대책에는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내려 사실상 더 이상 법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해도 큰 혜택이 없다"면서 "다만 빌딩의 경우는 규제가 아직 주택만큼 강력하진 않다"고 말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규제는 연예인들이 법인을 세워 빌딩에 투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는 조치"라면서 "일부 종부세 등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이번 규제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빌딩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현재 코로나 이후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많이 받아 선뜻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40~50억대 꼬마빌딩 가격 하락 중
다만 업계에서는 빌딩 투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해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현재 코로나 이후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많이 받아 선뜻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수백억원대 빌딩의 경우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40억~50억원대의 꼬마빌딩의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 빌딩 투자 시장 환경 어렵고, 규제 간접적인 영향, 종부세 강화 법인 빌딩 투자에 있어서 개인 투자와 세율을 비교
이에 법인 빌딩 투자가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시장 환경이 어렵고 규제에 간접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아 투자자들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돼 법인 빌딩 투자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와 세율을 비교해 투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리맥스코리아 장진택 이사는 "이번 법인 규제는 주거용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빌딩 투자까지는 영향은 없지만 코로나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아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좋지는 않다"면서 "빌딩 매매 시 법인 대출이 막힌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아파트와 관련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상업용 부동산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대출이 위축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6.17대책에서 주택에 대한 법인투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인을 이용해 특정인의 채무 등을 회피하거나 법인의 사업실적이 전무한 경우, 사실상 유령 법인임에도 형식상 법인을 이용해 개인이 자금을 조달한 경우 등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가 적극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법인은 양도수익을 가져가면서 법인세를 내는데 세율이 낮다 보니 법인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 설립을 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결국엔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사례에서 보자면 법인세율을 누진율로 시키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법인투자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양도수익을 가져가다 보니 법인세를 내는데 세율이 낮다보니 법인 투자에 몰렸다"면서 "그렇다고 법인세율을 누진세율로 시키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어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의 규제에서 비켜난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의 방배동, 반포동, 양재동, 잠원동 등 시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들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대책를 기해 신고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비껴간 ‘틈새 강남’ 서초·도곡 시세 급등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매수가 까다로워지자 수요자들이 강남3구 내 토지거래허가제를 비껴간 지역으로 몰리고 습니다.
2020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강남3구 지역에서 신고가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 맞은 편에 있는 도곡동, 지정을 아예 피해간 서초구 등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주목받고 있는데 강남3구에서도 규제 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치동 길건너 도곡동 5억 상승
대표적으로 대치동 길 건너에 있는 도곡동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이후부터 인근 15억원 초과 고가 단지들이 역대 최고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곡렉슬 단지 내에 있는 A 중개사무소 대표는 "도곡동과 대치동은 선릉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길만 건너면 학원과 상권 학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매매와 전세 문의가 도곡동으로 슬슬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제 반사이익 서초동, 신고가 연속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아예 피한 서초구에서도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용 85㎡ 이하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남구 시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양재동 인근 B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강남3구에 들어와 실거주하려고 대기하던 매수자들이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 같다"라며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중에 더 오를 거라는 불안 심리가 시장에 작용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치동 맞은 편 도곡동과 개포, 서초구가 허가제 지정에서 면제돼 어느 정도 반사 이익
대치동 맞은 편 도곡동과 개포, 서초구가 허가제 지정에서 면제돼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돈이 흘러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출, 세금, 청약 등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이런 풍선효과가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치동 맞은 편 도곡동과 개포, 서초구가 허가제 지정에서 면제돼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돈이 흘러가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게다가 강남3구 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대출, 세금, 청약 등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어 풍선효과가 장기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05월 들어서 강남3구의 가격 하락세는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2020년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시점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규제에서 비켜난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의 방배동, 반포동, 양재동, 잠원동 등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강남3구에는 상승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위의 4개동을 비켜난 다른 지역으로 그 수요가 몰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등, 강남3구는 원래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번에 진입하지 못하면 당분간 진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4개동을 제외한 지역들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의 말씀처럼 장기적인 시세 상승은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단기간의 급등수준은 없을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 지역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찍어준 꼴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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