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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 1.2천가구 공급/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집창촌 개발 계획중/ 상업지구 800%기사읽기 2020. 1. 21. 16:24728x90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을 통해 12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입니다. 하지만 북쪽에 있는 집창촌 개발은 계획중으로 주변 환경 개선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50살 영등포 쪽방촌, 쪽방 주민 품고 새 주거지로 거듭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9094&code=11131400&cp=nv
영등포 쪽방촌 3000억 개발…총선용? 정책변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016032032040
영등포역 쪽방촌, 원주민 품은 1만 2000호 복합시설로 바뀐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1015010&wlog_tag3=naver
다시 태어나는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2010352737456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439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 1.2천호 공급
- 무료급식·진료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돌봄시설 재정착 지원
- 돌봄시설 /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 / LH·SH, 민관공 협력체계 구축
쪽방촌 정비 +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 + 신안산선 개통(‘24년)으로 영등포가 포용과 활력이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
- 영중로 노점정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
지자체 공모 등을 거쳐 연내 추가 쪽방촌 정비방안 마련
- 서울 나머지 쪽방촌은 서울시 도시재생·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단계적 정비
- 서울 이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연내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20년 01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주거지였던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가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쪽방촌이 전면 철거되고 거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 1200여 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2020년 01월 20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영등포역 쪽방촌 일대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개발,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1200여가구 공급 계획, 예산 2980억원을 투입, 2020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3년 입주 목표
노후 주거지였던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가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쪽방촌이 전면 철거되고 거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 1200여 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영등포역 쪽방촌, 원주민 품은 1만 2000호 복합시설로 바뀐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1015010&wlog_tag3=naver 사업 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 1’에는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를 공급하고 ‘복합시설 2’에는 분양주택 600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산 2980억원을 투입하며 올해 하반기 지구를 지정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영등포역 인근 1만㎡ 부지에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고, LH가 투입하는 사업비로만 298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 50년 된 대단위 쪽방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에는 50년 된 대단위 쪽방촌이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생겨난 이 노후 불량 주거지는 1970년대 당시 집창촌, 여인숙 등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단열, 단음, 난방,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쪽방은 6.6㎡ 이내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입니다.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이미 영등포역 주변의 쪽방촌 일대 4만1165㎡애 대한 도시환경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책의 한계로 사업 중단, 이후 영등포구가 직접 국토부에 건의
해당 지역은 2015년에 영등포역 주변의 쪽방촌 일대 4만1165㎡애 대한 도시환경정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었다고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쪽방촌 주민 중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주거 대책만 마련돼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며 결국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영등포구가 직접 쪽방촌 정비를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쪽방촌, 거주자들은 3.3㎡당 임대료가 10만~20만원에 육박, 강남 일대 고급주택보다도 높은 임대료 지출
6.6㎡ 이내의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임에도 거주자들은 3.3㎡당 임대료가 10만~20만원에 육박해 강남 일대 고급주택보다도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입주민에게 악순환
아울러 현재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노후화가 심각해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이 바뀌는 악순환이 이뤄지기도 하고 있다네요.
정비안,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조성 예정, 16㎡ 규모의 주택을 보증금 161만원, 월 임대료 3만2000원 수준으로 조성될 계획
이번 정비안에는 이를 대폭 늘려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집계한 쪽방촌 거주민 360여명이 모두 입주 가능한 규모다. 해당 주택은 16㎡ 규모의 주택을 보증금 161만원, 월 임대료 3만2000원 수준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구임대단지 내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 도입,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해온 돌봄시설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영구임대단지 내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해온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일대에는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등 민간단체들이 무료급식과 진료 등을 통해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등의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을 함께 공급, 총 1200가구 규모
이와 함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등 600가구 등을 함께 공급해 총 12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도서관, 주민 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한편, 쪽방촌 북쪽길 건너 집창촌 이번 재개발 대상에서 빠져
쪽방촌 북쪽길 건너 집창촌은 이번 재개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집창촌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추진하지 못했다”며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2024년 신안산선 연계 등으로 서남권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
영등포구는 2019년 구의 얼굴인 영등포역사 앞 영중로 일대를 점유해 온 노점상을 정비(2019년 영중로 노점정비)한 데 이어 올해 대선제분 공간을 전시실, 이벤트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2021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2024년 신안산선 연계 등으로 서남권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난해 영중로 노점정비, 올해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내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와 2024년 신안산선 개통 등을 통해 영등포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세권에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시 태어나는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2010352737456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 진행 계획
국토부는 주택 공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1. 지구 내 우측에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쪽방 주민 임시 거주용 선 이주단지를 조성
2. 공공주택 건설이 완료
3.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
4. 선 이주단지는 철거한 후 민간 조성 용지로 분양할 계획
2020년 하반기 지구 지정 완료,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 목표
이번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해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
또한 국토부는 서울시, 영등포구와 LH·SH, 민간돌봄시설 들이 참여하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해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영등포 외에도 서울 내 4개 쪽방촌에 대해서도 단계적 정비에 나설 계획
서울시는 영등포 외에도 서울 내 4개 쪽방촌에 대해서도 단계적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돈의동 쪽방촌에는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3곳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영등포 외에도 전국에 존재하는 10개 쪽방촌(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 각 1곳)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통한 단계적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돈의동 쪽방촌은 이미 정비가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총선을 겨냥한 실적 끼워넣기가 아니냐고 언론에서 제기하였네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늘 발표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활력을 함께 도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나머지 4곳의 쪽방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자치구,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단계별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태어나는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2010352737456
전체 사업비는 2980억원 예정 (용지비 2100억원, 조성비 168억원, 공사비 500억원), 이 사업은 LH와 SH가 같이 투자해 집행할 예정
전체 사업비는 2980억원 정도 될 예정으로 용지비가 2100억원, 조성비 168억원, 공사비 5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LH와 SH가 같이 투자해 집행할 예정으로 사업성이 안 좋아 많은 적자가 예상될 예정이지만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자부분에 대해 상당히 보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LH 변창흡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영등포 도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집창촌에 대한 정비방안은 서울시와 협의중
원래 2015년 한번 (영등포 정비)계획이 나왔었는데 당시 여기(쪽방촌) 뿐 아니라 길 건너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도 정비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창촌 지역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총 2980억원 정도인데 민간사업비를 제외하고 공공 사업만 말씀드린 것이다. (성매매 지역은)권리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3대 도심이다. 도심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창촌이)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도 준비해야하지 않나 싶다.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http://news1.kr/articles/?3821146
집창촌은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을 병행해 사업 검토중,집창촌은 주거지역이 아니기에 도정법으로, 구획정리, 정비계획 현재 수립중.
원래 2015년 한번 (영등포 정비)계획이 나왔었는데 당시 여기(쪽방촌) 뿐 아니라 길 건너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도 정비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창촌 지역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님이 2019년부터 영등포 도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쪽방촌뿐 아니라 집창촌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쪽방촌은 오늘 발표대로 하고 집창촌은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을 병행해 사업을 검토 중이이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영등포구의 쪽방촌, 집창촌을 함께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집창촌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도정법으로 가야 하는데 구획을 정리하고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 들어보니 조금 (정비사업에)적극적인 것 같다고 하네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부터 영등포 도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쪽방촌뿐 아니라 집창촌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했었다. 쪽방촌은 오늘 발표대로 하고 집창촌은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을 병행해 사업을 검토 중이다. 향후에는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영등포구의 쪽방촌, 집창촌을 함께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집창촌은 2015년 정비계획 당시에는 쪽방촌과 같이 묶여있어 덩치가 커서 개발이 안된 이유도 있다. 현재 집창촌도 요건이 많이 바뀌었다. 성매매 업소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매매 업소들도 개발의지가 일부 있다. 집창촌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정법으로 가야 한다. 구획을 정리하고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 들어보니 조금 (정비사업에)적극적인 것 같다.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http://news1.kr/articles/?3821146
영등포 고가 건너편 문래동 쪽방촌 정비 검토계획 과 영등포 쪽방촌 건물주 보상계획은 아직 미정
영등포 고가 건너편에 문래동 쪽방촌이 있는데 정비 검토계획과 영등포 쪽방촌 건물주 보상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은 오늘 발표 한 것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아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주거문제는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주거형태들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될 부분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영등포는 종로, 강남에 이어 '3획' 중에 하나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핵심 도심이다. 이 지역은 차례대로 재개발 등 주거가 개선될수 밖에 없는, 시간문제인 지역이다.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http://news1.kr/articles/?3821146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비, 공공이 조합구성을 하기에 시간 최소화, 공익성 확보, 원주민을 재입주하는 근거 마련 등 이주대책과 기존 주택 재정착율을 제고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사업방식은 기존에 민간 추진했던 사업과 달리 시행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조합구성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공익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협의해 인허가 자체도 편리하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 대책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강화되어 있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지원대책등만 있지 원주민을 재입주하는 근거조항이 없다.)
4.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영구임대주택에 100% 재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과 기존 주민들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비라고 하는데 공공주택특별법의 장점이 뭔지, 지금까지 (기존 사업이)무산됐던 것을 극복할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이하 김) 공공주택 사업방식은 기존에 민간 추진했던 사업과 달리 시행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조합구성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익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협의해 인허가 자체도 편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 대책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강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지원대책등만 있지 원주민을 재입주하는 근거조항이 없다.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영구임대주택에 100% 재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과 기존 주민들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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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은 현재 상업지역, 섹션1, 섹션2로 나눠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LH와 SH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주택 건설해 운영
영등포 쪽방촌 지역을 섹션1, 섹션2로 나눠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LH, SH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현재 용도는 상업지역이다. 이 지역을 섹션1, 섹션2로 나눠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LH, SH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 오른쪽에 민간매각부지가 있다. 현재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진다. 부족한 사업성을 서울시, 영등포구가 중심상업지구에 맞춰서 용적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손실을 민간부지 매각을 통해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출 수 있었다.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민간매각부지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민간매각부지는 현재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성을 서울시, 영등포구가 중심상업지구에 맞춰서 용적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손실을 민간부지 매각을 통해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지역의 현재 용도는 상업지역이다. 이 지역을 섹션1, 섹션2로 나눠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LH, SH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 오른쪽에 민간매각부지가 있다. 현재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진다. 부족한 사업성을 서울시, 영등포구가 중심상업지구에 맞춰서 용적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손실을 민간부지 매각을 통해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출 수 있었다.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http://news1.kr/articles/?3821146
오른쪽은 민간매각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적율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상업지구의 용적율 현재 100%도 안되는 듯 개발 이후 800%도 가능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최대 800%까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현재 용적률은 100%도 안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개발 이후는 600~800%로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 민간매각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맞게 최대 800%까지 맞춰서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지는 매각해서 민간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사업성을 서울시, 영등포구가 중심상업지구에 맞춰서 용적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손실을 민간부지 매각을 통해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출 수 있었다.
-이 지역의 용도가 상업구역인가? 용적률은?
▶(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최대 800%까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현재 용적률은 100%도 안될 것 같다. 개발 이후는 600~800%로 될 것이다. 높이에 대한 부분하고 용적률에 부분은 우리가 사업성 검토하면서 결정될 것 같다. 최대 800%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 매각한다고 했는데 분양을 말하는 것인가?
▶(김)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분양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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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중 40%에 육박하는 부지가 국공유지, 나머지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지. 다만 하나의 필지에 소유관계가 20여명이 있는 부지도 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님은 보상부분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다 떼어 봤다고 하네요.
1만㎡ 중 40%에 육박하는 부지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지도 있는데 하나의 필지에 소유관계가 20여명이 있는 부지도 있다고 합니다.
보상법에 따라 현재 용도가 상업지역인데 용도지역과 최근 인근 이뤄졌던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쪽방촌 건물주들이 있지 않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김) 우리가 등기부등본 다 떼어 봤다. 1만㎡ 중 40%에 육박하는 부지가 국공유지다. 나머지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지도 있다. 다만 하나의 필지에 소유관계가 20여명이 있는 부지도 있다. 보상법에 따라 현재 용도가 상업지역인데 용도지역과 최근 인근 이뤄졌던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근처 길가에서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영업보상을 해드릴 것이다.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희망상가를 포함해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http://news1.kr/articles/?3821146
토지보상 관련해 2980억원 중 공시지가를 보고 추정한 액수 21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
토지보상 관련해 2980억원 중 21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지정 공람 전까지 대외비로 관리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LH가 말한 2100억원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공시지가를 보고 추정한 액수라고 하네요.
현재 지역을 정확하게 감정평가해 협의보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토지보상 관련해 2980억원 중 21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했다. 전체 보상비인가? 소유관계 복잡한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소유자들하고는 잘 협의된 건가?
▶(김) 일단 이번 쪽방촌은 국공유지 40% 육박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지정 공람 전까지 대외비로 관리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랐다. LH가 말한 2100억원이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공시지가를 보고 추정한 액수로 알고 있다. 현재 지역을 정확하게 감정평가해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쪽방촌은 자활의지가 열악한 주거지라 여기가 가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 외 집창촌 등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http://news1.kr/articles/?3821146
서울내 서울역,남대문,창신동 등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진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영등포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쪽방촌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 내 서울역·남대문·창신동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영등포를 포함하여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 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ㆍ대전ㆍ대구 각 1곳
ㅇ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 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ㅇ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쪽방촌에 제한된 개발계획"이라 말해
발표 현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쪽방촌에 제한된 개발계획"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민간 분양주택을 일부 공급해 사업성을 보존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달에 국토부는 서울시와 용산역 후면 용산전자상가 인근 1만4000㎡에 공공청사, 신산업체험시설 등과 함께 신혼희망타운(분양형) 등 주택 5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한 달도 안 돼 개발계획이 나온터라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에 발표 현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시와 용산역 후면 용산전자상가 인근 1만4000㎡에 공공청사, 신산업체험시설 등과 함께 신혼희망타운(분양형) 등 주택 5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한 달도 안 돼 개발계획이 나온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쪽방촌에 제한된 개발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간 분양주택을 일부 공급해 사업성을 보존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등포 쪽방촌 3000억 개발…총선용? 정책변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016032032040
돈의동 쪽방촌, 2015년 사업 시작 2019년 4월에 완료된 사업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나머지 4개 쪽방촌도 정비할 계획이라며 그 중 한 곳으로 돈의동 쪽방촌을 들었습니다.
이 돈의동 쪽방촌을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돈의동 쪽방촌 사업은 2015년 시작해 이미 2019년 4월 완료된 것이라고 하네요.
3636㎡ 부지에 600여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집수리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현재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6~7명이 상주하는 쪽방상담소와 한파·무더위 쉼터, 빨래방, 교육장 등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했던 종로구청 관계자는 "면적도 작고 이미 끝난 사업인데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에 속해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의동 쪽방촌 사업은 2015년 시작해 이미 지난해 4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3636㎡ 부지에 600여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집수리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현재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6~7명이 상주하는 쪽방상담소와 한파·무더위 쉼터, 빨래방, 교육장 등이 마련돼 있다.
해당 사업을 진행했던 종로구청 관계자는 "면적도 작고 이미 끝난 사업인데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에 속해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영등포 쪽방촌 3000억 개발…총선용? 정책변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016032032040
공공주도의 쪽방촌 개발 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공공주도의 쪽방촌 개발 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분양 주택이 600가구에 그치는 사업이기에 서울의 주택공급에 효과를 주기에는 힘들고,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해소차원이라기 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의 역세권 주거정비 개념이라고 전문가분들이 말하였습니다.
필명 '빠숑'으로 알려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영등포 쪽방촌만 보면 분양주택이 600가구에 그치는데 이런 사업이 서울에 100개는 있어야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며 "영등포 일대도 후속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 한 번만 개발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해소 차원이라기보다 주거복지 차원의 역세권 주거정비개념"이라고 봤다.
영등포 쪽방촌 3000억 개발…총선용? 정책변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016032032040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지속될 전망, 서울 적정 주택 수요량 7만9000~ 8만 4000가구, 2020년 예상치 7만6000가구에도 못미칠 것으로 추정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 수요량은 7만9000~8만4000가구인데 2019년 8월 국토부가 추정한 서울의 2019~2022년 입주예정 주택은 6만9000~7만6000가구에 그쳤고, 또 2019년 입주물량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공급이 미뤄지며 예상치 7만6000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연간 1만여가구 내외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이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 수요량은 7만9000~8만4000가구인데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추정한 서울의 2019~2022년 입주예정 주택은 6만9000~7만6000가구에 그친다. 또 지난해 입주물량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공급이 미뤄지며 예상치 7만6000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만여가구 내외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등포 쪽방촌 3000억 개발…총선용? 정책변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016032032040
서울영등포역 쪽방촌 일대를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개발하여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1200여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발에 예산으로 2980억원을 투입하고 2020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3년 입주 목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의 쪽방촌은 50년 된 대단위 쪽방촌으로 2015년에 이미 영등포역 주변의 쪽방촌 일대 4만1165㎡애 대한 도시환경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책의 한계로 사업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 영등포구가 직접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이번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네요.
이 영등포 쪽방촌은 거주자들의 3.3㎡당 임대료가 10만~2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하였으나, 이 쪽방 개량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입주민에게 악순환이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서울시와 정부 가 나서서 이번 정비안을 마련해서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조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비안에는 16㎡ 규모의 주택을 보증금 161만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 3만2000원 수준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신혼부부등의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을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총 12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쪽방촌 북쪽길 건너에 있는 집창촌에 대한 재개발은 이번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영등포 도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집창촌에 대한 정비방안은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요.
집창촌은 주거지역이 아니기에 도정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에 구획정리, 정비계획 현재 수립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을 병행해 사업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등포 고가 건너편 문래동 쪽방촌 정비 검토계획과 영등포 쪽방촌 건물주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영등포 쪽방촌은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매각부지를 민간에게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 섹션1, 섹션2로 나눠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LH와 SH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주택 건설해 운영하면서 그 오른쪽에 위치한 민간매각부지를 민간에 팔 수 있도록 용적율을 최대 800%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업지구로써 현재는 100%도 안되는 듯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용적율 최대 800%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영등포쪽방촌의 소유주 관계를 따져보면 1만㎡ 중 40%에 육박하는 부지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필지에 소유관계가 20여명이 있는 부지도 있다고 하네요.
우선 토지보상 관련해 2980억원 중 공시지가를 보고 추정한 액수 21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하였다고 하는데 쉽사리 이뤄질지는 의문이 드네요.
상업지구인 동시에 공시지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고, 2020년에도 토지 공시지가는 상승할 것인데 과연 2100억원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서울내 서울역,남대문,창신동 등의 다른 쪽방촌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의동 쪽방촌을 얘기한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2015년 사업 시작 2019년 4월에 완료된 사업을 보도자료에 넣어 둔 것은 뭔가 의도가 깔린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공공주도의 쪽방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적정 주택 수요량 7만9000~ 8만 4000가구이고, 2020년 예상치 7만6000가구에도 못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1200가구의 공급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분양 주택이 600가구에 그치는 사업이기에 서울의 주택공급에 효과를 주기에는 힘들고,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해소차원이라기 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의 역세권 주거정비 개념이라고 전문가분들이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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