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매매보다 증여, 정부는 양도세 증세 매물잠김 심해질듯/ 과천 지정타 첫분양,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서울아파트 증여는 사상최다,올해 5월까지 6918건이나 됩니다만 정부는 양도세는 더 올린다고 합니다. 매물이 더 말라가는 가는게 아닐까 싶네요

여당 '양도세율 80%' 추진…"집 팔지 말고 증여하란 얘기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731491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율을 최대 8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도세 부담만으로도 다주택자 등은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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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을 기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도 증여가 많아.

2020년 07월 0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작년 7월(6605건)을 빼곤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의 5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66건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여 건수(552건)의 세 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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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서울 강남3구 증여, 전월보다 50% 급증, 더 센 규제 나올수록 매매 줄고, 집값 오르기 반복, 한번 매도하면 다시 사기 힘들기 때문

양도세 회피용 증여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특히 많았는데 강남3구의 5월 증여 건수는 516건으로 전달 대비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은 기간에도 팔지 않은 것은 한 번 매도하면 다시 사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이 아예 되지 않고 또 취득세 등 거래비용도 상당합니다.

결국 강남3구에는 자력으로 집을 사기 힘든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이유라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서울지역 연도별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97건으로 전년(7408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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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세 부담을 높일 때마다 매물이 줄고 증여가 늘어나면서 물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 발생, 정부 또 다시 증세 대책 계획

2018년에도 1만 5397건의 증여가 있었는데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한 2017년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양도세 부담을 높일 때마다 매물이 줄고 증여가 늘어나면서 물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유세와 더불어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까지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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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거래세, 보유세를 강화하면 더욱 증여,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 버티기 공고해져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팔지 않고 버티거나 증여하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은 즐어들고 있고 집값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들은 버티거나 증여할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를 더 강화하면 보유세를 아무리 높여도 버티거나 증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정은 양도세를 강화해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하지만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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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도세율 최고 80% 추진, 1주택자도 거주 기간을 따져 세부담 늘리는 법안 검토, 보유세, 거래세 모두 높인다는 계획

당정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으로 세부담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거주 기간 등을 따져 세부담을 늘리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부동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늘리고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는 줄인다’는 정책 기조를 바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인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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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07월 07일 부동산 단기 매매에 대해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의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양도세율을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세율 40%를 일괄 적용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07월 07일 부동산 단기 매매에 대해 더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취득세율(현행 4%)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07월 07일 발의 법안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양도세율 적용 1년 이상 2년 미만은 세율 40%를 일괄 적용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양도세율 부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엔 70% 양도세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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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 높이는 것, 다주택자들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한 데다가 팔면 그동안의 차익을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두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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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주택자들 지금 양도세율로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 부동산 거래량은 줄고, 증여건수는 늘고 있어

결국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세율로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는 7만4901건으로,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7년(10만5076건)보다 28.7% 줄었고, 2020년 상반기 누적 건수는 3만7529건입니다.

하지만 증여는 계속 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514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 시절 연간 4000~5000건에 불과했던 증여 건수는 2018년부터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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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와 거래세를 또 올리겠다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에 10%포인트, 3주택자에 20%포인트의 양도세율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6~42% 부과되던 양도세율을 최대 62%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16대책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양도세율 적용, 1년 이상 2년 미만은 세율 40%를 일괄 적용하기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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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고 있고, 증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리는 것은 이런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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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전인 2017년 상반기 매월 400~500여 건이었던 증여 건수는 2017년 말 월 1,000여 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양도세 중과 직전 달인 2018년 3월에는 2,187건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7,40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97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07월 0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증여는 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물건을 내놓으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면서도 양도세 중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면 시세차익의 60% 이상을 내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와 거래세를 더욱 더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매물은 잠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증여가 더 늘어나면서 더욱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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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정타, 첫 민간분양 아파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드디어 16일 특별공급 17일 1순위분양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민간분양 물량 나온다…3.3㎡당 평균 2371만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693747/

대우건설은 태영건설, 금호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짓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민간분양 아파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일반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saleinfo.pdf

1.48MB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BL
규모	지하 3층~지상 29층, 5개동, 총 5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형	74㎡(55세대), 84㎡(314세대), 99㎡(135세대)
분양가	3.3㎡당 2371만원대 책정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진행 중도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최대 40%까지 가능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ouse/2020/gwacheon/index_w.aspx

교통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예정 서울, 광교, 판교 등과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축와 서울외곽순환도로축의 중심에 위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47번국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학군	단지 바로 옆 유치원·초교(예정부지)의 안심 도보통학권 과천외고, 과천고, 정보과학도서관, 평촌권역 학원가
환경	단지 북측, 근린공원(예정)을 바로 곁에 둔 파크라이프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관악산, 청계산, 매봉산
인프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과천원도심과 평촌신도시 생활인프라 이용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렛츠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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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총 504세대를 분양, 3.3㎡당 2371만원대로 책정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짓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총 504세대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99㎡가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3.3㎡당 2371만원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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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가점제 100%, 85㎡ 초과분 가점제 50%, 추첨제 50%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가점제 100%이며, 85㎡ 초과분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입니다.

85㎡ 초과분 청약시 가점제·추첨제 구분은 없으며, 가점제에서 모집완료시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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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4㎡A 36세대, 74㎡B 19세대, 84㎡A 264세대, 84㎡B 50세대, 99㎡A 108세대, 99㎡B 27세대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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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3.3㎡당 2371만원대 책정,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대출 9억원 이하 주택형만 가능, LTV 최대 40%까지 가능

분양가는 3.3㎡당 2371만원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형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최대 40%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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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020년 07월 17일, 2순위 2020년 07월 20일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20일 2순위 순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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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년이상 거주자 1순위 당해, 20%는 경기도 2년거주자 1순위 기타, 나머지 50% 수도권 거주나 1순위 기타 순

사업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해 30%는 과천시 2년이상 거주자 1순위 당해, 20%는 경기도 2년이상 거주자 1순위 기타, 나머지 50%는 서울,인천,경기도(2년미만) 거주자 1순위 기타 순으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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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정타에서 민간분양을 하는 군요.

과천제이드자이가 24평 분양가가 5억 3000만원대에 분양하였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30평대로 6.6억에서 9.4억까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천 래미안 슈르는 33평 기준 13.4억원의 평균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고, 포일동 의왕포일숲속마을3단지 만 하더라도 33평 기준 8억4만원 수준입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1억원 이상은 보장되는 곳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청약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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