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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기존 세입자, 임대인정보 열람 가능케 하겠다./ 협의양도특공, 토지주 1주택 공급, 토지보상금 서울유입 차단 의도 / 서울 전세 잠김 현상, 빨라기사읽기 2020. 8. 3. 07:03
집주인이 실거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점점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를 갈라놓는군요.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부’···세입자 “임대인 정보 열람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9QS49Q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47600003?input=1195m 국토부 보도자료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245 ③ 셋째, 임차인의 정보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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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08월03일까지/ 취득세 강화/ 분양,입주권 주택입주후 처분시 일시적 2주택/오피스텔 분양권부동산공부 2020. 7. 31. 06:41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0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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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존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발효, 신규 세입자 차별/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 예정/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10년기사읽기 2020. 7. 30. 07:15
2020년 08월초 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될듯 합니다.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대해부…4년뒤 전셋값 폭등 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913213481177 임대차3법이 2020년 08월 초부터 시행될 거 같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 되었고,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속되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당측, 임대차3법 가급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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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9]전월세 신고제 법안 국토위 통과/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여야합의불발/ 신규계약자 계약금 급등 예상/ 전세수급지수 상승중기사읽기 2020. 7. 29. 07:31
2020년 07월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들이 대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독주하는 슈퍼 여당···전월세신고·민간임대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https://sedaily.com/NewsView/1Z5H95IBCQ 국회 문턱 넘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 속도 붙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592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뒤 주택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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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임대차 3법 임대료 상승폭 기본 5%내 지자체 결정, 2+2년 계약 연장 가능/ 7.10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원베일리 분상제이전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0. 7. 28. 07:06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내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윤곽나온 임대차 3법…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가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00003?input=1195m 윤곽나온 임대차 3법…거짓 사유로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51003?input=1195m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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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6]7.10대책이후 15억원 신고가, 관망 분위기/ 수도 이전 발언, 세종시 주변까지 영향/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용적율 상향/ 한국은행,전세가격 상승 전망기사읽기 2020. 7. 27. 07:08
7.10대책 이후, 서울 실거래된 15억 초과아파트 36건 가운데 16건이 신고가 거래되었고, 급매물을 예상하였으나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7·10 이후에도 15억원 이상 초고가 둘 중 하나 ‘신고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5000096 7·10 대책 이후, 서울에서 실거래된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가운데 45%는 신고가를 기록하였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값을 내린 급매물을 예상했지만, 좀 더 관망해보자는 분위기가 짙다고 합니다. 초고가 대열에 들어섰던 강북 핵심지 집값은 소폭 하락세, 강남지역 오히려 평균값 상승 초고가 대열에 들어섰던 강북 핵심지 집값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강남지역은 평균 값이 오르면서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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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 KB부동산 주택시장동향 조사/ 서울 상승율 0.58%, 도봉구, 강북구 1%대 급등/ 경기도 상승폭 둔화/ 계룡시 0.7% / 전세 매물부족 가격 상승부동산공부 2020. 7. 25. 07:28
7월 20일 기준 『[주간] KB부동산 Liiv ON 주택시장동향』조사결과 보도자료 - KB부동산 7월 20일 기준 『[주간] KB부동산 Liiv ON 주택시장동향』조사결과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C059745&cc=b061785:b061785&listPage=%2Fquics%3Fpage%3DC059745&boardId=733&compId=b061785&tableName=Q_BOARD_ARTICLE_0020&articleId=45968&bbsMode=view&isGuest=T&viewPage=1&searchCondition=title&viewRows=0&bbsAclCtlBit=null&writeActionTarget=https%3A%2F%2Fonland.k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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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서울시,여의도,압구정 재건축절차 진행 제안, 국토부 미온/ 공공 재건축 사업 대상지 물색/ 재건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 이전 발언, 세종시 급등기사읽기 2020. 7. 24. 07:21
2020년 07월 21일 주택공급 2차회의에서 서울시는 재건축 절차 진행하자 했지만 국토부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단독] 서울시 "여의도·압구정 재건축 절차 진행하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55689/?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정부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2020년 07월 15일 정부 주택공급TF 1차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서..